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언론중재법 문광위 소위 강행 처리 강력 비난
야, 언론중재법 문광위 소위 강행 처리 강력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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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 여당을 강력 비난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박정)는 전날 밤 회의에서 허위·조작보도(이른바 가까뉴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강행 통과시켰다.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박정(파주을)·윤영찬(성남 중원)·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이 제출한 개정안 등 16건을 병합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3명(박정·김승원·유정주)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구리)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까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면서 “이것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소위 친문(친 문재인) 주류 세력에게 묻고 싶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고 질타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며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성토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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