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곽상욱, '전도민 재난지원금' 소득상위 12% ‘7대 3’ 가닥…대도시 7곳 “재정부담” 해결도 논의
이재명-곽상욱, '전도민 재난지원금' 소득상위 12% ‘7대 3’ 가닥…대도시 7곳 “재정부담” 해결도 논의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입력   2021. 08. 03   오후 6 : 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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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소득상위 12%에 대한 도ㆍ시군비 비율을 7대 3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펼쳐온 남양주 등 7개 대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을 양측이 논의 중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3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의견을 나눴다”며 “많은 도내 지자체가 지급에서 배제되는 소득상위 12%에 대해 도ㆍ시군비를 7대 3, 8대 2로 분담비율을 정하면 동참의사를 밝혔지만, 대도시 일부는 교부금 산정이 너무 낮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이 지사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시장은 “12%에 대한 도ㆍ시군비 추가 분담 비율을 7대 3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7개 대도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사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시장 등 5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의 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반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성남ㆍ부천ㆍ화성ㆍ남양주시장 등은 지난 1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지자체는 재정 부담이 크고, 기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도민 100%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전 도민 지급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경기도가 일선 시ㆍ군과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집행부와 예산 협의를 빠르게 진행할 전망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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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021-08-04 16:04:00
와! 경기도 도정 잘하시네.
이재명지사님 현명한 판단입니다. 경기도가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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