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현역 군인 녹취 확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 지시라고 들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 특검은 해당 의혹을 증명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5일 2차 소환에서는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알렸다. 특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 납품 실무 책임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에 특검은 확보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 역시 조사할 계획이다. 드론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내부 조항을 만든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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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당 대표 올라운드 플레이어 돼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당 대표는 최전방 공격수로 골도 넣고, 최후방 골키퍼로도 공을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일 오전 도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헌법재판소 출석 당시) 멘트 하나하나를 수십 번 검토하고 직접 작성했다. 말 참는 고통이 크지만, 진중함이 필요한 자리에서 절제된 언어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정 의원은 축구선수 손흥민을 언급하며 “좋은 성격이 성과를 만든다. 골을 많이 넣는 것은 결국 팀워크와 호감도, 성실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 대표 역시 주변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리더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 대표가 된다면 검찰·언론·사법 등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지금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할 때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법대로,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는 시간과 공간을 장악해야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검찰·언론·사법개혁”이라며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따끈따끈할 때 해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 49조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지금이 개혁을 완수할 절호의 기회”라며 “지금 충분히 달궈졌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없으니 밀어붙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1년간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지 관례 국가가 아니다. 법대로 하겠다. 토론 종결, 표결, 안건 의결 미룬 적 없다”며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며 그때 역풍이 아닌 순풍이 불었고, 오히려 국민이 박수를 보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언론중재법과 방송법 모두 내가 대표 발의하거나 통과시켰던 법들”이라며 “그땐 거부권으로 막혔지만, 지금은 다르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처럼, 내가 앞서서 나가서 날아온 화살을 다 맞을테니 함께 어깨 걸고 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에 앞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1일 도의회와 경기도청을 연이어 찾았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이 연달아 경기도를 찾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발판이 된 경기도가 당 대표 경쟁의 주요 격전지로 부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2일 퇴임을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마지막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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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식... ‘편견’ 허물다

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이 전무한 인식교육 등으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27일자 1·3면 등 연속보도) 이후 경기도가 남북한 가족 결연을 통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앞장섰다. 도는 지난 14일 용인의 한 호텔에서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식’을 열고, 도내 남북한 사족 40가족, 20쌍이 결연을 이뤘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통일가족 결연식에 앞서 도내 하나센터를 통해 권역별로 결연 참여 희망자를 선발해 가족 간 상견례 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통일가족 결연식은 남북한 가족이 서로 결연을 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자리로 ▲결연사업 활동계획 발표 ▲결연가족 소개 ▲결연증서 서명·교환 ▲결연가족 에버랜드 체험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가족친목의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북한을 떠나 남한에서 홀로 외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고령·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결연가족의 봉사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형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착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올해 4월 말 기준 총 1만1천15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다. 이는 전국(3만1천443명) 기준 35.5%를 차지하는 수치다. ● 관련기사 : 병마에 생활고까지… 하루하루가 ‘고통’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65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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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수난’… 불법광고물 ‘덕지덕지’ 눈살

“외지인들이 보면 포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피할 지경입니다.” 12일 오전 11시20분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강모씨(57)는 손사래부터 쳤다. 가로등에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다. 교통표지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기둥에 설치된 회색의 요철 형태의 방지 시트는 낡고 변색돼 도시 이미지와 동떨어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광고물을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서인지 접착제가 붙은 데다 지저분하고 변색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포천 소흘읍 송우리 일대 도로변 가로등과 도로표지판 기둥 등에 벽보와 전단 등이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는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적절히 설치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광고물 부착 행위는 법적으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10만원의 즉결심판이나 대부분 5만원 정도 벌금 부과가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블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씨(54)는 “시내를 걷다 보면 전신주 등에 붙어 있는 광고전단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며 “시가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건이 되면 광고물협회와 협의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예산이 1억~2억원 필요하나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4천여만원으로 부족하고 재원도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선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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