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관계 급랭 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여야관계 급랭 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관계의 급랭으로 인한 향후 국회 일정의 전면 마비가 우려되면서 100조원을 상회하는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을 비롯 4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의 국회 동의, 반부패기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 관계가 상당기간을 거쳐 정상화된다 해도 정기국회 일정상 예산안의 부실심의가 우려돼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해 예산안의 법적 처리시한인 오는 12월2일내 처리는 일단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법적 시한까지는 앞으로 2주간의 심의기간에 불과해 여야가 당초 합의한대로 이번주부터 부별 심의가 이뤄져도 빠듯한 상황에서 여야 관계의 급랭으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사업과 팔당수계 7개 시·군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8개 시·군 상수도 개발사업, 남한산성 복원사업, 경기북부지역 상습수해지역 지원사업, 부천 음식물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사업 등의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또 최근 건교부가 국회에 추가 요청한 전국 SOC(사회간접자본)투자확대 예산 1조175억원 중 인천지하철 운영예산, 인천공항 2단계사업 등의 반영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부패기본법, 정보격차해소 특별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의 제·개정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도내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국가및 지방산업단지의 환경관리 공유를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인천은 내년 3월 개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과 관련, 국제공항서비스 증진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다.



이밖에 오는 23일 처리키로 했던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투입에 따른 국회 동의도 불투명해져 금융, 공공, 노사, 기업 등의 4대 부문 구조조정의 차질이 불가피해 졌으며, 이에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