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인천 도심 성인용품점 ‘노출 진열’ 일부 가렸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지역 일부 성인용품 매장이 도심 한복판에서 내부 상품을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경기일보 1일자 7면)한 가운데 부평구가 해당 매장에 블라인드 설치를 유도하는 등 개선을 완료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최근 구는 부평지역 성인용품 매장을 3차례 현장 방문, 매장 내부 상품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업소 측과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매장 업주는 유리창에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앞서 이 매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투명 유리창 너머로 일부 성인용품을 노출해 시민과 청소년들이 원치 않게 이를 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평구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업장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도록 조치했다”며 “업주와 문제 없이 조율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 매장을 발견하거나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같은 방식으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행정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구 역시 인천시 관련 부서와 함께 지역 내 성인용품 매장 현장을 확인하고, 유리창을 가려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매장 내부 진열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를 명확히 규제하기 어려워 강제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음란·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물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매장 내부 진열 상품이 투명 유리창 등을 통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 이를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조치와 계도를 위해 시 관련 부서와 현장을 찾아 유리막을 가려달라는 공문도 보냈다”면서도 “강제성은 없지만 각 매장들과 최대한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아이들 볼까 민망”…도심 한복판 성인용품점 '눈살'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31580327

장민재 기자 2026-06-13 20:00

쓰레기로 몸살 앓던 수원역 로데오거리… 8월부터 기동반 운영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남부 교통 허브’ 수원역 로데오거리 일대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악취 문제가 지적(경기일보 5월15일자 6면)된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전담 기동반 신설과 청소 시간 연장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8월부터 수원역 일대 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 2대와 수거원 6명으로 구성된 전담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반은 기존 청소 인력이 철수한 이후 시간대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수원역 로데오거리와 수원역 광장, 세무서 뒤편 골목 등은 유동인구가 많아 낮 시간 이후에도 생활쓰레기와 일회용품 등이 지속적으로 배출됐지만, 청소 인력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운영돼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수거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퇴근 시간 이후와 야간 시간대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이 쌓이면서 악취와 도시 미관 훼손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기존 청소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 기동반을 신설하고 청소 관리 시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동반은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오전 시간대 위주였던 기존 수거 체계에 오후·저녁 시간대 수거를 추가해 쓰레기 발생 직후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수거 방식도 현장 여건을 반영했다. 기동반은 로데오거리 일대와 수원역 광장, 세무서 뒤편 등 무단투기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수거를 실시하고, 상습 무단투기 예방과 현장 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기존 청소가 끝난 이후 시간대 발생하는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청소 사각지대를 줄이고 악취와 무단투기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차량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약 3억2천만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현재 관련 부서 간 예산 확보와 운영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지현 시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장은 “기존 청소가 끝난 이후에도 수원역 일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해 민원이 이어져 왔다”며 “전담 기동반을 통해 로데오거리 주변과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영상] 악취에 잠식된 수원역… 교통 허브 아닌 ‘쓰레기장’ 방불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60514580598

오종민 기자 2026-05-31 16:27

유턴기업 기준 손질… 문턱 낮추고 지방 지원 확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유턴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경기일보 10월15일자 1·5면 등) 정부가 유턴 보조금 지원 방식을 손질하고 비수도권 복귀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최근 유턴기업 수가 감소하고 복귀 계획을 철회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유턴기업 선정 건수는 2022년 23개에서 2024년 20개, 지난해 14개로 감소했다. 반면 유턴 취소 기업은 2018년 5개에서 2020년 7개로 늘었다. 이에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정한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일부 완화한다. 현재는 해외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핵심기술과 공급망, 기능·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판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해외에서 내연차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기업이 국내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에 투자할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더라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는 등 해외사업장 축소·철수 의무 면제 범위도 넓힌다.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이번 제도 개편 내용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산업이나 공급망 분야,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의를 통해 보조금 규모를 정하는 협상 방식을 도입한다. 비수도권 투자, 청년 중심 고용 창출,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반영해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고, 지원 한도는 정액 방식 대신 보조율 상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유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선정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평가 체계를 강화해 투자 이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제조 AI 전환(M.AX)이나 자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고용·면적 유지 의무를 기업 환경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지방 중심의 유턴을 촉진하고 양질의 유턴기업을 유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건비 상승·수도권 규제 부담"…'돌아올 결심' 없는 기업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1014580383 가격 싸고 인력 넘쳐… 韓 기업, 중국행 러시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51022580424 해외기업 유치 사활 건 태국… 전 세계 ‘쏠린 눈’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1027580487 싱가포르·말레이… K-기업, 新시장서 미래 개척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04580171 “돌아오면 끝” 아냐…유턴기업 정착 위한 ‘처절한 전쟁’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⑤]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11580578 유턴기업 제도 10년, 무엇이 문제인가…경기일보 특별 좌담회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8580457

