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경기도에 40여만대의 신규 차량이 등록되고 있지만 도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해 불법 주정차가 즐비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12일자 1·3면) 이후 도가 사업에 속도를 내며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건수를 줄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개선사업을 마친 28곳에서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건수가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조성 전 2만1천519건에 달하던 단속 적발 건수가 조성 후 1만9천449건으로 줄었다. 특히 경기 광주 경안근린공원(73.5%), 고양 향동지구(39.2%)에서 단속 적발 건수가 크게 줄었다. 도가 이용자 364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6.8점, 사업 서비스 만족도 88.5점, 삶의 질 기여도 88점 등 높은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도는 공영주차장 21곳, 자투리주차장 4곳, 무료 개방주차장 3곳 등 28곳에 총 1천497억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3천509면을 확보했다. 김성환 도 택시교통과장은 “지역 내 주차난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1일 경기도는 지하수 변동, 노후 매설물, 미탐지 지중 구조 등 사고 주요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 확대 및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한 전 단계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하수 유입, 지반 취약 구역 파악 미흡(경기일보 4월15일 1·3면 보도 등) 등 논란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장에서 매일 1천600여t의 지하수 배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지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검토 당시 대규모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인근에 위치한 일직저수지 매립 사실까지 알려지며 지하수로 인한 영향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도내 지반 특성을 탐사한 ‘땅꺼짐 고위험지역 지도’가 장비, 인력, 예산 부족으로 제작되지 않아 위험지역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도심 내 지하침하의 경우 굴착에 따른 지하수 흐름 변화, 연약 지반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해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 단계에서의 안전대책 강화를 결정했다. 도는 지반침하 사고 방지를 위해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위험 구간을 별도 설정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지하 물리탐사(GPR), 탄성파 탐사 등을 진행해 위험구간에 대한 중첩 검사 내용 등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지반침하 전문가를 현장 배치하고 위험 구간 굴찰공사 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추진 중인 국가·민간 발주 철도사업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지반침하 안전대책 강화는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이라며 “전 과정에 걸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실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23일 보도) 이후 경기도의 접경지 빈집 정비 사업이 달라졌다. 차등 지원됐던 철거 비용이 균등해졌고, 타 시도에 비해 적었던 보조금 비율도 일부 오르면서 도의 빈집 정비를 통한 랜드마크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도는 접경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전 수요조사를 거친 도는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에서 신청한 117개 지역 가운데 32개 대상지를 최종 선정, 빈집철거 및 나대지활용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점은 도가 그동안 지적 받아온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쳤다는 점이다. 우선 각 지자체별로 차등으로 지원했던 철거 비용이 균일·현실화됐다. 나대지 활용 조건의 경우 종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지원금을 두 배 늘렸다. 또 각 지역별로 달랐던 철거지원금은 1곳 당 2천만원으로 통일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40~50%의 보조금을 받던 것과 달리 20%만 도의 보조금을 받았던 김포시의 보조금 비율도 늘어나 30%로 개선됐다. 앞서 도는 2018년부터 총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접경지역 7개 시군 542호 빈집을 정비, 공공주차장이나 공원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그러나 철거비용이나 보조금 지원 금액이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되면서 매년 정비를 마친 빈집의 수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도 관계자는 “접경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차등 지원 논란이 있었고, 이에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대체로 개선했다”며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빈집을 없애는 작업이 아닌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가평군의 접경지역 편입을 계기로 사업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접경지 빈집 정비 형평성 논란·실적 하락세 '이중고'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22580329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합법화됐지만 경기도내 지정구역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2일자 2면)이 나오면서 도의회가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다. 이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가 ‘수목 등에 묻는 방식’에서 ‘해양 등 구역에 뿌리는 방식’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또 자연장 기본계획 항목에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의 유골 뿌리기 활동과 해당 구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계획 수립 및 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 앞서 이학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토론회, 정담회 등을 통해 해양장을 비롯한 산분장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해양장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도는 구체적인 산분장 ‘지정구역’을 마련할 근거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산분장’ 유명무실… 경기도에 유골 뿌릴 곳 없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1580358
