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림 분야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용역 추진에 나선다. 이는 탄소 저감 노력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도내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문제가 가속화할 것이란 언론 지적(경기일보 2020년 8월31일자 1ㆍ3면) 등에 따른 것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요 탄소 흡수원인 도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의 2050 탄소중립 지역산림계획은 올해 하반기 마련될 예정인 산림청의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도내 산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계획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용역은 내년 1월 발주한 뒤 11월까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도 산림과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해당 용역 심의를 신청해놓은 상태로, 심의 통과 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방침이다. 용역의 과업은 ▲탄소흡수 ▲신규 흡수원 ▲바이오매스(Biomass) ▲흡수원 보전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탄소흡수 분야에서는 도에 적합한 조림수종과 숲 가꾸기를 통한 흡수량 증진방안 등을 모색한다. 신규 흡수원 분야에서는 유휴토지 조림과 북한 산림복구 지원 등을 통해 흡수원 확충하는 방안을, 바이오매스 분야로는 국산 목재 이용과 산림 에너지 활용 등 방안을 연구한다. 마지막 흡수원 보전 분야에서는 산불 및 산사태 방지, 병해충 방제 등 산림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등을 파악한다. 앞서 본보 데이터텔링팀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오는 2030년 경기도 561개 읍ㆍ면ㆍ동의 기온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탄소 저감이 실현되지 않으면 10년 뒤 도내 여름철 평균기온은 25.7도(2019년 대비 0.6도 상승)를 기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일일 최고기온이 25도 이상인 여름 연중 일수가 사흘에 하루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학술용역심의위를 통과하면 산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2050 탄소중립 지역산림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것이라며 도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발 빠르게 맞춤형 계획 등을 수립해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경기도가 사라질 위기를 맞은 무형문화재에 전수장학생 선발이라는 심폐소생술을 실시, 희망을 불어넣는다. 이는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의 지적(경기일보 5월10일자 1면) 이후 도가 내놓은 무형문화재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에 활기가 생길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계획은 전승기반이 취약한 도 무형문화재에 대해 전수자 양성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68개 무형문화재 종목 중 전수자가 선정되지 않은 37개 종목에 대한 선발을 진행하며, 선정된 장학생은 매월 25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재 전수 장학생이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종목은 ▲계명주 ▲승무, 살풀이춤 ▲방짜유기장 ▲남한산성소주 ▲화각장 ▲경기고깔소고춤 등이다. 선발요건은 도 무형문화재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인물이다. 이와 함께 도는 현행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항목 폐지도 함께 추진한다. 시행규칙 제18조에는 도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 연령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같은 기준 때문에 전수장학생 선발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연령 기준은 연극분야 18~40세, 음악분야 18~30세, 무용분야 18~30세, 공예분야 18~35세, 제례ㆍ궁중음식 및 그 밖의 분야 18~40세 등이다. 이에 시행규칙이 폐지되면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정에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꼭 어리거나 청년층에만 있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연령기준을 둔 시행규칙 폐지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도 무형문화재 전승 등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착공 미이행으로 환수 조건을 충족한 인천대학교 소유의 송도국제도시 지식기반서비스용지(경기일보 6월2329일자 1면)에 대해 착공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대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사업비를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착공 추진이 늦어진 것을 인정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인천경제청과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6일 내부 검토를 통해 인천대 소유의 지식기반서비스용지(송도동 13의27)에 대한 매매계약상 착공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착공기한은 이달 9일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현재 착공기한을 내년 7월9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인천대와 변경 계약을 한 상태다. 다만, 착공기한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변경 계약에서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2023년 안에 준공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항을 이번 변경 계약에 추가했다. 인천대가 착공기한을 지키는 문제와 별개로 준공을 지연할 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대가 착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맞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줘 이번 변경 계약을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대가 다시 착공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환수 조치에 들어갈 것이고,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할 때는 위약금 조항을 발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대는 앞으로 해당 용지에 복합연구센터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인천대는 이미 설계비 등 사업비 129억원을 모두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평가 승인도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교육환경평가가 늦어져 제때 착공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이후 불거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천경제청에 인정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필요 사업비를 모두 마련한 상태에서 학교용지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 6월 중순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훈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가 13일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 청구서를 들고 있다. 