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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與 주도로 국회 상임위 통과

전 정부 핵심 교육 정책 ‘AI 디지털 교과서(AIDT) 전면 도입’이 퇴출 수순(경기일보 3일자 1·3면)을 밟고 있는 가운데 ‘AIDT 교육 자료 격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0일 교육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심사숙고 끝에 더 늦출 수 없다고 결론냈다”며 “교육부가 출구 전략을 논의해 (대안을) 가져오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AIDT 폐기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김대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참담하다”며 “AI교과서는 소외계층, 인구 소멸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IDT는 올해 초·중·고 일부 학년 및 과목에 시범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학년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윤석열 정부 공약 사업이다. 민주당은 AIDT가 ▲교과서 개발사 콘텐츠 부실▲검증되지 않은 교육 효과 ▲학생 디지털 기기 과의존 우려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 지난해 AIDT 교육 자료 격하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졌지만 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관련기사 : 'AI 교과서' 위기,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2580419 AI교과서 전면화 폐기 수순에… 하이러닝 독주 ‘쏠린 눈’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2580421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5-07-10 18:28

경기도, ‘2026년 국비 확보 선점’ 위한 국회 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10일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들이 참석해 약 40명의 보좌진에게 100개 사업, 총 3조6567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건의 사업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630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742억원)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57억원) ▲실촌~만선 국지도 정비(45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1231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2072억원)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 운행(27억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30억원) ▲치매안심센터 지원(328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1276억원), 기후위기 역량 강화를 위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58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80억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868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736억원) ▲국가 하천 정비(317억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174억원) 등이다. 경기도는 특히 ▲K-반도체 클러스터 ▲기후테크 클러스터 ▲AI 컴퓨팅센터 유치 등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입법·예산 차원의 지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현철 기자 2025-07-10 16:15

김은혜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어”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성남 분당을)는 10일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대책은 원인 진단 없는 마약성 진통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라는 극약처방이 있었다”며 “결과는 모두가 기억한다. 2022년까지 집 값은 초급등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거래량만 줄었고 이 정도는 현금 부자들이 모두 흡수해 갔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대책도 시차만 있을 뿐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7월3일 발표한 주간 주택 동향 조사에 따르면 노원·도봉 등 6억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금융 규제는 한 번 쓰고 나면 거둬들이기 어렵다”며 “집값이 다시 오르면 결국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부담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가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반면 올 상반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6천500건을 넘어섰다. 중국인 비중은 67%다. 서울에만 절반 가까이 몰려 있다”며 “내 집이 간절한 자국민엔 ‘규제 폭탄’, 외국인에겐 ‘무풍지대’가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원성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중국인의 농지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군사기지 인근 토지 구매를 전면 차단하고 중국 자본이 산 땅엔 강제 매각 명령까지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또한 중국인 ‘큰손’들이 도쿄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여 임대료를 두 배로 올리고 연로한 세입자들이 강제로 퇴거당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 규제에 나섰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매매가 ‘국가 안보’,‘국가 주권‘의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국토가 외국인 투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이 불공정이 공정으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외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김정재)는 최근 부동산, 채무 감면, 건강보험 등 공공제도 전반에서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첫 번째 세미나는 7월11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 부동산 무풍지대’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한 김은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김미애, 고동진, 김민전, 주진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10 16:15

