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포기’ 큰 틀엔 공감… 국회선진화법 등은 ‘뜨거운 설전’
‘특권포기’ 큰 틀엔 공감… 국회선진화법 등은 ‘뜨거운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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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혁신수장 토론회
▲ “토론해 봅시다”  여야 혁신위원장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문수·원혜영·심상정·오병윤 첫 ‘난상토론’
출판회·무노동 무임금·세비동결 등 놓고 이견

여야가 저마다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4당의 혁신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치개혁을 주제로 뜨거운 설전을 펼쳤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부천 오정),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고양 덕양갑)은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혁 방향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우선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원론적으로 동의했지만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관련, 김 위원장은 “무회의ㆍ무세비, (회의)불참석ㆍ무세비 원칙을 확고히 하자”고 말했고 원 위원장도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전액 삭감하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중립적이고 전문적 인사로 세비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출판기념회 금지와 관련, 김 위원장은 “출판기념회가 불법적인 모금 창구로 변질돼 있다”면서 원천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원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지 않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심 위원장은 “대필작가를 동원하고 처음부터 후원금 모금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게 문제”라며 “선관위 안처럼 회계의 투명성을 갖추고 정견의 장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가 경기지사 할 때 하남에서 주민 소환이 실시됐는데 후유증이 너무 컸다. 필요한 제도지만 지나치게 정쟁을 격화하고 정치불안과 혐오증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원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당연히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정쟁의 재료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모두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후보자들이 중앙당에 와서 유력자에게 ‘줄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자신을 알리는 국민 지향의 정치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위원장도 “낙하산식 공천이나 당권을 잡은 사람이 맘대로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상향식 공천 활성화 방안이 문제고 오픈프라이머리야 말로 상향식 공천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위원장은 “정당이 해야 할 공천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건 책임정치에 맞지 않다. 법으로 강제해 모든 정당이 해야 한다는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특히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부에 대해 크게 이견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더니 식물국회가 됐다”며 “식물국회를 인간적인 국회로 바꾸기 위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 위원장은 “16ㆍ17대 국회 통과 법안보다 19대 국회 통과 법안 수가 더 많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과 선진화법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고 오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을 탓할 게 아니라 집권여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심 위원장은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다. 다수당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지금 바꾸자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력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에 획정 작업을 맡겨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농촌 등 낙후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례대표 수를 줄여 농촌 지역에 없어지는 선거구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3당은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포함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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