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매매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ㄴ.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옳은 것은 ㄴ, ㄹ이다.
ㄱ.(×) 법률상 장애 내지 제한은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ㄴ.(○)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불특정물 매매에서 인정된다.
ㄷ.(×) 1)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이른바 신뢰이익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얻었을 이익, 즉 이른바 이행이익을 그 한도로 한다(서울지법 1988.11.9, 88나1621).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3.7.22, 2002다35676).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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