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헌법재판관) 인준안' 때문에... 여야 충돌
'조용환(헌법재판관) 인준안' 때문에... 여야 충돌
  • 김창학 기자 chkim@ekgib.com
  • 입력   2011. 09. 09   오후 1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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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대법원장) 인준안' 처리못해, 본회의 무산
국회가 여야의 본회의 의사 일정 이견과 당리당략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 8건의 인준안을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는 9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8건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안건 처리순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등으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전날 8건의 임명동의안을 일괄 상정해 한꺼번에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 인준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커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양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과 함께 표결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원활한 국회 운영 차원에서 수용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법원장 예우 차원에서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별도로 분리해 처리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 것이 본회의 무산의 발단이 됐다.

민주당은 양 후보자 인준안을 별도로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조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판단, 즉각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거부 결정을 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야당에 한 명의 추천권을 준 것은 특정세력에 의한 헌법 해석 독점을 막고 국민의 다양한 뜻을 존중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부여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조 후부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도 한나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에 대해 뜻이 맞지 않아도 국회 운영의 원만함과 정치 신뢰를 위해 협조했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 “소신껏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소속의원들에게 자율투표를 권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준안도 별건으로 처리하되 접수 순서에 따라 양 후보자 인준안에 앞서 표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고, 여야가 애초 합의한 안건 처리순서에 따라 양 후보자 인준안을 먼저 표결하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는 개의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었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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