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10월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천원 넘게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조정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천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 신호 제공과 효율적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발표돼 내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h당 4.9원까지 더하면 결국 내달부터 인상되는 전기요금은 1㎾h당 7.4원에 달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 요금 부담이 약 760원 추가로 늘고, 이미 책정돼 있던 올해 기준 연료비 잔여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합산 증가액은 월 2천260원으로 증가한다. 또 한전은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반용(을)은 타 종별을 제외한 계약 전력 300kW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연우기자
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15.9% 인상된다. 이를 적용하면 가구당 월평균 가스 요금은 54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바꿔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4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4원)을 반영한 결과다.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15.9%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16.4%,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17.4%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천980원에서 3만9천380원으로 월 5천40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인상하기로 이미 작년 말에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는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올랐고 다음달에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인상된다. 산업부는 "천연가스(LNG)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미수금 누적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올해 2분기 기준 미수금은 5조1천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되면 겨울철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을 인상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지난해 1분기 mmbtu(열랑 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급등하며 수입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연우기자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은 ▲정비기본방침 수립 ▲제도화방안 마련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국토부가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비기본방침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안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보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제도화방안으로는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고, 그간 많은 지자체·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돼,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면제금액을 현행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아울러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한다. 10년 보유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에서 1억5천800만원으로 감면율이 61%에 달하는 셈이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이은진기자
LH는 지난 23일 화성비봉 A-3블록 공공분양주택 659호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모든 세대가 전용면적 59㎡형으로 건설되며 주택형별로 59A 506세대, 59B 153세대다. 이 중 555세대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유형으로, 104세대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공급한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한다. 공급가격은 호당 평균 2억7천만원으로 3.3㎡당 평균 1천만원 수준이다. 당첨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의 제한 사항이 적용되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공급일정은 ▲청약접수(10월5일~7일) ▲당첨자 발표(10월19일) ▲계약체결(12월 초) 등이다. 한편 화성비봉지구는 화성봉담지구에 이어 LH가 개발한 지구로서 화성의 서북쪽에 위치한다. 인근 북양, 팔탄, 노하, 발안 등 대·중소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 워라밸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분당수인선(지하철) 등을 이용해 주변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여건까지 잘 갖춰져 있으며, 지구 인근 어천역에는 인천발 KTX 노선 신설이 예정돼 있어 미래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연우기자
경기도 농수산식품의 對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 110만달러가 넘는 상담실적이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서울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8일 경기도와 함께 ‘2022년 경기도 농식품업체의 중국 수출개척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연 결과, 총 114만5천달러의 상담실적과 34만6천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담회에는 K-Food 수출업체 14개사와 중국 바이어 13개사가 참여했다. aT는 온라인 상담 운영을 위해 수출업체와 바이어 간 수요 맞춤형 사전 매칭 및 1대 1 상담 주선, 품목 e카탈로그를 바이어에게 사전에 제공하는 등 상담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이었다. 상담회에 앞서 지난 27일에 진행된 웨비나에서는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및 대중국 수출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신유통 채널 트렌드 및 식품시장 진출전략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현장에서는 간장게장, 초콜릿을 비롯해 퓨레음료 등 각종 제품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다. 바이어들은 생막걸리 키트 및 최근 중국의 건강 중시 흐름에 맞춰 키토제닉 식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aT는 경기도 소재 농수산업체의 수출 증진을 위해 샘플 발송비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엽 aT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경기도 농수산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우리 수출업체가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앞으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집주인의 체납으로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할 수 없게 된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쉽게 말해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로운 방식은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즉,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당해세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지만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집주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한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고,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진기자
지난 1월 ‘특례시’라는 새 옷을 입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경기도 내 첫 번째 특례시로 출범한 수원·고양·용인시를 비롯해, 특례시에 근접한 주요 도시 성남시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일상을 들여다봤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도시별 인구, 문화·여가, 주거·교통, 고용 등 생활지표를 중심으로 했다. 28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수도권 인구 100만 도시 생활지표 비교’ 자료를 요약하면 수원은 젊고 고양은 안정적이다. 또 용인은 푸르며 성남은 여유롭다. 먼저 수원시 지표를 자세히 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75.7%)과 청년층인구(15~29세) 비율(20.5%)이 4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구도 9천934가구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4명에서 2021년 0.77명으로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젊은 도시’ 수원마저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어 고양시는 인구 구조를 비롯한 여러 지표상 수치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보였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4개 시 중 가장 적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노후준비 방법에 있어서도 ‘국민연금(84.4%)’, ‘퇴직급여(18.5%)’의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준비돼 있었다. 용인시의 경우는 도시지역 면적 392천㎢ 대비 녹지지역 면적 341천㎢으로 전체 면적 중 상당 부분이 녹지(86.9%)로 이뤄졌다. 지역 내 가장 많은 대학교(7개)가 소재해 대학생 수(4만8천9명) 또한 1위였다. 한편으로는 노인 1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가 4.0개로 고양시 2.5개>수원시 2.4개>성남시 1.9개보다 많아 노년층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였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비율이 23.3%로 4개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건강생활 실천율’도 42.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단 지자체 전체 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비율은 고양시(1.0%), 수원시·용인시(0.7%)에 비해 성남시(0.6%)가 낮았다. 전반적으로 4개 시 모두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분야로는 ‘출산, 보육지원’을 꼽았다. 이어 ‘노인복지 사업확대’, ‘요구호 보호사업’, ‘장애인복지 확대’ 등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경인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통계자료에 따라 일부는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오는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이번주께 발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을 통해 서울 고가 재건축 단지보다 지방 및 1주택 장기 거주자의 감면폭을 크게 높인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행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산정 업무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조성 30년을 넘긴 1기 신도시 5곳이 노후화 됨에 따라 재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8·16 부동산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획이 일부 지적됐다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공약파기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원 장관은 인터뷰에서 “정부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마스터플랜 밑그림을 위해 5개 1기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총괄기획자)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말 발표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적정 수준의 이익은 환수하되, 지방 재건축 단지와 1주택 장기 거주자 위주로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선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조사·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해 내년 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최근 약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해선 “가격 하락기 초반으로, 아직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했다고 볼 순 없다”며 “수요도 실종됐다기 보다는 관망세가 두텁다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연우기자
금리 상승과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이어지면서 올 4분기에도 경기도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역시 4분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지역경제 보고서(2022년 9월)’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경기도에서는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 및 수출이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늘었고, 건설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에서 반도체는 파운드리 부문 호조에도 불구하고 PC 및 모바일 부문 수요 둔화로 감소했다. 디스플레이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모바일용 패널 수요 확대가 있었으나, 국내 기업의 LCD 패널 생산 축소로 역시 줄었다. 반면 자동차는 반도체 공급차질 일부 완화와 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차종의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했고, 기계장비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늘었는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 등으로 숙박·음식점업에서 상승했다. 같은 이유로 도소매업은 오프라인 성장세가 지속됐으며, 온라인 성장세는 소폭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3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5.9% 오르며 2분기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가격과 전기·가스·수도 가격의 상승폭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대내외적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경기지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증가와 고부가가치 차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큰 위험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수진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사 52개 차종 10만2천16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리콜 대상 차량 중 기아의 쏘렌토 R·스포티지·니로 플러스 등은 화재 또는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포드코리아의 퓨전 등 2개 차종은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비정상 작동하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 차량 운전자는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판매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판매사나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리콜 대상에 포함된 제작사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다산중공업, 모토스타코리아㈜ 등 8개사다. 이은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