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협의없이 공장 신·증축 가능
軍 협의없이 공장 신·증축 가능
  •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 입력   2009. 05. 29   오전 : 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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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內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조성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군부대 협의없이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2청은 28일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을 발굴해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과 협의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를 행정위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군부대 협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은 오는 7월1일까지 개정된다.
도내 행정위탁지역 지정 대상은 기존 산업단지 23곳(538개 기업) 1천40만㎡와 지난해 새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7곳(582개 기업 입주 예정) 330만㎡규모이다.
지역별로는 파주 15곳, 양주 7곳, 김포 5곳, 연천 3곳 등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군부대 협의없이 5.5∼70.0m 높이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수 있다.
특히 도2청은 기존 산업단지 중 미위탁 지역 및 저고도 위탁지역의 경우 관할 군부대와 재협의 추진하고 신규 산업단지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단계에서 행정위탁 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단지 내 개별공장을 건축할 때는 관할군부대와 협의를 거치고 협의기간만 한달 이상 소요돼 해당 행정기관과 업체가 불편을 겪었다.
이와 관련 도2청은 29일 열리는 3군사령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행정위탁 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김건중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조치로 공장 신·증축 허가기간이 단축돼 산업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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