금유진 기자 2026-05-29 13:24

위험한 보행로 차단…‘달라진’ 광명 철산역 인근 재개발구역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광명시가 보행로 협소와 공사비계 점용 등으로 인명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광명12구역 견본주택 해체 현장(경기일보 6일자 12면)에 대해 해체계획 변경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철산동 7호선 철산역 인근 12R 재개발구역 내 견본주택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당초 시행사가 제출한 해체계획서상의 안전대책으로는 전신주와 가로등 등 지장물이 산재한 협소한 보행로에서 시민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시행사 및 조합 측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물 해체계획 변경안’을 도출했다. 이번 후속 조치의 핵심은 ‘위험 구간의 원천 차단’과 ‘안전한 우회로 확보’다. 우선 시는 공사 가림막과 비계가 인도 폭의 절반 이상을 점유해 사실상 보행 기능을 상실한 기존 보행 통로를 해체공사 기간(약 1개월)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이 혼란을 겪지 않게 현장 건너편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우회 횡단보도 이용도 유도할 방침이다. 변경된 해체계획서상에 따라 시행사 및 조합은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와 협의해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임시 횡단보도’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관리 인력도 대폭 강화된다. 시는 해체공사 전 과정에 신호수와 유도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도록 했다. 이들은 현장을 드나드는 대형 장비와 차량을 통제하는 동시에 보행자가 우회로와 임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를 전담한다. 시는 이번에 마련된 보행자 사전 안전조치가 현장에 완벽히 적용됐는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체공사 착공 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사 시작 자체를 불허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셈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시는 관내 모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검증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를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시 보행자 안전에 관한 필요 사항을 현장에 맞게 반영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광명 철산역 인근 재개발 철거현장…목숨건 ‘한뼘’ 보행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60505580201

한준호 기자 2026-05-21 04:30

다시는 납품비리 없게… 교육부, 물품선정기준 강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학교 전자칠판 납품비리(경기일보 2024년 11월21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와 관련, 교육부가 전국 교육기관 물품선정기준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20일 전국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2024년 불거진 인천학교 전자칠판 납품비리로 인한 것이다. 2022년~2024년 인천시의원 등 교육 관계자가 전자칠판 업체가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운 뒤, 납품비 일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부는 해당 사건 이후 전국 교육기관 물품선정기준을 점검한 결과,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인지하고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부는 종전 일부 기관들만 운영한 물품선정위를 모든 기관이 운영하도록 했다. 학교는 물론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종전 물품선정위에 기관장이나 계약 담당자, 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이 평가위원으로 속해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이해관계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외부인 1명 이상을 물품선정위에 의무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평가위원을 비롯한 전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의식도 강화한다. 물품선정위가 열리는 금액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기능성, 편리성, 적합성 등 정성평가와 가격, 인증제품 여부, 우선구매제품 여부 등 정량평가를 섞어 보다 다각적으로 물품을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체 식별이 불가하도록 블라인드 평가도 원칙으로 내세웠다. 나아가 감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신고센터를 운영해 자진신고도 쉽게 이뤄질 수 있게 조치했으며 비리 의혹이 생겼을 시 철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등록부, 회의록 등 관련 문서 관리도 강화했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물품구매는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학교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 인천시의원 2명 입건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1580255

