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다신 비극 없도록"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만든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0일자 13면)에 따라 수원시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국회가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에 착수한 데 이어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이 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작업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시 집행부와 함께 타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례들을 참고하며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는 3월 중 의원 발의 형태로 조례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기획경제위는 정보통신과를 비롯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들을 소관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진하 의원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조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일탈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일보는 권선구청 건설과 공무원이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이석준(26)이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하는 범행에 악용된 사건을 추적, 사실로 밝혀낸 바 있다. 수사를 벌인 검찰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문제의 시스템에 부정한 유출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전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0년 7월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갖춘 기초 지자체가 성남시안양시 2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로도 경기지역 시군 중 조례 제정에 나선 건 구리시용인시 단 2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지자체의 낮은 보안의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전국으로 넓혀봐도 조례를 갖춘 기초 지자체는 226곳 중 10곳(4.4%)에 불과하다.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이번 살인사건까지, 두 차례의 비극을 겪은 수원시의 개선 움직임이 국회의 법 개정과 함께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정의당 송은자 의원은 경기일보에서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건 당장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며 더불어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처벌이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상급자에 대해 통제하는 방안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권선구청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잣대로 고강도의 점검을 완료한 뒤 발견된 문제점을 정리 중이라며 업무에 대한 불편이 생길지라도 권한 부여 기준을 강화하고 또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장희준 기자 2022-02-03 18:08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막아라" 3법 개정안 국회 발의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0일자 13면)에 따라 국회가 법 개정에 착수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이른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이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시점은 지난달 28일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개정안엔 공무원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기까지 이를 공무원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석준(26)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집으로 가 모친을 살해하는 참변이 벌어졌다. 범인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냈는데, 경기일보는 해당 정보가 수원 권선구청에서 흘러나갔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이후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수원에선 지난 2020년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또 다시 개인정보 유출로 참극이 빚어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만6천249건으로, 전년 2만8천92건 대비 3.4배 폭증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84명 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건 4명(2.2%)에 불과했다. 해당 기간 형사 고발된 공무원도 단 2명에 그쳤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용호 의원은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무겁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와 느슨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강화와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원 권선구청 소속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 수원시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장희준기자

장희준 기자 2022-02-02 15:19

[쓸쓸한 죽음, 사라진 존엄성] 무연고 사망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

인천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1년 11월10·11·15일자 1·3면)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위험자 발굴체계 구축 등의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2022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돌봄 기능이 점차 약화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1인 가구는 2018년 27만5천898가구에서 2020년 32만4천841가구로 17.7%가 늘어났다. 같은기간 인천의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은 2018년 170명에서 2020년 253명으로 48.8%가 증가한 상태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를 한다. 시는 또 고독사 위험자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발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위험가구 발굴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관련 사업에는 사물인터넷·센서감지 등을 이용한 안전 돌봄 지원 사업 5개, 정신·건강 돌봄 지원 사업 6개, 일상생활 지원 사업 4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사후 관리를 위한 고독사 등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사업과 고독사 예방 교육·홍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최종일기자

김민 기자 2022-01-11 18:28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시 성매매 집결지 내 문화 전시 공간 최초 조성

수원시가 ‘집창촌’이라는 꼬리표가 낙인 찍힌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1천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통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이하 집결지) 내 연면적 54㎡ 규모의 단층 건물(팔달구 매산로1가 114-19번지)을 상설 전시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용역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그동안 시가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경기일보 2021년 11월24일자 7면) 등 집결지 내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이 같은 문화 사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5월31일 집결지가 폐쇄되자 시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금을 5억원을 교부 받아 성매매 업소 형태인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7개월 후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건물에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관람할 수 있는 여성 인권에 관한 전시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해당 건물이 단층으로 조성돼 있는 만큼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시는 집결지의 ‘상전벽해’를 바라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집결지가 자리 잡으면서 이곳은 수원시의 관문임에도 시민이 피하는 공간이 돼 버렸었다. 지난 1999년에는 이곳이 청소년통행금지 구역(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23)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31일 기점으로 경찰 단속 등에 의해 집결지가 폐쇄돼 같은 해 10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이 해제되는 등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조짐을 보이면서 시는 올해 본 예산안에 1억원을 반영해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는 한편, 이번 용역에 따른 전시 공간 조성으로 집결지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달 4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전시 콘텐츠와 공간 운영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수원역 일대에 꼬리표처럼 붙은 성매매라는 주홍글씨를 지워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성매매 종사자 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30억4천400만원을 투입해 집결지 내 소방도로 2단계 공사(길이 50m, 폭 6m)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이정민 기자 2022-01-10 17:40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불법 도살장’ 98마리 개... 구리, 본격 구조 나섰다

