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지 오염토지 정화 ‘표류’
반환기지 오염토지 정화 ‘표류’
  •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 입력   2009. 07. 13   오전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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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경기도교육청간 파주시 캠프 자이언트의 토지오염치유 부담금 떠넘기기로 반환공여구역 활용사업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경기도2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57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일대 12만3천838㎡(교육청 재산 9만1천72㎡)를 징발해 같은해 9월 미군에 공여, 미군의 캠프 자이언트(기지면적 17만1천171㎡)로 사용된 뒤 2007년 반환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4월 도교육청에 징발된 재산인수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이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이유로 인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캠프 자이언트의 경우 지난 2005년 환경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8천41㎡(1만2천173t 규모)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국공유재산 관리처분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 공유재산인 경우 징발을 해제,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며 토양정화를 거부하고 있다.
또 징발해제된 반환미군기지는 매각, 양여일 경우에만 국방부 장관에게 환경오염정화책임을 부여(공여구역 특별법 12조 제5항)한다는 이유로 토지오염치유를 배제했다.
여기에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 3항) 규정에 따라 징발해제 지역의 토양 오염정화는 재산권자인 원소유자가 정화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환경오염에 소요되는 100억원의 재원 조달 어려움을 이유로 정화사업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군부대 경계근무 해제에 따른 안전사고 및 건축물 훼손 우려, 토양오염 주체 혼선에 따른 관련자간 분쟁 및 행정력 낭비, 토양오염정화 지연에 따른 주변지역 오염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미군의 기지 반환 뒤 대학을 유치하려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반환공여구역 활용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2청은 국무총리실 정책협의회 안건 상정을 통한 정책반영,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에 헌법 소원 제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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