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식량안보 농지보존이 좌우한다
21세기 식량안보 농지보존이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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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터전인 농지는 도시화 및 사막화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등도 식량생산능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세계는 8억이상의 인구가 영양부족 또는 굶주리는 상황으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식량 공급능력 확대는 21세기의 중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 농업은 식량안보와 식량안전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100%에 가까운 쌀 자급률을 빼고 나면 5%에 불과하다.



밀은 99.7%, 사료용 옥수수 99%, 콩 90%가 수입되고 있다.



IMF체제 당시 축산농가들이 타격을 입은 것은 외화부족으로 사료용 외국산 곡물을 사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며 식용유, 라면, 설탕 등 원료를 수입에 의존해온 품목들은 품귀사태를 맞았다.



다행이 쌀은 자급할 수 있어 식량폭동으로까지 확산되지 않았다.



90년 초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 전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시장이 개방키로 확정된 이후 논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어 90년 124만정보에서 95년 105만정보가 됐다.



또한 1인당 쌀 소비량도 해마다 감소해 99년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96.9㎏으로 98년 99.2㎏보다 2.3㎏이 줄어들었다.



98년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100㎏이하로 떨어진 뒤 두자리수 소비시대로 접어 든것이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추이를 보면 70년 136.4㎏에서 80년 132.4㎏으로 10연동안 4㎏이 줄어드는데 그쳤으나 그후 10년동안 12.8㎏이나 줄어 90년 119.6㎏으로 줄어든 이후 98년부터는 100㎏을 밑돌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육류나 채소류 등의 소비를 늘리는 식생활 변화에 따라 식품소비구조가 다양화되고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주식보다는 패스트푸드 등을 선호하는 추세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04년에는 쌀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쌀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제는 쌀에 대한 농민뿐만아니라 전국민이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쌀 가격은 미국 쌀의 3.7배나 되고 있지만 우리 쌀을 사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연간 우리나라 쌀생산 총액은 8조원.



그러나 홍수조절, 수질정화 등 논의 비교역적 기능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최소한 13조원에 이른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엄기철, 윤성호 박사는 최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계량화 평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논은 쌀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논둑을 갖고 있어 홍수 조절 기능을 갖춘 거대한 댐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수가 발생했을 때 춘천댐의 18.5배에 달하는 27억7천t의 물을 저장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논에서 벼가 재배되면서 방출되는 산소의 양은 1㏊당 연간 9t 정도로 전체 논면적으로 산출하면 해다마 1천28만t의 산소가 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 환경오염 요소를 배출할 수 밖에 없는 2, 3차산업은 1차 산업인 농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값어치는 그 양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엄박사와 윤박사는 “각종 국제 농업협상에 필요한 과학적인 이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우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계량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며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농업의 중요성이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라도 재인식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경제적 부가가치로만 계산해 경제적 비중이 적다고 해서 농업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방법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은 농업을 포기하고 공업화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모자라는 식량은 공산품 수출로 얻은 외화로 주변국가에서 사다 먹으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쌀을 사올 외화가 떨어지자 쌀 폭동으로 이어졌고 수하르토 정권이 몰락하게 됐다.



쌀을 포기하고 값싼 외국쌀을 수입해 대처한다면 언제 식량위기를 겪을지 모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면적에 육박하는 96만㏊를 휴경논으로 유지,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유사시 즉각 생산화 할 수 있는 여유 논이 거의 없다.



WTO, 기상이변 상례화 등으로 인한 세계 식량사정의 불안정성 등을 계기로 주곡자급이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농민단체, 연구기관 등도 농지보전의 중요성에 새롭게 인식하고 정부도 쌀 자급기반 유지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세계 각국의 농지보전 정책



G-7국가들은 시장경쟁의 격화와 규제완화 추세에도 불구, 토지 등 농지개발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범지국적 환경문제의 대두로 농지개발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서양이나 정치체제를 막론하고 세계의 다른 주요 국가들도 최근에 농지보호에 더욱 노력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미국은 1996년 농업법에서 연방 농지보호 프로그램을 창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도 농지보호의 강화를 선언했으며 최근에는 smart, green, growth를 위해 농지와 환경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계획없는 개발은 없다’는 정신에 입각해 전국토를 그린벨트와 하다시피 해 농지보호 등 국토환경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99년 신농업기본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지의 감소를 수반하는 도시계획은 농업회의소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일본은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해 농지보전의 모델국가로 평가되면서도 최근 21세기 농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신기본법 농정에서 농지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주정부가 농지보호를 관장, 퀘백주는 농업보호지역을 지정, 이탈리아도 농업지역을 지정해 농지를 보호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가 농지보전위원회에서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산악국가인 스위스도 우량농지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농지보호구역을 지정해 농지를 특별히 보호하고 국가 및 향진촌 건설에 황무지, 열등농지, 우량농지순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대만은 일반 농업구, 특정 농업구 등 농업구역 지정, 농지전용허가제와 불법전용시 처벌, 강제철거 등의 조치로 농지를 보전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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