불법 개 도살장에 갇힌 100마리 안팎의 개들(경기일보 2021년 12월30일자 7면)을 구조하기 위해 구리시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법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경제적인 곤란이 예상되는 도살장 주인에 대한 생계안전망까지 검토하고 있다. 구리시는 5일 주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노동 소재 불법 개 도살장 및 번식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3차에 걸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면서, 재발 방치를 위핸 대책 수립도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건물들은 지난해 12월10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시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이 적발됐지만, 이른바 ‘뜬장’ 갇혀 있는 개 98마리는 즉각 구호되지 못했다. 도살로 추정되는 정황은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는 강력한 행정력 발동을 시사했고, 우선 열흘간 3차 조사를 진행하며 도살장의 주인으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제출받았다. 또 인접한 번식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리경찰서에 고발 조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시는 지난 4일부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통해 격리 조치됐던 개들 중 30여마리를 순차적으로 이송했으며, 입양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까지 관내 불법 개 농장을 전수 조사하고 불법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문제가 됐던 불법 도살장의 주인이 향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사회복지 및 일자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가동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다. 강동호 시 경제재정국장은 “최근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는 ‘불법 개 농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적극 행정으로 반려동물이 사람과 공존하며 문화와 감성을 즐길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수ㆍ김정규기자

김동수 기자 2022-01-05 18:32

[경기일보 보도, 그 후] 道,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번역

김승수 기자 2022-01-05 09:07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도의회 민주, ‘녹물피해’ 1기 신도시 눈물 닦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수도관 개량사업 예산 32억원을 추가로 확보, 녹물 피해로 고통받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했다. 이는 앞서 경기도가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올해 6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28억원으로 반토막(경기일보 12월7일자 1면)낸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노후주택 거주자들의 고통이 심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32억원을 늘린 60억원으로 상향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 등 대표단은 29일 대회의실에서 언론인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밀착형 사업 예산 1천75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등 도내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부실 자재로 시공된 상수도 배관이 매립되면서 녹물 피해를 입고 있다. 다행히 도는 지난 2015년부터 노후주택 상수도관을 개량하는 사업 공사비를 지원했지만, 올해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같은 예산이 절반 이하로 감액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도의회 민주당은 37개 정책제안 사업 총 4천267억원의 예산 내역도 공개했다. 민주당 주요 정책 제안 사업에는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확대(288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209억8천만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10억원)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16억원)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확충(10억원)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 833억원(경기도교육청 3회 추경) 등이 반영됐다. 박근철 대표는 올해 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지원 확대 등 민생정책 최우선 실현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왔다며 내년 역시 1천39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제10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이광희 기자 2021-12-29 21:00

‘불법 도살장’ 갇힌 개들, 살릴 방안 찾는다

불법 도살장에 갇힌 채 방치되고 있는 100마리 안팎의 개들(경기일보 28일자 7면)을 살려내기 위해 구리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구리시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사노동 일원에서 적발된 불법 개 도살장 및 번식장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의 건물들은 이달 10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시의 현장 점검으로 불법이 적발됐지만, 뜬장에 마구잡이로 갇힌 개 98마리에 대한 구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살로 추정되는 정황은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시 입장에선 개 도살장 적발이라는 사안을 처음 겪어 능숙하게 대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선 긴급 격리조치를 이어오던 시는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를 계속했다. 그 결과, 번식장이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포착, 구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농장주를 상대로 소유견에 대한 권리포기서 제출을 설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날까지였던 긴급 격리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한편 매일 현장 점검을 통해 개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즉각적인 구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동물단체 측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동물보호소 인계 후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되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농장주를 최대한 설득해 보다 안전한 장소로 개들을 이동시킬 예정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합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동물보호법은 물론 개발제한구역법,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법 등 가용한 모든 법령의 적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드러나는 불법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시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도살 현장에서 개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조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최근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는 불법 개 농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력을 적극 발휘해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장희준 기자 2021-12-29 17:20

