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제개편안 입법 예고…수사 ‘장관 승인’ 배제 및 수원지검 등 ‘인권보호부’ 신설
檢 직제개편안 입법 예고…수사 ‘장관 승인’ 배제 및 수원지검 등 ‘인권보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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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항을 철회했다. 또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 형사부에서 경제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또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ㆍ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포함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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