평생 돌봄의 짐… ‘영 케어러’ 돌본다 ‘그림자 가장’과 같은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이 제기된 후, 전국 지자체와 기업·NGO 곳곳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인천지역 교육청·대학교·청소년지원센터·종합사회복지관 등의 협조를 받아 13~34세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인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했다. 이들은 약 1~10개월간 인천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돌봄 현황 ▲필요한 정책 ▲주변 환경 ▲심리 정서 ▲개인 특성 등을 연구하고, 결과와 함께 관련된 지역 정책을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용산구도 지난 4일부터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9~39세)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권에선 부산시가 같은 날(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등과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 발굴하고 후원금 지원을 연계하는 등의 대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 충청권에서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옥수 충남도의원(국민의힘·서산1)은 지난 9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국가사업인 일상돌봄사업마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들에겐 유명무실하다.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계도 NGO, 정부 등과 손을 맞잡고 지원 손길을 내미는 중이다. 남양유업은 월드비전과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 케어(Fill Care)’ 관련 업무협약(4일)을 맺었고,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보건복지부(8일)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도 변화의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광명시는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두 번째 지역복지 사업 ‘파워 업 홈(Power up Home, 좋지 아니한 가(家))’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을 돕는다. 이 사업은 가족의 질병, 장애, 노화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돌봄 책임을 맡은 청소년·청년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내용이다. 용인에서도 지원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관계자는 “현재 가족돌봄 청소년 등 취약 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4월 말이나 5월 초 용인 세브란스병원 등과 협력해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구상이며, 이밖에 여타 추가 지원책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에서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27일자 1면 등 연속보도) 이후 경기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에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동의안은 건강에 대한 기초상식 및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고 정보 불균형이 발생, 의료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벌여 암 등 중증질환의 조기예방 및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건강 및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책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참여해 수요 맞춤형 건강증진 안내서 개발 및 확산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해 의료진과 북한이탈주민이 쉬운 언어와 시각자료를 활용한 의료정보 제공 교육자료 및 팸플릿 등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의회에 이 같은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동의안은 8일부터 시작되는 제383회 임시회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며, 도의회 문턱을 넘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해당 사업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큰 무리 없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검토 중이다. 도는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들이 특히 치과치료 지원을 요청했던 만큼 치과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 사업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로, 도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병마에 생활고까지… 하루하루가 ‘고통’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6580228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1교에서 발생한 도로 균열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경기일보 3일자 7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권선구의 신속한 보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에는 염 의원을 비롯해 장정희 수원시의원, 김종석 권선구청장, 권선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권선구는 균열 신고 접수 후 즉각적으로 현장에 당직자를 파견해 상황을 점검하고, 곡선동 방면 2개 차도 중 1개 차도를 통제한 채 시공업체와 함께 안전 진단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곡반정1교 양쪽 다리 끝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신고와 함께 균열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며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된 바 있다. 곡반정1교는 곡선지구 지역주택조합이 비용을 부담해 지난 2023년 완공, 지난해 1월 구에 소유권을 이전하며 현재 구가 관리·보수를 전담하고 있다. 권선구는 긴급 진단 결과, 문제의 균열이 도로를 구성하는 포장재의 수축과 팽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도로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염 의원은 “교량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들이 균열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는 등 교통사고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선구는 전문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일까지 도로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권선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구 상황을 단순히 일회성으로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며 재발 방지 체계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다리에 금 ‘쩍쩍’…수원 곡반정1교 균열에 시민 불안 확산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02580371