응급 정신질환자 ‘뺑뺑이’ 그만…道ㆍ자치경찰, 전담 병상 확보

응급 정신질환자의 수용 병상을 찾지 못해 일선 경찰과 구급대원 등이 뺑뺑이를 돌던 문제(경기일보 2020년 1월23일자 7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자치경찰이 대책을 마련했다. 26일 경기남부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에 따르면 도 정신건강과와 자치경찰은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50병상을 운용 중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응급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해 전담병원을 지정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응급 정신질환자 이송은 일선 현장에서 오랜 시간 어려움을 호소했던 사안이다. 예컨대 자해를 시도한 경우 외상 진료과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돼야 하는데 외과병원에서는 정신병동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서는 외상 치료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응급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은 환자를 태운 채로 길게는 수시간씩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돌아야 했고, 이는 곧 치안ㆍ구급공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환자의 귀가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야 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남부권 응급입원 건수는 690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인접한 서울 전역의 664건보다 많은 수치다. 또 신고 처리에는 건당 평균 6시간씩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와 자치경찰, 경기남부경찰청은 응급입원 인프라 확충 방안을 고심해왔다. 먼저 정신과적 응급환자들의 24시간 입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문을 연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이유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거쳐야만 했던 절차적 어려움까지 해소하기 위해 음압병상을 신설하고 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도 도와 자치경찰은 안산권ㆍ의왕권에 민간ㆍ공공병상을 2개씩 추가 확보했으며, 현재 수원과 평택에서 각각 운영 중인 응급개입팀을 내년 상반기 중 부천오정경찰서 내에 추가 신설한다. 응급개입팀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되며, 상황 발생 시 경찰과 현장에 함께 출동해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강구 경기남부청 직장협의회장은 경청과 협력이라는 취지를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 경기도와 경기남부 자치경찰위원회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치안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응급 정신질환자 입원 문제는 현장 경찰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했던 사안 중 하나라며 경기도와 유기적으로 협업한 덕분에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장희준 기자 2021-12-26 15:59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코레일 “전국 지하역사 공기호흡기 현미경 점검”

경기도 지하역사에 비치된 공기호흡기에 대한 부실 관리 지적에 따라 특별 점검(본보 11월18일자 6면)을 시행한 코레일이 점검표 위치 재배정 및 점검 항목 추가 등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코레일은 23일 공기호흡기 관리 대책을 수립해 이달 초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기호흡기 보관함에 비상용 조명등과 같은 쓰레기만 가득차 있는 등 해당 물품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자 코레일은 지난달 11일부터 3주간 48개의 도내 지하역사를 비롯한 전국 63개역에 비치된 총 432개의 공기호흡기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코레일은 이를 토대로 공기호흡기 보관함 안에 이와 관련한 점검표를 비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보관함 외부에 점검표가 부착돼 역무원들이 이 안의 공기호흡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점검표에 사인을 하는 실정이었다. 코레일은 이 같은 조치로 직원들이 사인을 위해 보관함을 열고 공기호흡기를 점검하게 하는 동시에 이 안에 쌓여 있는 먼지를 청소하게 하는 등 위생 관리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본부마다 달랐던 점검 항목을 표준화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했다. 여기에 검사일시 등 기존 8개였던 점검 항목에 공기압력 및 연결고리 적정성 등 2개를 추가, 공기호흡기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이 보관함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역무원들이 순찰 시 이곳 주변에 적재된 장애물 등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코레일 관계자는 관리 체계를 내실화해 역무원들이 공기호흡기를 한번 더 살펴보게끔 하겠다며 이를 통해 화재와 같은 혹시나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시민 생명을 지키는 등 안전한 지하역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3년 19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하역사에는 층마다 2개 이상의 공기호흡기가 있어야 한다. 경기일보가 지난달 5~9일 코레일이 관리하는 수원역, 모란역, 기흥역 등 경기도 일부 지하역사 내 있는 공기호흡기 보관함을 살펴본 결과, 이곳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보관함 안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등 공기호흡기 관리 부실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민ㆍ이대현기자

이정민 기자 2021-12-23 18:38

[우리가 바꾸는 세상] 시각장애인 울린 점자블록… 道, 대책 나섰다

경기지역 신규 도로에 점자블록이 엉뚱한 방향으로 설치되는 등 교통 약자 이동 편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경기일보 지적(경기일보 10월15일자 4면)에 따라 경기도가 개선에 나선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존 2억4천여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한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 예산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이동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는 31개 시ㆍ군이 설치한 지방도에 대해 점자블록의 적정한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가 강제 사안이 아니기에 일선 시ㆍ군은 센터 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채 도로 준공을 내고 있다. 이런 탓에 센터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도내 50만명 이상의 시ㆍ군이 만든 21개 도로의 점자블록 방향 등이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직원 4명이 근무 중인 센터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31개 시ㆍ군 모두를 담당하기 버거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를 통과한 센터 운영 예산이 총 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경기도는 관련 문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센터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북부 지역에 또 다른 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추가로 확보된 예산의 활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통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각 시ㆍ군에 센터 점검 의뢰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이정민 기자 2021-12-19 16:50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쓸쓸한 죽음 ‘무연고 사망자’… 마지막 가는 길 예우