평택항 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제공 평택항 바로세우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평택세관과 관세청 관련 위법 및 불법 의혹사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앞서 평택세관의 몽니로 평택항 민간통관장이 외면받고 있다는 의혹(경기일보 5월6일자 1면)과 평택세관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간의 유착의혹(경기일보 5월7일자 1면) 등이 제기된 바 있다. 13일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특혜 및 유착의혹 ▲평택세관의 평택항 민간통관장 개설 불허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자회사인 협동통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공익 감사를 요청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12일부터 시민 34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감사요건인 300명을 넘겼다. 운동본부는 평택세관이 평택항 민간통관장 개설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의 지정장치장 96.6%를 독점하는 등 여러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기관ㆍ단체의 위법 및 불법 의혹사례를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5월31일 평택세관 앞에서 평택세관 규탄 및 평택항 활성화 촉진 결의대회를 여는 등 평택항 발전은 물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운동본부에는 평택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해 평택시민환경연대, 포승주민자치위원회, 포승방위협의회, 청북읍이장협의회, 평택항발전협의회, 평택항활성화촉진협의회, 경기평택항소무역상연합회,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YMCA, 금요포럼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6ㆍ25 한국전쟁의 참전용사인 故 박정래 일병(1931년생, 군번 0606305, 7사단)의 잘못된 유해 문제 관련, 육군 7사단이 해결에 나섰다. 육군 7사단은 고인이 1951년 4월4일 입대한 뒤 전사하기까지 배속돼 복무했던 부대다. 앞서 6ㆍ25 한국전쟁 참전 전사자인 故 박정래 일병의 무덤이 2곳인데다, 계급도 다르게 표기됐지만 경위는 오리무중이어서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경기일보 6월25일자 1ㆍ4면)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故 박정래 일병의 동생 박춘래씨(84ㆍ고양 덕양구 삼송동)는 7사단장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6일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7사단을 방문, 손광제 7사단장 및 예하 장교들과 회담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회담을 통해 7사단 측에 2분묘 합장과 헛제사 관련 배상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7사단 관계자들은 억울하시고 분한 것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현재 정확한 경위가 파악되지 않았고, 관련 법도 없어 당장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상급 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대답했다. 7사단은 박씨의 요청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육군ㆍ국방부ㆍ군산시ㆍ보훈처 등을 통해 문제 발생경위를 파악하고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는 입장이다. 7사단 관계자는 고인이 7사단 장병인 건 분명한 만큼 최선을 다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박춘래씨는 7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해결이 빨리 되지 않아 답답하다. 이번엔 꼭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경기도가 훼손에 취약한 문화재에 시ㆍ군통합센터와 연계한 CCTV를 설치, 24시간 물샐 틈 없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도내 문화재가 관리부실로 훼손되고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문화재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경기일보 2월9일자 1면)한 경기도의 후속 조치로, 도는 문화재 보호에 온 힘을 쏟겠다는 복안이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훼손에 취약한 도내 주요 목조문화재 100여곳에 CCTV를 설치하고 해당 CCTV를 시ㆍ군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약 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ㆍ군 통합관제센터 연계가 특징이다. 도내 문화재에 CCTV만 설치됐을 시엔 화재나 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지만, 시ㆍ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면 센터에 상주 중인 직원이 긴급상황 발생 시에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실시간, 24시간 문화재 관리가 진행되는 것이다. 도는 이를 통해 문화재의 인위적인 훼손 방지와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하고 시ㆍ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면 말 그대로 실시간 관리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문화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문화재 보존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훼손 상태로 방치된 문화재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재 통합관리를 위해 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은 문화재 총 1천156건에 대해 △문화유산의 합리적 보존 및 전승(2억원) △문화재의 체계적 보수 및 관리(810억원) △문화유산 향유와 세계유산 관리 및 등재(175억원)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94억원)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김승수기자
인천시가 필리핀 상륙작전의 장면이 담겨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인천상륙작전 기념탑 조각벽화(경기일보 2020년 9월 141516일 1면)를 새로 만든다. 6일 시에 따르면 필리핀 상륙작전의 장면을 담고 있는 중구 자유공원 내 인천상륙작전 기념탑의 조각벽화가 역사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조각벽화가 맥아더장군이 참여한 다른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철거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는 종전 조각벽화 아래에 필리핀 상륙작전의 장면을 알리는 안내문을 마련하고 인근에 새로운 조각벽화를 제작해 부착할 계획이다. 새로운 조각벽화에는 인천상륙작전 장면이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시는 미술협회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절차예산 등을 파악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새로운 조각벽화 제작비 5천만원을 올려둔 상태다. 시는 새로운 조각벽화가 완전한 창작물이 아닌, 사진을 토대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술협회가 당초 7천만원을 예상 제작비로 제시했고 제작을 마친 조각벽화 운송비 등은 현 시점에서 추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추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안을 통과하고 나면 다음달께 구체적인 설치 위치 등을 정하고 조각벽화 제작에 사용할 사진을 선정해 바로 설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늦어도 오는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기념일이 다가오기 전에 모든 작업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그동안 논의해왔던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만 남은 상태라며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인천상륙작전기념 조각벽화는 알려진 것과 달리 필리핀상륙작전 당시 맥아더 장군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역사학계에서는 역사 왜곡을 바로 잡고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각벽화 교체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진기자