인천지역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 한계가 없어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가운데 (경기일보 3월10일자 인터넷) 인천시교육청이 ‘안전요원 인력풀’, ‘법률 자문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025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기본 계획’을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게 공지했다. 시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 등에 대해 교사가 무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현재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수정해 안전계획 수립,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절차 등 단계별 메뉴얼로 만들었다. 시교육청은 또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학생에게 부상 등 피해가 일어날 경우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절차를 각 학교에 안내했다. 특히, 교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법적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학교안전공제회·교원보호공제 등과 함께 보다 강화된 법률 자문을 교사들에게 지원한다. 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사고 맥락을 감안해 시교육감이 선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는 보조인력들의 안전 전문성도 강화한다. 보조인력에 안전 전문가인 현직 소방대원, 경찰·소방 경력자 등을 포함하는 ‘안전요원 인력풀’을 구성한다. 또 이들을 지원할 행·재정적 지원도 늘린다. 시교육청은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올해 상반기 개정,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에 나서는 일선 교사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해왔다”며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거부 확산…교사들,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져야?”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0580272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본부장 최성호)가 올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Fill Care)’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던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본보 17일자 1·3면 등)이 제기된 이후 전해진 희소식이다. 이 사업은 가족의 질병·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청(소)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월드비전 경기남부본부는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 223명을 발굴하고 1인당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해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자기돌봄비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경기남부권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가족돌봄 청(소)년(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이달 24일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신청 링크 또는 QR 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는 별도의 ‘가족돌봄 청년 커뮤니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커뮤니티에서 가족돌봄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 관계자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본인의 성장과 학업을 희생하며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해 이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월드비전 경기남부본부의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 대상은 ‘20대 이상’이 50%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17~19세’ 26%, ‘14~16세’ 20%, ‘10~13세’ 4% 순이다. 돌봄 대상은 ▲어머니(24.9%·55명) ▲형제 자매(23.7%·53명) ▲조부모(18.3%·41명) ▲아버지(13.4%·30명)가 높게 나타났고, 돌봄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19.7%(44명)에 달했다. 돌봄 사유 1위는 ‘만성 질환’(37%)이었으며 그 외 ‘신체 장애 및 정신 질환’ 24%, ‘지적 장애 및 형제 자매 돌봄’ 6% 등이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천 일부 지하도상가 운영 주체가 인천시설공단으로 바뀌면서 민간 운영 법인 직원들의 실직 우려가 나온(경기일보 2024년 9월19일자 7면) 가운데, 공단이 간접고용 형태로 이들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15일 인천시와 공단 등에 따르면 민간 법인이 운영하던 신부평·부평중앙·인현·석바위 등 4개 지하도상가 관리 주체를 지난 2월1일부터 공단으로 변경했다. 시는 민간 법인의 지하도상가 관리 계약 기간이 끝나자 지하도상가 활성화 등을 이유로 공단에 관리를 위탁했다. 그간 공단은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에 대해 따로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간접고용 형태로 직원들 고용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우선 이들 지하도상가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 중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4명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또 청소와 경비 업무를 맡던 21명은 용역업체가 채용하도록 했다. 공단은 오는 10월 민간 법인의 관리 계약이 끝나는 주안역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도 넘겨 받는다. 공단은 이곳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 승계할 계획이다. 공단의 고용 승계 결정으로 업무를 이어가게 된 종전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신부평 지하도상가에서 실직 기간 없이 경비 업무를 이어가게 된 김영수씨(75)는 “공단과 계약한 용역업체에 소속돼 실직 우려를 덜었다”며 “급여 등 처우도 나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행정 업무 직원들의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라 실직 우려는 남아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이들에 대한 추가 고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지하도상가에서 오래 일하면서 누구보다 업무 이해도가 높은 행정 업무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 수준의 단기간 근무 계약에 그치는 게 아쉽다”며 “공단이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를 맡아 온 법인 소속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초기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기간제로 채용한 행정 업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인천 지하도상가 공공전환... 민간 소속 직원들 일자리 '막막'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18580099
