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인 및 시민단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삭감 반발
인천 상인 및 시민단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삭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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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와 인천상인연합회 등 7개 단체가 ‘지역화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민생 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장용준기자
1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와 인천상인연합회 등 7개 단체가 ‘지역화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민생 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장용준기자

인천지역 상인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삭감을 규탄하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와 인천상인연합회 등 7개 단체는 16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민생 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대로 지원을 축소하면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발행 수요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원한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에 따른 효과성이 모든 지자체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영업규제 방침에 충실히 따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자영업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를 6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20조2천억원 규모에서 대폭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이중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지원 요구액 1조522억원 중 77%를 줄인 2천400억원만 예산안에 담았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요청한 1천436억원의 국비 지원 요청액도 292억원으로 79.6% 감소한 상태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018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서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며 “이는 560만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지자체 소관이 아닌 국가 책임 정책이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지고 홍남기 장관은 사퇴하고, 박남춘 시장과 인천의 정치권에서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중앙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 (사)인천상인연합회,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인천YMCA,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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