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청원’ 60만 넘기고 마감…尹 탄핵 이어 2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60만4천630명이 동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던 국민청원에 이어 역대 청원 중 2위를 기록했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 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국민청원은 60만4천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 명이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다음으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이와 관련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시간 만에 5만 명이 동의했고, 이후 수십만 명이 청원에 줄을 섰다”며 “그런데 국회는 조용하다. 아직도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바라보는 국회라면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회의 품격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27일 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상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이번 청원의 경우 지난달 4일 청원글이 게재되고 5시간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현재까지 해당 사안을 논의할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실제 의원이 제명됐던 사례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신민당 총재 시절 제명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주진우 “북한과 긴장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되로 주고 말로 뺏는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도 국무회의를 열어 약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되로 주고 말로 뺏는 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7천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에 관련한 예산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엔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액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특활비엔 41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고 날을 세웠다. 소비 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주 의원은 “자영업자는 매년 1.37조 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며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 근무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 접으란 소리”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연말 국가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한다”며 “빚이 늘면 환율이 상승하고, 원재료 가격이 다 오른다. 반짝 매출이 늘더라도, 원료값이 오르면 말짱 도루묵”이라 저격했다. 그러면서 “기업 오너, 변호사 등 고소득층에게 돈을 뿌리기 위해 국가 빚을 많이 낼 이유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주 의원은 “민주당은 돈 못 버는 18세 학생들까지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켜 자영업 하는 부모가 대신 부담을 진다”며 “고소득층에게는 돈을 뿌리고 서민의 돈줄은 옥죄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금융권 자체 대출 총량을 50% 줄이고, 정책대출은 25%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32조 ‘묻지마 추경’은 재정 폭주… 도박빚까지 탕감하나”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재정 폭주”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3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은 사실상 ‘독재 예산’이고 민주당은 협치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경 안에 포함된 소비쿠폰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 국민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민주당이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이번 추경에서 부활시킨 것은 위선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배드뱅크식 악성 채무 탕감 제도에도 공세가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열심히 사는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적고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무차별 탕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갚아주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탕감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31.8조원 규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수정된 추경안은 기존 30조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이 증액된 31조8천억원이다. 국회는 4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과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으로 알려진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0조2천967억원에서 1조8천742억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본회의 직전, 당 내부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늦어지게 됐다. 당초 공지된 본회의 시각에 맞춰 회의장에 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연기 소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수정돼 일방적으로 공지됐다”며 “소수야당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주진우, 이상민 ‘돈다발’엔 침묵…비겁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저격해 “김민석 총리에 대한 공격과 조롱을 일삼았으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돈다발 명품백’ 발견 사실에는 침묵한다”며 “선택적 침묵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월 경찰이 이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5만원권 뭉칫돈으로 가득 찬 고가의 명품가방이 발견됐고, 놀랄만한 액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이 전 장관 재산 내역에 현금 보유 사실은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9억 원 배우자 1억 원 등 10억 원의 예금과 함께 46억 원의 재산이 신고되었지만, 현금은 한 푼도 신고되지 않았다”며 “깨끗한 돈이라면 왜 신고를 안 했겠나. 검은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대체 이 돈의 출처는 어디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동조·가담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찰로부터 출국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12.3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CCTV까지 나왔다”며 “윤석열에게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발뺌했던 진술은 거짓이었다. 계엄공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상한 검은 돈, 수상한 계엄 당일 행적, 거짓 진술. 내란특검과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주 의원을 향해 “김민석 총리에 대해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조롱을 일삼았는데, 이상민 전 장관의 현금 다발에는 왜 침묵하냐”며 “왜 입도 뻥긋 못 하나. 김민석 총리를 향해 거품을 물던 그 입은 어디로 갔나. 선택적 침묵,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상민 전 장관이 발뺌해도, 주진우 의원이 침묵해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며 “검은 돈의 실체는 규명되고, 추악한 권력은 심판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민주당, “추경 오늘 본회의 처리…국힘 민생 발목 잡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본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약속을 파기해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의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어 아쉽다”고 꼬집었다. 또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종합정책)질의를 보장하면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라며 당장 재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의 지시로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다”며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영상] 송언석 "민주당 특활비 내로남불…사과해야 협상 가능"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 증액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 시절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를 여당이 되니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민주당과의 추경 처리 협상이 결렬됐다고 알리며 "정부는 당에서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 처리의 쟁점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문제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82억 원이 편성된 특활비를 '잘못된 나라살림의 정상화'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자 다시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작년 11월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일방통과 시켰다"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 특활비를 반영하겠다는 건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송 위원장은 전날(3일)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특활비 증액 요구와 관련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절해 협상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게 하면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추가 논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보여주지 못해 송구하다는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절대다수인 민주당은 협치를 걷어차고 있다"며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 단독·일방 추진하고 있는 오만한 민주당의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모습은 국민 여러분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늘(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그는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李, 개혁·국민 통합 의지… “기대키워” vs “자화자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개혁과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첫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의로운 통합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통합’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취임 당시 새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민주주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하되 실용적인 태도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면서 극심하게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점한 상황을 두고는 “국민의 선택”이라며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라는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에서의 우위를 최대한 활용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통합과 대화의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인사와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검찰 출신 인사의 민정수석 연속 기용 등을 둘러싸고 지지층 및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며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추는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 줬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회견이 지난 30일 동안의 국정에 대한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깎아내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회견은 모두발언부터 자화자찬으로만 가득하다면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비꼬았다.

李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합의 법안…국회 문턱 넘은 상법 개정안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입법이 재추진되면서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했다. 하지만 양당이 3%룰을 일부 보완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 법안이 통과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상법 개정안은)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과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한우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염태영 의원,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사회적 협약 나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위와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대구와 고양에서 명도소송으로 퇴거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신탁사기 매입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세사기특위 간사인 염 의원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전세사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LH가 피해주택 매입 적극 추진▲합리적인 매입기준 마련 ▲신탁사와 우선수익자는 명도소송을 유예 또는 취소 ▲신탁사는 피해주택 매각에 따른 처분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우선 협의권한과 매입금액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의 경과를 보고한 염 의원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건수는 총 3만400건에 달하고 LH에 매입을 요청한 주택은 3천907호지만 실제 매입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952호에 그치고 있다”며 “국회가 신탁사와 금융기관들에게 명도소송 중단을 요청해서 잠정적 유예가 이뤄졌지만 또다시 명도소송이 재개되며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가 늘고 있어 긴급 협의를 시작했고 이후 세 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오늘 협약식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