가족도 지인도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도민을 경기도가 끝까지 위로했다. 경기도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올해 처음 시행(경기일보 1월27일자 2면)한 가운데 올해 9월 기준 303명의 도내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성을 지켰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도내 시ㆍ군에 1인당 160만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매장하거나 화장하고 장례절차가 마무리됐지만, 도는 이 같은 절차에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의식(추모사 낭독) 등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다. 그간 거주지나 길거리, 병원 등에서 숨진 사람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빈소설치, 발인, 화장, 봉안 등 장례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도가 사망할 때마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303명의 경기도민이 추모의식과 함께 마지막 위로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이 같은 공영 장례의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6년 325명, 2017년 399명, 2018년 466명, 2019년 615명, 지난해 681명, 2021년 6월 기준 403명 등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대해 시민들 역시 호의적인 반응이다. 화성시민 A씨는 여러 미디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쓸쓸한 죽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의 무연고 사망자 지원 사업은 연고도 없이 사망한 이들의 심심한 위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대한 지원을 펼친 결과, 올해 9월 기준으로 27개 시ㆍ군 303명에 대한 무연고 사망자 지원이 있었다면서 도가 무연고 사망자를 위로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도민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김승수 기자 2021-12-13 20:25

준비 없이 발표부터 한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조용히 계획 바꿨다

고용노동부가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진단 실시 방침을 발표(경기일보 8일자 1면)하고 뒤늦게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이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인데,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기 전에 섣불리 발표부터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급식종사자에 대한 폐암 건강진단을 내년 8월까지 시행하도록 하는 지도 방침을 발표한 직후 내년 중으로 그 기한을 수정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7일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중 55세 이상 또는 조리업무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활용되는 저선량 폐 CT 촬영을 실시하도록 했다.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 등 메뉴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됐고, 실제로 폐암 진단 사례까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이 돌연 바뀐 이유는 예산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며 오는 17일 경기도의회 의결을 앞뒀다. 본 예산에는 노동부가 세운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반드시 추경을 거쳐 해당 예산을 확보한 뒤에야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2월 기준 도내 급식종사자는 1만4천600명(조리사 2천223명ㆍ조리원 1만2천377명)인데, 노동부는 전체 급식종사자 중 50~60%가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폐 CT 촬영 등 건강진단에 인당 12만원 안팎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도교육청은 최소 8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죽음의 급식실에 내몰린 급식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침이 어렵사리 만들어졌지만,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탓에 그 일정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든 셈이다.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건강진단 기준을 세운 것 자체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시급한 사안을 놓고 사전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건 분명 문제라며 교육 당국도 예산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측은 현재까지 추경 일정이 잡히지 않아 건강진단 시행 계획은 유동적이며, 노동부와 협의도 다 끝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을 내년 8월까지 세운 건 맞지만, 발표 전 논의 과정에서 교육 당국이 예산 문제를 들어 내년 중으로 일정을 바꾸게 됐다며 대변인실에서 해당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처 수정을 하지 못하는 등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장희준 기자 2021-12-12 16:56

“개 식용 종식하자” 사회적 논의기구, 첫걸음 뗐다

개고기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논의기구(경기일보 11월26일자 1면)가 첫발을 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이 맡고, 총괄 및 간사 역할은 농식품부가 맡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무조정실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며, 개 식용 반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도 각각 연대체 구성을 통해 분과별 논의에 함께한다. 위원 수는 총 21명이다. 앞서 본보는 사회적 흐름이 개고기 식용 반대로 기울었음에도, 불법 도살 등 행태가 법 테두리 밖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며 동물학대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이 개고기 식용 반대 여론 형성에 주효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번 논의기구 출범으로 그 첫걸음을 뗀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운영 규정 ▲개 식용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식용 개 사육ㆍ유통에 대한 실태조사 등 3개 안건을 놓고 토의했다. 우선 내년 4월까지 위원회를 운영하되, 그 기간은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수시로 열 수 있다. 이와 함께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이달 중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 사육과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사육농장과 도살장, 상인ㆍ식당 등으로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조사할 방침이다. 정광호 위원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며 위원들은 개 식용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되, 종식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음 2차 회의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장희준 기자 2021-12-09 18:31

