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3년만에 결국 철회
‘부자감세’ 3년만에 결국 철회
  • 김창학 기자 chkim@ekgib.com
  • 입력   2011. 09. 07   오후 10 : 1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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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소득세율 인하는 계획대로 진행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논란을 빚었던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가 감세를 중단키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선 감세를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생예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의정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장은 “소득세는 최고구간인 ‘8천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중견기업은 계획대로 최고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감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법인세에 대해 2억원을 초과하는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이 구간의 상한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이 달라 추후 조율하기로 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고용을 유지하거나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중소기업 및 매출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재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청은 상속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후 10년간 중소기업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20% 더 늘려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금액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과세,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 전액공제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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