박기웅 기자 2026-05-20 17:12

경기북부소방, ‘북한산 119산악구조팀’ 선발 착수…5월 조직 가동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북한산 일대 산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북한산 119산악 구조팀’을 편성,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북한산 국립공원을 서울시와 절반씩 관할하면서도 서울과 달리 전문 산악 구조대를 운영하지 않아 사고 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경기일보 2025년 12월1일자 6면)이 일자 조직 구성에 나선 것이다. 29일 경기북부소방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산악 구조 전담팀 공개모집을 시행해 서류·적격 심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4일 면접 전형을 예정하고 있다. 전문성과 직무 적합성, 팀워크 등을 평가해 최종 운영 인력 9명을 선발하며, 이들은 경기북부소방 119특수대응단 소속 산악구조 전담팀으로 활동한다. 경기북부소방은 이미 산악구조 전담팀이 근무할 청사를 확보한 상태로 5월 발대식을 거쳐 북한산 내 각종 사고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북한산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해 경기 소방의 출동 건수와 사망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구조대가 없어 사고 대응이 미진하다 비판이 인 데 따른 후속조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산 내 사고 발생에 따른 출동 건수는 2022년 69건에서 2024년 127건으로 급증한 이래 지난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사망자 역시 2022년 53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90여명으로 대폭 늘기도 했다. 하지만 전담팀이 없는 탓에 경기 지역에서는 고양, 양주, 의정부 소방서 소속 일반 대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탓에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출동한 대원이 부상을 입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김재홍 경기북부소방 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는 “북한산 119산악구조팀은 산악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핵심 조직”이라며 “조직 운영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북한산 절반이 道 관할인데…서울엔 있고 경기도는 없는 ‘산악구조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30580259

황호영 기자 2026-04-29 17:13

‘시흥 비극’이 쏘아 올린 경종… 여야, 재발방지 입법 경쟁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시흥 세 살 자녀 살해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위기 아동 발굴과 아동수당 지급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경기일보 3월18일자 인터넷 단독 등 연속보도), 여야가 앞다퉈 재발 방지 법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양육 환경 점검 의무화와 아동 수당 지급 연계가 핵심인데, 전문가들은 국회의 정책 경쟁 구도를 환영하면서도 추상적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체감 가능한 후속조처를 발굴,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은 23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미취학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급권 변동 및 아동 양육 여부, 보호자 자격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해 미양육 시 수당 지급 중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아동학대로 인한 분리조치 등 아동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직권으로 보호자를 변경하고, 현장 조사를 통한 양육 환경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개정안 모두 수당 지급 대상 아동에 대한 양육 환경 점검 등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아동수당 제도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지급이 개시되는데, 지급 정지 경우에도 보호자의 자녀 사망 신고, 출입국당국이 제공하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사실 등에만 의존, 실제 양육 환경 확인 등 점검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같은 맹점은 지난달 당시 세 살이었던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채 관련 수당을 부정수급해 온 30대 친모 A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불거졌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50만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했는데, 2020년 3월께 아동 사망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5년 가까이 600여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했다. 특히 A씨가 세 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현장 점검에서 타인의 아동을 동원해 점검망을 피해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정책 경쟁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육 환경 점검 의무화는 정상적으로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며 “이와 더불어 올바른 아동 보육에 대한 부모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학대 없는 가정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수당의 부정수급 및 사용은 그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온 사안으로, 점검을 전제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점검 주기와 방식, 아동 수당 지급 심사 반영 수칙 등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단독] ‘3살 딸 학대치사’ 친모...6년 만에 체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19580296