파주시의 대성동마을 소음 피해 측정과 관련해 주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유엔사가 시에 소음 피해 실태조사 불승인을 통고(경기일보 5일자 1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가 긍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공보실장인 라이언 도널드 대령 명의의 서신을 통해 “언제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방식에 대한 조건은 붙었지만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8개월째 밤낮 없이 장기간 소음 스트레스를 겪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에 대한 시의 소음 실태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유엔사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안전 및 보안, 그리고 안녕을 보장하고 비무장지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변함 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관련 정책과 절차는 모든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작전 및 안보 고려 사항을 근거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지금까지 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어떠한 정당한 노력을 방해한 바 없다”며 “유엔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언제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인경 유엔사 공보관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사가 소음 측정을 불승인했거나 출입을 막지 않았다”며 대성동마을 소음측정 불허를 유엔사가 아닌 한국군과 파주시 문제(착오)로 봤다. 시는 “즉시 대성동마을 소음 실태조사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소음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감안해서다. 한편 주민 140여명이 거주하는 대성동마을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밤낮 없이 계속되는 북한 대남 확성기 가동으로 낮은 물론이고 밤에는 소음차단 귀마개를 사용하는 등 집단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 관련기사 : UN군, 파주 대성동마을 소음 측정 불허... 피해 실태조사 난항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2580070
지난해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조례가 마련됐으나 예산 확보 지연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0월 30일자 5면)이 제기된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예비군 훈련장 이동을 돕기 위한 무료 수송 지원을 본격 추진했다. 5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8시25분까지 화성 매송면 어천역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의 무료 수송 차량 지원이 첫 시행됐다.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소속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도 현장을 찾아 예비군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첫 수송 버스를 이용한 예비군들은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는데, 이번 지원으로 훨씬 편리해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최 의원이 지난해 9월12일 대표 발의한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수원시 예비군들이 화성시 비봉면 인근 훈련장까지 보다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 운영하는 수송 차량의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정류장 위치 선정과 예산 편성이 지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와 논의를 이어갔으며,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예산을 총 8천만원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수인분당선 어천역 인근에 무료 수송 차량 정류장을 설치해 이번 시행을 가능하게 했다. 최 의원은 “예비군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예비군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최정헌 시의원, 수원시와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본격 착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29580276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북한 대남방송 소음 스트레스를 호소(경기일보 4일자 1면)하는 가운데 파주시가 소음측정·건강체크 등 삶의 질 향상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환경국과 보건소 등을 주축으로 대성동마을의 대남방송 소음측정과 주민 정신건강 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성동마을 주민들과 비무장지대 출입을 위한 관련 절차를 협의 중이다. 환경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소음 전문장비를 총동원해 주민들을 괴롭히는 낮 소음 외에도 밤 소음까지 측정할 방침이다. 야간소음이 심장마비 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 때문이다. 보건소도 시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운영 중인 건강마음버스를 활용해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인한 고혈압 등 지병 악화 등을 정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국 등의 조사 결과를 정부와 경기도 등과 공유하고 정부에도 대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기도 등지에서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창을 설치해줬으나 밤에 지붕 위로 들려오는 소음에는 무용지물이다. 주민들이 지병악화 등 삶이 엉망진창”이라며 “이번 조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영농기 전 해결책을 마련,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 소음을 측정해 방음창을 설치하는 등 대책이 마련됐었다”며 “현재 소음피해가 장기 국면인 만큼 낮과 밤 소음측정 및 주민 건강을 치밀하게 살펴 정부 등지에 장기적 해결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밤낮 없이 계속되는 북한 대남 확성기 가동으로 각종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소음을 피해 문산읍 등지로 거처를 옮기는 등 청정지역이 생활권 붕괴에 내몰리고 있다. ● 관련기사 : 북한 대남방송에 파주 대성동 '소음지옥'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23580231
