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가시화
‘통일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가시화
  • 김창학 기자 chkim@ekgib.com
  • 입력   2011. 10. 19 오후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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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장관 “정부 적극 협조”…접경지역 경기 활성화 ‘숨통’
19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파주)의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통일경제특구법 통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휴전선 인접 남쪽에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표한 ‘통일경제특구법’의 국회 통과에 탄력이 예상된다.

이날 황 의원은 ‘통일경제특구법’ 통과에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요즘 통일비용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이라며 “통일경제특구법이 통과되고 실행된다면 이는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만큼이나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통일경제특구법 국회 처리는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 적극 표현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의 주도성 확보 ▲접경지역 주민의 침체된 사기를 높이고 접경지역 경기 부양 효과 등 3가지의 의미를 담아 통일경제특구법 통과 당위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야 의원에게 요청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예산부실도 날카롭게 따졌다.

황 의원은 “특별법 국회 통과로 정부가 접경지역에 20년간 국비, 시·도비를 합쳐 총 18조8천억원의 투자 계획을 하고 국비만 6조원 투자가 예상됐지만 2012년도 부처별 예산편성 총액이 1천183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비만 6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은 어디로 갔냐”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20년간 국비 6조원을 투자하려면 적어도 매년 3천억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 황 의원은 “이화여대가 파주캠퍼스 조성을 포기함에 따라 기대에 부풀었던 파주시민들이 공황상태로 실의에 빠져 있다”며 “반환기지의 높은 땅값을 요구하는 정부와 사업시행자의 분쟁은 결국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대정부질의에 나선 손범규 의원(한, 고양 덕양갑)은 “분단국가에 맞서는 안보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한다”고 질책했으며 원혜영 의원(민·부천오정)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의혹 제기를 반박하고 경제협력과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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