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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國監) 2016 +
국감(國監) 2016
김현미 “대기업 법인세 0.57% 늘때 중소기업은 15.43% 폭등”

최근 5년간 대기업 법인세가 0.57% 증가하는 동안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15.43% 폭증, 중소기업 위주의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정)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법인세 납부...

이종걸 “280만 원 짜리 전술스마트폰에 GPS 기능조차 없어”

국방부가 전술이동통신체계(TMCS)사업의 하나로 개발, 보급예정인 전술스마트폰이 대당 280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임에도 군사용 GPS조차 탑재되지 않은 저사양 제품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박순자 “3년간 화재로 1조2천800억 재산피해”

지난 3년간 화재로 인해 1조 2천8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28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및 피해현황’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건수가 2013...

송석준 “의사국가시험 의료윤리문제 1개… 일본의 10분의 1”

최근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과 삼성서울병원의 대리수술 파장 등으로 인해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라는 사회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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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