60년 넘게 수원의 관문을 붉게 물들였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홍등’이 모두 꺼졌다. 일부 업소는 끝까지 영업을 계속했지만, 5월의 마지막날 밤 11시20분을 기해 모든 업소가 문을 닫았다. 성매매 단속이 느슨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7일자 7면)에 따라 경찰이 움직였고 그로부터 4개월 만에 이뤄진 ‘완전 폐쇄’다. 올해 초 113곳에 달했던 업소는 이제 한 곳도 남지 않았다. 1일 0시가 되자 한때 술에 취한 남성들로 북적였던 거리는 수십년 만에 어둠과 적막으로 가득 채워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포주들이 물건을 옮기기 시작했고, 달달거리는 손수레와 삼륜 오토바이엔 이삿짐이 차곡차곡 쌓였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투입된 수사팀은 새벽까지 골목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폐쇄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포주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지만, 결국 유리문에 자물쇠를 걸었다. 한 포주는 “곧 닫을 거라고 해도 계속 경찰들이 들쑤시는 탓에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이제 정말 끝이다, 끝”이라며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는 곧 양손에 선풍기를 하나씩 들고 나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도로 경계석에 하나 둘 쭈그려 앉은 성매매 종사자는 담담한 듯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김하연씨(32ㆍ가명)는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먹고살지 막막하긴 한데 잘됐다 싶기도 하다”며 “수원시에 자활 상담부터 신청해볼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종사자는 목욕 바구니를 들고 “여기서 씻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업소를 나섰다. 경기남부청은 향후 업소들이 다시 문을 열거나 돌발 행동을 할 경우에 대비,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곳의 폐쇄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성매매 단속을 약속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성 상품화’로 얼룩진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는 이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엔 집결지 정비를 위한 예산 43억원이 책정됐으며, 오는 22일 최종 의결된다. 먼저 턱없이 모자른 예산으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던 탈성매매 자활 지원사업(경기일보 5월11일자 6면)에 4억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집결지 내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필지 매입 비용 32억원도 포함됐다. 시의회 측에서 협조 의사를 표명한 만큼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심의를 거쳐 성매매 종사자 20명에 대한 자활 지원을 결정했다. 이로써 자활에 참여한 종사자는 누적 30명으로 늘었다. 지난 3월 9명에 불과했던 상담 대상자도 이날까지 8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개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첫발을 뗐다. 시는 지난달 20일 도시정책실 주관으로 관계부서 회의를 진행했고, 도로 개선부터 건물 리모델링까지 다양한 구상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로선 구체성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는 단계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심 속 흉물의 역사가 사라진 감격스러운 날”이라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찰권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돌입했다”며 “자활 지원은 물론 시설개선, 환경정비, 업종변경 인ㆍ허가 등에 속도를 내는 한편 경찰과 함께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협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희준기자
가축 감염병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조치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도내 축산농가의 고통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극단적 살처분 조치로 살아있는 닭이 파쇄기 안으로 넣어지는 비윤리적 문제(본보 3월11일자 1면) 등을 원천 차단하는 대안으로, 경기도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인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1)은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 위치한 농장의 무분별한 살처분을 막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을 보면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면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가 살처분 제외 여부를 논의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정부에 살처분 조치 철회를 건의해 구제하는 방안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올해 2월까지 약 1천4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하는 등 3개월간 약 1천억원 넘는 피해를 기록했다.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추가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누적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김인순 경기도의원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살처분 제외는 축산 농장의 경제ㆍ정신적 피해 등 유무형의 손실을 막을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살처분 제외 등 선제적 예방조치가 수반되면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다며 이번 대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시스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는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ㆍ돼지ㆍ닭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관리 ▲사육시설 ▲청소 및 소독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인증을 받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실제 친환경 농법으로 3만7천마리의 산란닭을 키운 화성 산안 농장은 지난 1984년부터 37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