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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오후 5시 36분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인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에 올랐다. 김민석 총리는 표결이 통과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며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대통령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을 여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곧바로 총리로서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민생'과 '통합'을 풀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 임명 직후인 지난달 5일에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제2의 IMF 사태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7-03 18:29

李 대통령 "통합·민생·검찰개혁… 국정 대전환, 지금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의 대화도 자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사를 배제하면 끝없는 전쟁만 벌어진다"며 포용적 인사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민생과 통상,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가 편성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제는 심리이기에 지금의 마중물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8일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화를 단절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방송 중단 이후 북한의 빠른 호응을 예로 들며 남북 간 소통 가능성에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평화부'로 바꾸자는 논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 주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며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는 악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민정수석에 기용한 배경도 검찰을 이해하는 인물이 정부 내에 필요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며 불신이 완화된 것 같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풀어야 한다"며 여야 관계와 남북관계 모두에서 대화와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지율에 대해서는 "60%는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지지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20분 동안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네 개 분야를 주제로 사전 조율 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3 12:38

李대통령 “여대야소는 국민 선택, 지적 부적절…대통령, 제왕적이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입법부와 행정부 독점 우려에 대해 “여대야소는 국민이 선택한 것인데 ‘당신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부분 다 여대야소였다. 소위 야당이 숫자가 많았던 때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야당이 다수 의석인 상태에서 집권한 게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내년에 (지방선거로)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 당한다”며 “2년 지나면 또 평가받을 것이고 잘못하면 바꾸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대야소와 민주당이 다수인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국민이 결단하는 것 아니겠나. 현재 상태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이고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이니 문제라고 하는 지적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지는 제 몫은 아니다”라면서도 “감사원의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에 넘겨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다”며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 물론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지금 대통령의 자리로 옮겨왔지만 물론 저희가 한 일에 반사 반사적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60% 가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30% 이상은 아주아주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분들까지 제가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밉지만 괜찮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가 아니다.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지지를 더 획득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7-03 11:48

이재명 대통령 “야당과 자주 만날 생각…영수회담 정례화는 고민해볼 것”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자주 만날 생각이지만 영수회담 정례화는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벽을 세우거나 선을 그어서 미리 차단하고 (만남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정리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도 무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며 “일정을 맞춰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적인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며 “(야당과) 비공식 비공개 모임, 공식 비공개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도달하는 목표는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그런 건 양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버스를 타고 가면 안 된다 하면 버스 타는 걸 양보할 수 없다”며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양을 양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진 않겠지만 극단적 예를 든다면 이때까지 매년 10개를 훔쳤는데 앞으로는 8개만 훔치자, 아니면 2개 훔치는 것은 허용되자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런 건 양보라고 할 수 없고 야합이다. 그래서 저는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이런 걸 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불만은 저도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 본다”며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교정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7-03 11:09

李 대통령, 대통령 가족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시대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결국 운영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가동 재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을 통해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확대,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3 09:29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삭감했던 민주당…여당 되자 ‘증액’ 요구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2일 세계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되진 않았지만 올해 대통령실의 업무지원비로는 91억7천700만 원이 책정돼 있다. 조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되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현재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이미 검찰 특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이에 더해 대통령실 특활비도 증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자 권력기관 특활비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은 불가피해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과 검찰·감사원·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678억6천만 원 전액에 대한 삭감을 주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특활비 삭감이 국정 마비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이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수 여당인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도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여부는 이 대통령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3 08:56

이 대통령, 오늘 ‘취임 30일’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연다. 통상 취임 100일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관례와 달리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공식 기자회견이다. 3일 오전 10시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별도로 마련된 기타 분야에선 분야 제한 없는 다양한 주제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회견은 기자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타운홀 미팅은 화자와 청중이 둘러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달려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회견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3일) 회견 이후에는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비교섭단체 지도부와 가지는 첫 번째 회동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 바 있는 이 대통령은 다른 야당과도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3 07:07

이재명 정부 한달...‘속도전’으로 국정 안정화 이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는다. 인수위도 없이 국정 공백과 외교 단절, 경제 위기라는 삼중 과제를 ‘속도전’으로 돌파하고 있다. 덕분에 외교 복원, 내각 인선, 민생 대책 추진 등을 통해 빠르게 국정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속도전’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취임 열흘여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음을 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외교 무대에 데뷔했고,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과 민간 교류 재개 움직임을 통해 남북 긴장 완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도 역대 정권과 비교해 신속성이 두드러졌다. 취임 한 달 만에 19개 부처 중 17개 장관 인선을 마쳐 90% 이상이 완료됐다. 대통령 당선일부터 2차 장관 인사 발표까지 걸린 기간은 윤석열 정부 34일, 문재인 정부 75일, 박근혜 정부 59일로, 이번 정부의 속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등 ‘일만 잘하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쓴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파격 인선은 내각 구성 ‘속도전’의 가속 페달이 됐다. 민생 분야에서도 ‘속도전’은 분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보여준 이 같은 ‘속도전’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현장 중심의 신속 행정’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 등 속도만으로 풀 수 없는 산적한 난제들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만큼 취임 이후 첫 한 달이 ‘전력 질주’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정 복원과 실행의 속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 달엔 비교적 안정적인 출발선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속도 다음은 방향이다. 부동산 시장 대책, 대미 통상 협상 등 구조 개혁 과제는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3 04:30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음주 운전' 벌금형 전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SBS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게 맞다”며 “어린 시절 큰 잘못을 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또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바르게 처신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근무해 온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음주 운전 적발 당시는 철도청 직원 신분이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2006년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벌금 1천만원,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서울 도심 등지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철도 기관사 일과 병행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2천여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책 인세 등으로 부수입이 있었다.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선 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세를 내야 함에도 김 후보자는 5년 치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근까지 미납하다가 지난달에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뒤늦게 납부했다”고 말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7-02 19:18

2차 추경 증액만 9조5천억… 40조 육박하는 ‘슈퍼 추경’ 되나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9조5천억원 넘게 증액됐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한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임위 13곳 중 국방·환경노동·국토교통·기획재정·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교육·정무위원회 등 12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산자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한다. 예비 심사에서 증액분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교육위로 2조9천263억원이 늘었다. 행안위도 지방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복지위는 2조3천억원이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에 1조6천억원,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248억원이 추가됐다. 농해수위는 소관 예산을 5천415억원 늘렸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으로 364억원,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에 10억원 등을 증액했다. 문체위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총 4천266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환노위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에 3천287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천936억원을 늘렸다. 과방위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에 498억원 등 총 1천492억원을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원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 위탁 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포함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원이 추가됐다. 정무위는 참전 유공자 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명예수당사업 예산 325억원, 금융위원회 소관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홍보비 등 원안보다 606억원을 늘렸다. 국토위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에 99억원 증액하고, 외통위는 재외동포 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등에 원안보다 36억원을 늘렸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1차 추경 때도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1조6천억원이 조정됐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경기 부양용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나 재정 건전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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