김도균 기자 2026-04-27 18:26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폐기… 정부가 컨설턴트 맡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정부가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기업의 신청을 지원토록 하는 ‘컨설팅 등록제’ 추진을 중단, 직접 ‘컨설턴트’ 역할을 맡기로 했다.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이 오히려 민간 브로커 운신의 폭을 넓혀줘 특정 업체 독과점 구도 형성과 그로 인한 기회 불균형, 공적자금 유출 규모 확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기알파팀 지적(경기일보 3월18일 1·5면 등 연속보도)에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22일 경기알파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컨설팅 등록제를 ‘무기한 추진 보류’, 사실상 폐기를 결정했다. 당초 ‘중기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는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가 정책자금 지원 업무를 컨설팅하게 하는 등록제를 주요 대책으로 추진했다. 검증된 업체가 기업을 컨설팅하면 불법 브로커가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경기알파팀 보도 이후 TF는 민간 컨설팅 업체 플랫폼화, 그에 따른 수수료 상승 등 기업 현장의 우려를 검토해 “효용성보다는 부작용과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등록제 폐기와 함께 TF는 정책금융 기관별 신청 지원 프로그램, 신생·영세 기업 추가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인력 지원’ 병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컨설팅 위탁’ 선택지를 없앤 대신, 정부가 직접 컨설턴트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TF 관계자는 “기업의 정책자금 신청 문턱을 낮추는 한편, 정부가 직접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준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 컨설팅 업체의 자리를 채우면서 장기적으로 기업 스스로 정책자금을 무리 없이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내 기업들은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담보돼야 컨설팅 업체 횡행에 따른 불공정 논란이 불식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용인특례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기업인 A씨는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보와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브로커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며 “정부가 일선 기업의 컨설팅 수요를 인적,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충족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17일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 제안 접수 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등 기업이 체감하는 모든 유형의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가 접수 대상이며, 노용석 1차관 주재로 발족한 전담 TF가 발굴한 과제 해결에 나선다.

황호영 기자 2026-04-23 04:45

'시흥 3살 딸 비극' 재발 막는다…정부, 아동보호망 손질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시흥에서 세 살 자녀를 살해한 30대 친모의 범행(경기일보 3월18일 인터넷 단독보도 등 연속보도)이 6년 만에 밝혀지면서 복지망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단의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며 재발방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시흥 세 살 자녀 살해사건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으로 학대 은폐, 학대 징후 사전 발견의 한계 등 맹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계 기관에 아동 위기 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5만8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회 방문 시도 거부 시 경찰 수사를 의뢰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만 이용되던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 등 의료정보를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도 절대 지표로 활용하며 정기 점검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 모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와 동행하며, 점검 후 대면 점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제출을 의무화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할 구상이다. 이와 함께 향후 다른 아이를 동원하는 ‘아이 바꿔치기’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 아동에 대한 증빙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자체 사례관리·아동보호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해 공동 관리 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진행되던 입학연기제도도 손질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보유한 취학 아동 정보를 교육청과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학연기 신청 시 아동을 동반하도록 해 안전 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또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지급 과정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강화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력도 보강된다. 이 외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체계 구축,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등도 이뤄진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등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3살 딸 학대치사’ 친모...6년 만에 체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19580296

김도균 기자 2026-04-22 16:38

제2의 시흥 비극 없게… 아동수당법 고친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시흥에서 세 살 자녀를 살해한 사실을 6년간 숨긴 채 아동수당까지 부정 수급해 온 30대 친모(경기일보 3월19일자 인터넷 단독 등 연속보도)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국회가 아동수당 부정 수급 원천 차단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광주갑)은 최근 아동수당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현장 조사 근거를 부여해 양육 환경과 관계인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내지 허위 제출이 발견되면 지급 중단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부모가 아동을 학대해 분리조치 되는 등 아동 보호가 필요해졌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 직권 또는 다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단과 근거가 부족해 실제 변경은 어렵다는 것이 맹점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2020년 3월께 시흥에서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친모 A씨도 2018년 9월부터 아동 살해 이후인 지난해 9월까지 850만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했다. 아동 살해 이후 5년 가까이 600여만원 상당의 부정수급이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포착하고 지급을 중단할 양육 환경 조사는 없었다. 소 의원은 “최근 시흥 등에서 아동학대, 방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아동수당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서류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 양육 여부 판단 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히 실제 양육 여부 판단 기준과 조사 절차의 일관된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세부 운영 기준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에 아동 위기 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 효용성 강화,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관련기사 : [단독] ‘3살 딸 학대치사’ 친모...6년 만에 체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18580084

