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선수재 혐의' 원유철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 '알선수재 혐의' 원유철 징역 1년6개월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유철 전 의원. 연합뉴스
원유철 전 의원. 연합뉴스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 원심을 유지했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알선수재 액수를 3천만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5천만원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다만 원 전 의원의 핵심 혐의로 지목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정민훈기자

 


관련기사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확정...재수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지 약 8개월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

댓글 운영기준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