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보도, 그 후] 방역 당국 “불법체류자도 백신 접종…불이익 無”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방역 당국 “불법체류자도 백신 접종…불이익 無”
  • 장희준 기자 junh@kyeonggi.com
  • 입력   2021. 08. 04   오후 8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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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주차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으로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안산시와 시흥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조주현기자
2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주차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으로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안산시와 시흥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조주현기자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일자 1ㆍ3면)에 안산시가 ‘우선 접종’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정부도 외국인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방역 상황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공표, 외국인 방역망에 뚫린 구멍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 체류자 등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모든 국내 거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외국인은 질병청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접종 날짜와 의료기관을 선택한 뒤 백신을 맞으면 된다. 불법체류자 등의 경우에는 보건소를 찾아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진단검사에 응하거나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은 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이뤄진다.

앞서 지난달 18일 안산에서 나이지리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채로 잠적, 10시간 넘게 지역사회를 활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로부터 열흘(바이러스 잠복기 7~14일) 뒤인 28일 반월공단 인근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세자릿수 확진자가 쏟아졌다.

방역 당국은 외국인을 사실상 외면하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이번에도 감염 상태로 도주했던 불법체류자의 인적사항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시스템이 무너졌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분상의 문제가 드러나거나 강제퇴거 등의 상황을 우려, 진단검사를 꺼리거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깜깜이 확산의 위험도를 높였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공식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만큼 향후 불법체류자도 방역 통제망 내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특단의 조치(경기일보 4일자 1면)에 나섰다. 경기도는 예비 확보했던 화이자 백신 4만7천명분의 물량을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9일부터 안산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경기일보에서 제기했던 외국인에 대해 미흡했던 방역 안내도 개선하기 위해 통역 인력 40명도 추가 확보했다. 통역 국가는 거주자의 국적 비율에 따라 중국ㆍ우즈베키스탄ㆍ러시아ㆍ베트남 등으로 추려졌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는 만큼 외국인도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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