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평균 1.6건 기술유출 경험… 中企·벤처 피해 심각
기업 평균 1.6건 기술유출 경험… 中企·벤처 피해 심각
  • 김창학 기자 chkim@ekgib.com
  • 입력   2011. 09. 21   오후 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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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위 국감
특허청 기술 ‘줄줄’… 3년간 피해액만 ‘5조6천억’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경인지역 의원들은 국감 사흘째인 21일 특허청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수의계약, 중복투자, 기술 이전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성회 의원(한·화성갑)은 “지난 7년간 산업기술 유출건수가 244건에 달하고 최근 3년간 우리 기업들이 당한 총 피해금액은 5조6천336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기업의 기술유출 현황’에는 최근 3년간(2008∼2010년)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3%나 됐고, 평균 기술유출 횟수는 1.6건이었다”며 “기술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6억7천만원으로 이중 대기업 피해액이 5천581억원, 중소·벤처기업은 5조755억원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훨씬 컸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기술유출 방법도 갈수록 고도화·첨단화·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보안시스템 강화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당 이상권 의원(계양 을)은 “지난해 9월 특허청 서기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LG CNS 직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선고가 확정됐고 이에 (특허청에서) 조달청에 LG CNS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보름뒤 LG CNS와 60억9천4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7년부터 8월 현재까지 전체 377건 계약중 233건 무려 61.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수의계약액만도 205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화수 의원(한·안산상록 갑)은 “어린이들의 대통령인 뽀로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마시마로를 합친 짝퉁 캐릭터 ‘마시뽀로’가 아무런 문제없이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됐다”며 “이러한 불법복제물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 주는 특허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수많은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허청은 짝퉁 캐릭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디자인 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사 결과, 태양광 사업은 4개 부처 23개 사업단에서 시행하는데다 신약개발, 차세대디스플레이사업, 차세대자동차사업, 풍력에너지사업 등도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 R&D 사업의 기획, 연구수행, 성과관리 등 전 주기에 걸쳐 특허정보를 활용해 ▲중복투자 방지 ▲경제성 있는 강한 특허 창출 등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글로벌 기업 특허분쟁이 올 상반기 33건 등 타 국가의 특허 공세 심각성을 우려하고 국내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휴면특허 비율이 높은 점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개인발명가 특허제품 판조지원책이 전무하다”며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자의 특허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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