경기도가 전반적인 청년기본소득 사업 손질에 나선 가운데(경기일보 2024년 11월11일자 6면)개편안이 확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며, 지급 방식도 반기 단위로 변경된다. 또한, 사용처가 9개 분야로 제한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4월 내외로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등 9개 항목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개편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연 매출 10억원 이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다. 학원이나 대학 등록금 등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많아 해당 기준을 유지하면 사용처 제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일보 보도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이 노래방, 모텔, 숙박업소,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 사용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도가 정책 도입 초기 보건복지부와 부적절한 사용처 제한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거주지 시·군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전용 카드가 도입돼 도내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서는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건의가 많았다”며 확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방식도 기존 분기별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하반기에 신청해 지역화폐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다만, 2000년생은 기존 방식이 유지돼 1~4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편 확정… 올해 7월부터 사용처 제한 등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4580285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국가유산지킴이’가 활동 권한 등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2일자 1·3면)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의회는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 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 방안이 담겼다. 또 국가유산 관련기관의 업무보조·순찰 및 감시활동·용역 수행 등 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지킴이의 국가유산 관리 이력을 기록화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지킴이간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지킴이의 정의 등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지킴이 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확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나아가 경기도민의 지킴이 참여를 확대해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출입금지에 모욕… 국가유산지킴이 ‘수난’ [사라져가는 국가유산지킴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21580403 “매뉴얼 정비… 유산보호 활동 연속성 높여야” [사라져가는 국가유산지킴이]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21580389
경기도가 부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점검, 성과분석을 통해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매년 도에 40만여대의 신규 차량이 등록되고 있지만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해 도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12일자 1·3면)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부터 주차환경 개선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앞서 해당 사업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계획된 159건 중 61건, 총 1만5천여면 중 7천500여면(지난해 9월 기준)이 준공되지 않는 등 사업에 속도가 나지 못했다. 도는 도비를 지원해주는 촉진제 역할만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도내 신규차량은 매년 40만대씩 등록되고 있어 주차난은 극심해졌고 도민들의 불편을 유발했다. 이에 도는 집행 부진 사업을 파악하고자 추진점검을 실시해 진행사업 대상 보조금 집행액, 공정률, 향후계획 등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또 오는 4월 중에는 불법주정차 건수, 주차장 이용률,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뒤 홍보 및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렇게 수집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에는 사업 내실화를 위해 시·군 협의회를 개최, 부진 사업의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주차장 이용률 향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하반기에 모아서 별도로 회의하려고 한다”며 “도민의 편의를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선 넘은 ‘불법’ 빼곡… 경기도 ‘주차’ 지옥’ [설 곳 잃은 차량들]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1580341
경기도가 희귀질환자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도 4년 넘게 이들에 대한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3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 이후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을 편성, 이달 중 지원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일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는 등 희귀질환자를 위한 지원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설된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 5천만원이 본회의를 거쳐 올해 예산으로 정식 편성됐다. 이에 도는 이달 중순께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 해당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예산을 쓰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차원에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등을 고민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1월 셋째주 정도면 희귀질환 지원사업 예산의 사용처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경기알파팀이 지적한 미지정 희귀질환 ‘손발바닥 농포증’ 등 66개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의 소득기준 역시 일괄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 성인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는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에게만 지원되던 의료비가 올해부터는 환자 연령과 무관하게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비싼 약값에 치료 포기… 갈 길 먼 지원 ‘환자 발목’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⑩]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31580233 전문의 늘리고 유전상담 서비스… 정부 적극 관심을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⑪]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31580235 희귀질환 인정 확대… 환자들 희망의 길 ‘활짝’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258024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남자 아이가 사망하기 전 학대 의심 신고 있었음에도 아동복지법상의 허점 때문에 부모와 분리되지 않아(경기일보 2024년 9월27일자 5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경찰이 아동 학대 분리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동 학대 분리 조치 경찰청 지침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 ‘동일 아동에 대한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이던 요건을 ‘동일 가정에 대한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로 변경했다. 