김도균 기자 2026-04-19 16:41

의왕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조성…상습 정체·사고 위험 줄인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톨게이트(TG) 일대에서 하이패스 차로 부족으로 주말마다 상습 정체와 사고 위험이 반복된다는 지적(경기일보 2025년 10월27일자 1·6면)이 이어지자 민간운영사인 경기남부도로㈜가 경기도와 다차로 하이패스 조성 등 통행 환경 개선에 나섰다. 13일 경기남부도로㈜와 경기도에 따르면 양측은 9월 말까지 의왕TG 상·하행 구간별 2개 차로씩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여러 차로를 본선처럼 연결해 차량이 감속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무정차 요금 징수 시스템이다. 이번 공사는 의왕TG가 위치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하이패스가 양 끝에 배치돼 통행량이 몰리는 주말마다 도로 정체는 물론 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현재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민자사업 구조에 따라 경기남부도로㈜가 전액 부담한다. 공사는 통행량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임시 하이패스 2개 차로를 확보해 차량을 유도한 뒤 상행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남부도로㈜는 임시 차로 구축을 위한 장비·시설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5월 초부터 본격적인 차로 전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남부도로㈜는 다차로 하이패스가 조성되면 의왕TG 통과 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60㎞로 개선되고, 처리 용량도 시간당 1천100대에서 1천800대로 약 64%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병목 구간 정체 완화와 양 끝 차선으로 차량이 몰리는 위험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차로 하이패스 차로 조성과 함께 경기남부도로㈜는 ▲차로 선형 직선화 ▲저소음 포장 ▲안전시설 보강 ▲도로 표지판 및 차선 정비 등을 병행해 운전자 주행 동선을 개선하고 도로 전반의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남부도로㈜ 관계자는 “경기일보 보도를 계기로 의왕TG 정체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차로 하이패스 조성을 통해 병목 구간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행 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성호 도 건설국장은 “민자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의왕TG 다차로 하이패스 신설을 결정했다”며 “도로 정체 해소와 운전자 주행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하이패스 차로 태부족… 의왕TG ‘정체 악몽’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26580331 하루 평균 16만대 몰리는데…통행량 증가세 못 따라가는 '의왕TG'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26580332

이선호 기자 2026-04-13 11:18

‘반칙의 규칙화’ 지적에…정부, 정책자금 대리 신청·부당 개입 근절책 재정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에 나선 정부가 제3자의 신청 대행 방지, 기업 지원 허들 낮추기를 병행하고 불법 브로커 유형과 신고·처벌 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높은 정책 자금 신청 장벽 해소와 제3차 신청 대행 규제가 빠진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책의 모호성이 불법 브로커 횡행은 물론 대리 신청 고착화와 그에 따른 불공정 구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경기알파팀 지적(경기일보 3월18일 1·5면 등 연속보도) 이후 대책 재정립에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제3자의 정책자금 서류 대리 작성 및 신청 대행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동일 IP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사업 전반에 도입한다. 또 TF는 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신청 부담 완화 및 기획 역량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R&D 사전 기획 지원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를 찾는 이유가 복잡한 신청 과정에 있다고 보고 문턱 낮추기에 나서는 한편, 제3자 대리 작성 내지 신청을 차단해 수수료 명목으로 공적자금이 유출되는 불공정 생태계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TF는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행위 정의, 세부 유형 규정 ▲중기부 부당개입행위 조사 및 수사의뢰 체계 ▲처벌규정과 부당개입 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치, 신고·포상 체계를 주축으로 한 제3자 부당개입 방지 법제화 방향도 논의했다. 노 차관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 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각 정책금융기관에 설치,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기관 및 퇴사 직원 사칭, 기관 CI 무단 사용, 계약 불이행(사기) 등 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기사 : “서류조작 없으면 OK”...정부가 ‘브로커’ 부채질 [규칙이 된 반칙 : 정책자금 브로커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60317580615 정책자금계 쿠팡되나... ‘브로커 양성화’ 논란 [규칙이 된 반칙 : 정책자금 브로커中] https://kyeonggi.com/article/20260325580566 “절차 복잡해 숨 넘어가”...정책자금, 문턱 낮추기가 먼저 [규칙이 된 반칙 : 정책자금 브로커下]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30580650