“갑자기 하남자 논쟁?”…권성동은 ‘장문’ 공격, 안철수는 ‘덜렁’ 사진 한장만

다음달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하남자’ 논쟁이 맞붙었다. 권 의원이 안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하남자 리더십”이라 비난하자, 안 의원이 곧바로 반박한 것이다. 권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 의원이 자신과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것을 지적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면서도 뒤에선 ‘권성동·권영세가 맞다'고 한다. 얼굴 보고는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라며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남자(下남자)’는 속이 좁고 겁이 많으며 우유부단한 남자를 비하하는 신조어다. 권 의원은 이어 “더욱이 안 전 위원장은 위헌적 요소로 점철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며 “'반헌법 척결'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반헙법적인 이재명식 특검에는 적극 환영하고 있는 모순”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결국 자신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라면, 동료가 정치 수사의 희생양이 돼도 좋다는 태도”라며 “무고한 가족들의 눈물도 개의치 않는다는 자세다. 안 전 위원장이 말한 ‘메스와 칼’이 이재명의 특검이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국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정치 특검으로 국힘과 보수 정치를 완전히 궤멸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를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용하려 든다면 비열한 것이다. 무엇보다 당원들을 속여 일신의 영달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바로 글을 올려 권 의원의 의견에 정면 반박했다. 안 의원은 게시물에 “하남자?”라는 짤막한 글과 함께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홀로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사진을 첨부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 직전 단체로 퇴장했으나 안 의원은 홀로 남아 투표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당론이 있더라도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10 15:45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광역후보, '당원 100% 공천제' 도입"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 후보를 당원이 결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완전 당원 공천제(당원 100% 공천제)를 과감히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의 ‘새벽 후보교체 시도' 등을 막아낸 공을 당원들에게 돌리며 “중앙당은 ‘공천 혁명’으로 당원 뜻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당은 오직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에만 집중하겠다”며 ”지역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중앙정치에 집중하며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과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2일 안 의원은 “코마 상태에 놓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을 수락했다. 그러나 인적 청산 등 비대위와 이견을 보였고 합의되지 않은 혁신위원회 구성을 임의로 발표한 것에 반발하며 7일 비대위원장을 사퇴함과 동시에 당 대표 도전을 선언했다. 이에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쌍권(권성동·권영세)은 “안철수 자체가 혁신 대상” “내부 조장한 비열한 행태” 라며 안 의원을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권영세·권성동 의원을 지목한 적이 없다”며 “인적 쇄신은 법적인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7-10 10:51

강득구 “윤석열 재구속, 다음은 김건희...정치검찰 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재구속,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당한 역사를 위해 우리는 할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은 김건희 구속, 대통령격노설 외압 의혹 규명”이라며 “우리는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는 것, 그것은 시대의 요구”라며 “아직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내란 동조·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을 겨냥해 “정치검찰과 윤석열에 부역했던 세력들은 반성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되며, 특검은 이 기간 동안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10 10:39

김병기 “尹에게 법정 최고형 내려야…리박스쿨 실체도 파헤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며 “이제 철저한 수사와 단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 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라며 “수괴와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특검을 향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된 리박스쿨 청문회를 언급하며 리박스쿨의 실체를 파헤쳐서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역사왜곡, 댓글 공작,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극우 단체 리박스쿨은 실체를 조금만 확인해도 수많은 불법·편법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져 나온다”며 “이 모든 행위들은 윤석열 내란 정권의 비호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문회 이후에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리박스쿨 배후 세력을 찾아내 엄히 단죄할 것”이라며 “악의 뿌리를 찾아 뽑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10 09:59

송언석 “이재명 정권 사법 장악 맞설 독재방지특별법 제정”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과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말로는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 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유력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 정권이 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군부 독재 망령의 빙의 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부당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며 “무엇보다 피의자인 이 대통령 본인의 형사 재판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독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10 09:47

윤희숙, 국힘 혁신위원장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 마련 해야”

국민의힘이 9일 혁신위원회를 이끌 수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좌초 위기를 맞은 혁신위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중이 담긴 인선이지만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임명 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모습의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의 전(全)당원 투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전임 안철수 위원장의 '인적 청산' 주장에 대한 질문에 “우리 당원은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당원들이 혁신의 권한을 어떻게 쓸 것인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며 안 전 위원장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폈다. 이번 인선은 지난 7일 안 전 위원장이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안 전 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대선 후보 교체 파동에 책임이 있는 이른바 ‘쌍권’의 인적 청산을 요구했으나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진종오 의원을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혁신하는 시늉조차 제대로 못 하는 답 없는 집단이 돼버렸다”며 “당을 진정 혁신할 생각은 없고 혁신위를 들러리 세워 혁신하는 척만 하려고 한 비대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7-09 18:35

[생생국회] 김승원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환영…억울함 남지 않도록 최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형사재판 항소 취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환영한다”며 “박 대령의 항명죄 무죄 확정을 축하한다”고 적었다. 박 대령을 향해서는 이전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그 날부터 박 대령의 고난은 시작됐고 ‘집단항명수괴’라는 엄청난 죄명으로 누명을 씌우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박 대령에게 그 시간은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하나가 다시 제자리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며 “박 대령이 숨진 해병의 영전 앞에서 다짐했던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이 실현되도록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특검은 원심판결과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한 결과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는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7-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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