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 대출 ‘메스’ 서민 집중 지원
정책모기지 대출 ‘메스’ 서민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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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위·시중은행 등 협의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통합 추진
종전 수혜대상·금리 제각각 애로 안심대출 소외층 갈아타기 유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성 모기지 대출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제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개편이 이뤄지면 보다 많은 서민층이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고정금리형 균등 분할 상품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를 주축으로 정책성 모기지 대출 상품을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이 다양하다 보니 중복 지원이 이뤄지거나,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라며 “이들 상품을 통합해 지원 대상을 서민층에 집중하고 금리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 모기지 상품은 지원대상, 금리, 한도 등이 각기 다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자금을 대는 디딤돌대출과 공유형 모기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에 주택 시가 6억원 이하 조건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며, 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또 공유형모기지의 금리는 연 1~2%인데 반해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2.6~3.4%, 보금자리론은 2.85~3.10% 등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위, 시중은행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들 상품을 통합, 수혜 대상을 서민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정책 모기지 상품의 금리는 안심전환대출(연 2.63~2.65%)보다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연 4.5% 선인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나 16.8% 선인 저축은행의 가계대출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모기지 상품 개편을 서민금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많아 추가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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