황호영 기자 2026-04-10 16:13

김용성 의원, 경기도 희귀질환 정서지원 프로그램 확대 방안 논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정부가 희귀질환 지원을 의료 중심에서 심리·정서적 지원까지 확대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경기일보 2024년 7월3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과 배준호 당원병환우회 대표, 김양지 DNM1 환우회 대표, 권영대 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대외협력팀장 등 희귀질환 단체 관계자들과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지난해 7월 ‘빛나는 하루의 쉼’을 주제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개최, 340여명이 참여해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올해 기존 문화행사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자와 가족 간 교류를 기반으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심리 전문가와 퍼실리테이터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호 지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희귀질환 단체 관계자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희귀질환 정책을 추진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5천만원이 체감적으로는 훨씬 큰 가치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문화행사 역시 의미 있었지만,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왔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확보한 5천만원 예산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문닫힌 병원 앞 생사기로... “하루하루가 지옥”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02580281 끝 모를 의료 공백… 희귀질환자들 ‘죽음의 공포’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02580275

오민주 기자 2026-04-08 16:24

용인 고기동 ‘좁은 도로’ 숨통 텄다… 불법 옹벽 자진 철거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마을 도로 개설 예정 부지에 설치된 옹벽으로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경기일보 2일자 10면)하는 가운데 토지주가 옹벽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지구에 따르면 토지주는 3일 직접 흙과 옹벽 등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달 31일 시가 국토계획법상 토질형질변경 불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공문 발송에 따른 조치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지난달 중순 2차선 도로에 약 40m의 시멘트 구조 옹벽이 설치되면서 도로 폭이 좁아져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당시 수지구는 시를 통한 공문발송 등 행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토지주가 3일 자진 철거했다. 현재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마을 도로 개설 예정 부지는 방지턱을 절반 가까이 가리고 있던 흙과 옹벽 등이 사라지고 도로는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 차량은 1차선만 통행이 가능해 맞은편 차량이 진입 시 정차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현재는 양방향 통행이 원활해졌다. 김재권 고기동 반딧불 마을회장은 “이전에는 차량이 지나 다닐 때 아슬아슬해 긴장해야 했고 맞은편 차량 때문에 후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은 옹벽이 철거되면서 주민의 통행이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토지주 A씨는 “흙과 옹벽으로 시민 및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지구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위법 사항에 대한 공문을 토지주에게 발송해 즉각 조치를 요구했다”며 “3일 토지주의 철거 조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용인 고기동 도로 ‘옹벽 갈등’…토지주·구청 갈등에 주민 불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01580348

박소민 기자 2026-04-08 16:21

'시흥 세 살 딸 살해사건' 아동보호 허점…정부·국회, 제도 개선 본격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시흥에서 세 살 딸아이를 살해한 30대 친모의 범행(경기일보 3월18일자 인터넷 단독 등 연속보도)이 6년 만에 밝혀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아동 보호 체계 맹점 개선에 나섰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교육부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관계부처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복지부는 2020년 피해 아동 사망 전후로 지자체와 교육, 경찰 당국이 위기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요인으로 현행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상 맹점을 지목,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44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구별 아동학대, 가정폭력 징후를 수치화하는 시스템이다. 매 조사마다 점수가 높은 상위 1만5천여명이 선정돼 위기 아동으로 분류되고 이후 지자체가 조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중치가 낮고 입학 연기는 측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이에 피해 아동이 사망한 2020년 3월 이후에도 시스템상에 9차례의 위기 징후가 포착됐고 2024년 모친이 입학 연기를 신청했지만 위기 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지자체가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복지부는 미취학 아동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도 강화해 즉각적인 발굴 및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흥 아동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전반적인 개선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정책의 미비한 점을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지자체의 위기 아동 발굴 및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한 아동과 모친의 정보를 활용, 위기 아동 실태조사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의 출생 신고 정보와 생모의 정보를 복지부가 직접 수집, 위기 아동 발굴 및 조기 대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 아동과 부모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선제 개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외 위기 아동 가구 현장 조사 강화 등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단독] ‘3살 딸 학대치사’ 친모...6년 만에 체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18580084