암 위험 노출 ‘급식종사자’…건강진단 실시 기준 마련됐다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급식종사자가 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1월3일자 1ㆍ3면)에 대해 노동 당국이 건강진단 기준을 정립했다. 고용노동부는 급식종사자의 건강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증대되는 데 따라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됐다. 대상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수원 권선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했던 여성으로, 튀김이나 구이 등 요리를 위해 고온의 열기 속에서 하루에만 수시간씩 조리흄을 들이켰던 그는 지난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4월 숨졌다. 이후 꼬박 3년 만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시흥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실무사도 폐암을 앓다 최근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으며 퇴직했다. 올해 6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집단산재 신청을 통해 뒤늦게 피해를 호소할 수 있었고, 노동부는 이 사례까지 총 13명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잇따르는 직업성 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중 55세 이상 또는 조리업무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활용되는 저선량 폐 CT 촬영을 실시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전날 이 같은 내용을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지도했으며, 내년 8월까지 건강진단을 진행하도록 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각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하길 당부한다며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미비점이 확인되면 개선과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장희준 기자 2021-12-07 18:32

학비노조 경기지부 “道교육청, ‘화성 능동고 사고’ 사과해야”

열악한 급식실 작업환경에 더해 휴게공간마저 엉망이라는 지적(경기일보 3일자 1ㆍ3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성명서를 내고 교육 당국을 규탄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6일 성명서를 통해 화성 능동고 사고 이후 경기도교육청에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조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경기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난 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는 결국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6월 화성 능동고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중년 여성은 휴게실 벽에 달려 있다 떨어진 옷장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조리실무사는 6개월간 4번에 걸쳐 병원을 옮겨다니며 어렵사리 재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공식적인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일보 취재를 통해 능동고 측에서 피해를 당한 조리실무사가 아닌 그의 남편을 찾아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나며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사후 대책이라곤 도내 모든 학교에서 상부장(벽에 달린 옷장)을 떼버린 조치뿐인 것으로 확인되며 개선 의지마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지난 2015년 초 자체적으로 만든 급식시설 개선 매뉴얼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당 1.64㎡의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도교육청 매뉴얼이 아니라 1㎡만 확보해도 되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태 점검을 한 것으로 밝혀지며, 급식종사자가 처한 위험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의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적정한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된 급식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장희준 기자 2021-12-06 18:24

60년 된 주홍글씨 지운 거리,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

60년 만에 경기도의 관문에 새겨졌던 주홍글씨를 지워낸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경기일보 12일자 4면)가 시민의 거리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23일 오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있던 자리에선 더 이상 성매매 업소들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도시재생을 거치면서 거리는 홍등 대신 신나는 노랫소리로 가득 채워졌고, 집결지 중앙부엔 대형 셀프 사진관이 들어서며 형형색색의 조명을 뽐냈다. 한쪽에선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리모델링을 모두 마친 건물들엔 카페, 호프 등 매장들이 젊은 세대의 감성을 노린 모습으로 한껏 치장을 마친 상태였다. 지난달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해제됐고, 집결지 정비의 출발을 알렸던 1차 소방도로 개설사업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올해 5월31일 60년 묵은 수원시의 숙원이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완전한 폐쇄를 맞이하면서 수원역 일대에 걸친 도시재생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최근 집결지 터에서 플리마켓을 연 데 이어 도시재생의 거점이 될 매산동 현장지원센터 사무실도 이달 초 입주를 완료했다. 센터 측은 다가오는 연말 공사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부터 상인회를 꾸려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상생 상점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성과보고회를 열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정비계획 발표부터 폐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강력한 성매매 단속에 나섰던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한광규 경기남부청 생활질서계장 등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시가 처음으로 집결지 정비계획을 세운 건 지난 2014년 4월이다. 이후 2017년 9월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한 뒤 2019년 1월에는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들어서는 경찰의 단속이 느슨하다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끝내 폐쇄를 이뤄냈다. 우여곡절 끝에 성매매의 흔적을 지워내는 데 성공했지만, 앞으로 이곳 거리가 유흥가가 아닌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조성되기 위해 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과제가 남아 있다. 염태영 시장은 60년 넘는 세월 동안 매산로1가의 작은 골목은 철저하게 분리된 공간이었다며 한없이 견고해 보이던 그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건 함께하는 힘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제 어둡고 부끄러웠던 그곳을 시민의 거리로 일궈가야 할 때라며 시민의 일상과 문화가 살아있는 품격 있는 공간, 누구나 찾고 싶은 수원의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장희준 기자 2021-11-23 18:33