경찰청은 ‘인천 생후 83일 남아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이 지침을 변경했다. 앞서 미추홀구와 경찰은 생후 83일 된 남아 A군이 사망하기 2개월 전 머리뼈가 부러졌다는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을 당시 A군의 형도 과거 아동학대 신고로 6개월간 부모와 분리 조치된 이력을 확인했다. 하지만 구와 경찰은 A군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지 못했다. 어린이 1명당 2차례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어야 분리가 가능한데, A군과 그의 형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각각 1건씩만 접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지침 변경에 따라 1가정에서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지자체와 협의해 부모와 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천 생후 83일 남아 사건 이후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아동 학대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가정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개정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현행 아동복지법 15조는 경찰청 내부 지침과 달리 여전히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만 분리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분리 조치 여부를 경찰과 협의하는데 경찰 내부 지침과 현행 법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신속히 부모와 아동을 분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경찰 내부 지침은 바꿨고,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정부 발의나 국회의원 발의 중 더 나은 법 개정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 미추홀구, ‘생후 83일 남아 사망’ 관련 아동복지법 맹점 확인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6580246
인천 부평구가 부영(신촌)공원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을 불법으로 설치, 주민 불편을 끼친 가운데(경기일보 10월10일자 1면), 구가 최근 이들 시설물들을 철거했다. 2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0월19일 부영공원 안에 자리잡고 있던 불법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을 철거했다. 이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들이 1년여 만에 주민들 산책 공간으로 되살아났다. 앞서 구는 지난해 3월부터 땅 주인인 국방부와의 협의 없이 불법으로 이곳에 비닐하우스 1개와 컨테이너 3개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2일 오전 11시께 방문한 부영공원은 그동안 검정색 그늘막을 덮어 흉한 모습이던 불법 비닐하우스가 사라져 있었다. 공원 정문부터 중심부까지 훤해졌다. 근처에 널려 있던 자재들과 컨테이너도 사라지면서 생긴 넓직한 공터와 산책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없이 쾌적했다. 주민들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가 없어지면서 모습을 드러낸 나무와 꽃들을 사진에 담기도 했다. 주민 배진철씨(66)는 “그동안 어떤 용도인지 알 수 없는 시설물들이 공원 한가운데 설치돼 있어 보기에도 외관성 좋지도 않았고 이를 피해가야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많았다”며 “불법 건축물들이 지금이라도 철거돼 다행”이라고 안도했으며 이효민씨(39)도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주변으로 벽돌, 목재들이 쌓여 있어 아이들이 다칠까 불안했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구 관계자는 “국방부와 현장에 나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수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바닥 쩍쩍·공사 자재 수북… 인천 부영공원 ‘위험천만’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09580166
부천시가 이용률이 저조한 택시쉼터를 경정비센터 등을 갖춘 택시복지센터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경기도가 조성한 택시쉼터가 낮은 접근성으로 외면받는다는 지적(경기일보 8일자 2면)이 제기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조성한 도내 택시쉼터 21곳의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572.4명으로, 한곳당 하루 평균 27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택시 3만8천여대가 운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적은 시·군 순으로 보면 ▲의정부 7.4명(택시 1천414대) ▲가평 10명(156대) ▲시흥 11명(1천365대) ▲안산 14명(2천611대) 등이다.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의정부의 경우 운행대수 대비 0.5% 수준이다. 이처럼 이용률이 낮은데도 도는 택시쉼터에 최근 5년간(2020~2024년) 25억1천200만원을 투입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택시쉼터에는 안마의자나 러닝머신 등 체육시설, 소파 등이 있지만 찾는 기사가 적어 방치돼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는 기존 택시쉼터보다 규모가 큰 택시복지센터를 추진키로 하고 예산 25억원(도비 7억5천만원, 시비 17억5천만원)을 들여 오정구 삼정동 70-41번지(삼정 2호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에 연면적 499㎡,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다음 달 착공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센터는 기존 택시쉼터 기능에 택시 경정비센터, 콜택시 콜센터, 택시 유실물 보관소, 교육장 등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된다. 택시 운수 종사자 A씨(65)는 “타 시·군을 보면 택시쉼터가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경정비센터 등 필요 시설을 갖춘 택시복지센터 건립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용률 저조라는 기존 택시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복지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에는 개인택시 2천484대와 법인택시 980대 등 모두 3천464대가 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