김도균 기자 2026-04-01 18:19

의료·요양업계, 정부와 경기도에 “요양시설 다제내성균 검사 의무화” 건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내 요양업계, 의료계가 정부와 경기도에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에 대한 다제내성균(2개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병원균) 검사 의무화를 건의했다.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다제내성균이 확산, 고령층 사망이 지속(경기일보 6일자 6면 등 연속보도)하고 있지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관련 대책에도 요양시설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25일 경기도청을 찾아 관계부서에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다제내성균 선제검사 제도 도입 정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도 동일한 건의문을 보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요양시설 입소 전 다제내성균 선별 검사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간 감염 정보 공유 의무화 ▲요양시설 감염 관리 지원 등을 촉구했다.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노인복지법은 시설 입소 시 결핵 등 일부 감염병만 진단할 뿐, 심각하게 대두되는 다제내성균 관리 기준은 없는 상태”라며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환자 전원이 빈번한 현실 속에서 감염 사전 확인이 없어 시설 내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 요양업계가 1~2월 도내 9개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다제내성균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입소자 193명 중 50%인 97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는 입소자 전원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요양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부터 적극 검토,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으며 복지부 관계자 역시 “건의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관련기사 : 요양시설 지원 또 빠져…정부 항생제 관리 ‘구멍’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05580558

황호영 기자 2026-03-27 04:40

시흥 학대치사 6년 은폐에 직접 움직인 청와대…“관계부서 실질 대책 마련하라”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시흥에서 30대 여성이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6년간 은닉(경기일보 3월18일자 인터넷 단독 등 연속보도)한 사실이 밝혀지자 청와대가 관계 부처와 기관에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수년째 방치된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해당 아동은 이미 학대 의심 신고와 전수조사, 의료 기록 미비 등 수차례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정부부처와 경찰청 등에 즉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는 국가가 어떻게 미래를 논하겠느냐.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관계 기관에 위기 정보 통합, 활용하는 실질적 방안을 요구했다. 이 같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30대 친모가 딸을 학대, 살해하고 6년간 이를 은폐하는 동안 경찰과 지자체, 교육 당국의 아동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조처다. 앞서 18일 시흥경찰서는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시신유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A씨는 2020년 2월께 당시 세 살이던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했고, B씨는 A씨를 도와 C양의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기관 조사 결과 A씨는 C양 사후에도 아동수당 등을 받아왔다. 특히 A씨는 C양 사후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1년 12월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에서 타인의 아이를 이용해 점검을 피했으며, C양의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입학연기, B씨 조카 등을 이용해 범행을 숨겨왔다. A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23일 진행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기존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오자 이를 집중 추궁했고 A씨로부터 “아이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적용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이 27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 중으로 이들을 송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단독] ‘3살 딸 학대치사’ 친모...6년 만에 체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18580084

김도균 기자 2026-03-24 17:41

"나체 합성하고 자퇴하면 끝?"…교육부, '도피성 자퇴' 막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의 한 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 처벌을 피하려 학교를 자퇴해 지역 교육계에서 논란이 인 가운데(경기일보 2025년10월27일자 7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1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조치가 끝날 때까지 자퇴나 전학 등 학적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인천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A군은 2024년 말께 교사 5명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했다. 피해 교사들은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지만 교보위 개최를 앞두고 A군은 자퇴, 징계를 피했다. 이른바 ‘도피성 자퇴’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해져 지역 교육계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비슷하게 학생 처벌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경우 교육부 지침 상 가해 학생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퇴나 전학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인천교사노조 등 지역 교원 단체는 가해 학생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학생의 자퇴나 전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천시교육청도 이 같은 주장에 호응, 지침과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1월2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부나 다른 시·도교육청에 여러 차례 지침 개정을 건의해왔다”며 “이 메뉴얼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변경한 지침은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교원 단체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현장 목소리와 호응 덕분에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매뉴얼 개정은 가해 학생의 자퇴가 면죄부가 되던 불합리를 끝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딥페이크’ 범죄 중학생 처벌 못하고... ‘자퇴 엔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26580300