[속보] 경기도, 도내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집중 케어' 나선다

경기도가 도내 무형문화재 이수자에 대한 집중 케어에 나선다. 이는 경기도가 무형문화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경기일보 5월10일자 1면) 이후 실시하는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의 일환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우수이수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1억2천만원을 투입한다. 통상적으로 무형문화재가 되기까지 전수생-이수자-전승사-보유자(무형문화재)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중 이수자에서 전승사로 넘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 수십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그간 이수자에게 지원을 하려 해도 지원 기간이 너무 늘어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랐다. 이에 무형문화재 이수자에 대한 지원이 빈약했는데, 이번에 도가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1인당 600만원씩 총 2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중 케어에 나선 것이다. 지원 항목은 출연료, 대관료, 홍보비, 연구비 등이다. 도는 먼저 도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이수자를 보유자나 보유단체에 추천을 받는다. 이후 ▲사업기획분야 : 무형유산 정통성, 계승, 발전 이해도 ▲전승활동계획분야 : 전승활동의 독창성, 예술성, 참신성 등 ▲개인역량분야 : 우수 이수자의 활동 이력 및 최근 전승활동 실적 등을 종합해 우수 이수자를 선정한다. 우수 이수자 선정 심사위원은 외부 전문과 2명과 해당 분야 담당 팀장 1명이 맡을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토대로 무형문화재 전승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우수이수자 선정계획을 통해 역량 있는 이수자 발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집중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이수자 육성도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환경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김승수 기자 2021-11-21 21:00

“손 놓은 교육 당국, 우린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밥을 책임지는 급식종사자(경기일보 3일자 1ㆍ3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교육 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경기일보 보도에 담긴 급식종사자의 고통스러운 일상은 소수가 아닌 모두의 이야기라며 산재가 이어지는 급식실 업무환경, 급식종사자를 짓누르는 노동 강도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비노조는 교육 당국에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 ▲직업성 암 전수조사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200명 이상의 급식종사자는 모두 급식복을 입고 식판에 튀김요리와 함께 항의서한을 담아 교육부에 전달했다. 튀김요리를 조리하는 과정에선 암을 유발하는 조리흄이 다량 발생한다. 또 학교 급식종사자의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150명 안팎으로, 이는 군대ㆍ공공기관 조리사 업무량의 2배가 넘는다. 특히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 여성 대비 24.8배에 달할 만큼 직업성 암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수원 권선중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급식종사자에 대해 꼬박 3년 만인 올해 2월 업무상 질병이 처음 인정됐다. 또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 6월에도 부천지역 학교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던 조리실무사가 폐암을 앓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산재 신청도 못한 채로 눈을 감아야 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관계자는 배치기준에 대한 문제는 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을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 상황과 함께 재정 여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김정규 기자 2021-11-16 17:12

[속보] 부천시 누락된 현대百 도로점용료 5억원 징수

부천시가 도로 하부공간을 무단 점용한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대한 변상금 5억원 징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상금은 지난 17년 동안 부과되지 않은 도로부지 점용료의 대해 법(지방재정법)적으로 5년치분 금액에 해당된다. 앞서 부천시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17년 동안 시소유 도로부지 점용료 24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부실행정 논란(본보 10월5일자 10면)이 일고 있다. 도로점용료 부과가 누락된 시설물은 중동 1246-1번지 현대백화점 중동점과 유플렉스 사이 도로부지에 있으며, 현재 현대백화점이 지하주차장과 통로 등으로 사용 중이다. 부천시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은 앞서 지난 1월부터 점용허가 제반 서류를 검토하던 중 해당 백화점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의 점용허가 관계 서류 누락과 관련 문서 부존재 사실 등을 파악했다. 해당 팀은 이후 10개월 동안 해당 시설(지하 2층~지하 6층)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점에 대해 도로법의 심도 있는 검토와 유사 사례 분석, 변호사 자문 등을 바탕으로 관계자 회의를 거쳐 5년치 변상금을 부과징수했다. 아울러 신규 도로 점용허가 안내를 통해 도로점용료 2천여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 누락사항 확인을 통해 내년부터는 해당 사용자로부터 매년 2억5천만원가량 도로점용료를 받겠다며 앞으로도 지하나 공중시설물 등 도로점용 허가대상 확인을 통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김종구 기자 2021-11-14 15:54

경기일보 보도,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