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급 발암물질 석면 철거, 각 학교가 알아서 하라니
[사설] 1급 발암물질 석면 철거, 각 학교가 알아서 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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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하고 있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무석면 학교’ 실현을 목표로 2016년부터 매년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총 1천614개 학교(853만㎡)의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했고, 올해도 진행 중이다.

석면은 뛰어난 내열성과 기계적 강도, 내약품성 등으로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 등으로 널리 사용돼 왔다. 하지만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위험 물질로 분류됐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폐에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평생 체내에 머물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한다. 석면이 인체에 흡입됐다고 모두 질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폐에 들어온 석면은 체내에 축적되고 이로 인해 10∼40년 잠복기를 거쳐 흉막질환과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킨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모든 제품에 석면 사용을 금지했다. 전국 학교에선 이미 시공된 석면의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석면 철거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학에 이뤄진다. 하지만 철거 공사를 마무리한 학교에서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는 등 부실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해체 작업을 하면서 작업장 밀폐상태 부실, 음압기 미가동, 감리원 미상주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사례도 있다.

석면 제거는 작업 특성상 해체 과정에서 석면가루가 흩날리고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전문성과 안전성, 정확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석면 공사를 일선 학교에서 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학교시설사업 집행대행 제도는 편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이 이유다. 예산 운용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를 빌미로 석면 철거공사를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일선 학교에선 학생건강과 직결되는 석면 철거 공사를 어설픈 논리로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 행정실은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 시설공사 관련 전문가가 없다. 1급 발암물질을 다루는 작업이고, 공사 과정에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 각 학교에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석면 철거 공사 컨설팅만으로 역할을 다했다는 식은 곤란하다.

석면 공사만큼은 기존대로 학교가 아닌 도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해야 한다. 감사원의 지적이 문제가 된다면, 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면 된다. 해법은 있다. 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다. 석면 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지 않게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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