정성식 기자 2026-03-15 16:28

낮은 수가에 소외된 CRE 치료…경기도, 요양병원 다제내성균 검사비 지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다제내성균(2개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균) 대응을 위해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검사 비용 지원에 착수한다. 신속한 검사가 확산을 막는 열쇠임에도 낮은 의료수가(의료 행위당 산정, 지급되는 비용)가 의료계 적극 검사 및 치료에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12일자 1·3면)이 일자 도가 맞춤형 대응에 나선 것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3천7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은 ▲감염병 관리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상시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역학조사 체계 강화 등 4대 전략과 14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도는 발병 시 격리 치료를 요하는 CRE(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등 2급 감염병 다제내성균의 경우 요양병원에 사전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이 CRE 검사를 했을 때 비감염 판정이 나오면 환자가 검사비를 100% 부담해야 해 병원이 사전 검사를 권하기 어려울 뿐더러 확진 판정을 받아도 ‘포괄수가제’ 탓에 의료기관이 낮은 수익성 우려로 치료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다제내성균을 ‘부진단명’으로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것이 중소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주진단명 기재가 가능한 타 질병 대비 여러 의료 행위별 수가를 청구할 수 없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격리 병상을 운영해야 하는 탓에 병상 운영 효율도 크게 저하되는 탓에 ▲경영 악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는 일선 요양병원에 검사 비용을 지원해 요양병원의 낮은 수가 문제 등을 보완해 의료 서비스 축소 제공 문제를 방지하고, 환자 사전 검사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추천 등 세부 절차를 거쳐 검사비 지원 의료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시군 감염 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가성비 떨어지는 치료… ‘의료수가의 벽’에 막힌 다제내성균 [보이지 않는 지옥도, 다제내성균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1580324

황호영 기자 2026-03-12 19:06

파주 민북마을 등 접경지역 뭉친다…15일 '접경지역마을연합회' 발족식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파주 민북마을 등을 포함해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경기·강원 접경지역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로 뭉친다. 중첩규제로 국토균형발전 사각지대에 놓인 접경지역들이 스스로 생존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파주 민북마을은 지속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단지 유치 등으로 인구소멸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제안(경기일보 2025년 8월20일자 1·5면)한 바 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칭 접경지역마을연합회준비위원회(위원장 박경호 파주통일촌청년회장)는 접경지역 마을간 협력과 공동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파주 통일촌 마을회관에서 접경지역마을연합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발족식에 참여하는 지역은 파주 민북마을을 비롯해 연천군, 강원 철원군 등 접경지역 마을 이장 및 청년회장, 부녀회 등으로 연합회 조직을 구성하고 공동선언문 발표와 운영원칙 공유, 마을간 자유발언 등의 순서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선 접경지역이 안고 있는 공통현안인 ▲국토 균형 불균형 해소방안 ▲각종 중첩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단지 유치 ▲인구소멸위기 타개방안 ▲문화시설 등 각종 인프라 확대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접경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각종 사업 의제도 이날 발족식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호 준비위원장은 “반세기 넘게 접경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인구소멸로 마을붕괴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고 무력감과 한계성을 감내하고 있다”며 “앞으로 마을 생존을 위한 담론을 연합회라는 큰 그릇에 담아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공감대 형성이 이번 발족식의 취지”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분단’ 수렁에 갇힌 72년… 마을 존폐 위기 [파주 민북마을, 격동과 파란의 70년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819580259

김요섭 기자 2026-03-12 16:03

경기일보 보도,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