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신문발전계획 비전이 없다··특별법 한시규정 논의 빠져
정부 지역신문발전계획 비전이 없다··특별법 한시규정 논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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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한이 오는 2016년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특별법 시한 폐지 여부에 대한 계획안이 없어 지역신문 정책 부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지역신문발전 3개년(2014~2016년) 지원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계획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방식에 성과 평가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연속 지원받은 신문사는 평가를 거쳐 최대 50%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정기준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 평가 항목별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기금 지원사업도 개선해 저널리즘 확보를 위한 콘텐츠 평가에서 일정 수준을 달성한 신문사만 구독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 유형도 자기주도 지원사업 및 사업간 연계지원 방안을 도입해 자유 공모 지원분야를 운영하고, 저널리즘,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연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취재 지원도 개별 신문사, 신문사 간 연합, 공동 기획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순차적으로 매칭펀드 방식(지원 80%, 자비 20%)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01억 원씩 총 303억 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고, 별도로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연평균 61억 원씩 총 184억 원을 뉴스 미디어 진흥 등의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한시 규정이 종료되는 2016년 12월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에 2016년 이후 특별법 시한 폐지 등 지역신문 발전 장기 계획이 빠졌다.

정부는 2005년 이후 9년 동안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을 자평하면서 신문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기자 역량 강화로 저널리즘 품질 향상이나 지역신문의 콘텐츠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했다고 밝혔지만 지역 신문업계가 촉구해온 특별법의 한시 규정 폐지 등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과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미뤘다.

목원대 우희창 언론학과 교수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2016년 이후 장기 구상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라며 “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조기에 시한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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