코로나19로 신혼여행 취소…계약금 돌려줘야할까
코로나19로 신혼여행 취소…계약금 돌려줘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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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신혼여행을 취소했다면, 여행사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인천지법 민사54단독 김동희 판사는 A씨가 국내 여행사 B업체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B업체에 계약금 40만원과 이를 돌려줄 때까지의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신혼여행을 위해 한 여행사에 4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를 해지했다. B업체는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이라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여행사 주장대로 코로나19를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보더라도 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는 약관상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김 판사는 “당시 14일간 의무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정부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격리기간과 여행기간을 고려하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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