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범죄혐의자들이 국가 최고위직…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범죄혐의자, 범죄피의자는 물론 윤리적 자격조차 없는 이들이 국가 최고위직을 맡는 현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며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정치인의 책임이자 어른들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크다. 국가의 최고위직이 범죄혐의자, 도덕적 흠결자들로 채워지는 현실을 보며,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문하게 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청문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국회의 검증은 무시되고, 지지율만 믿고 버티면 임명이 되는 구조다. 국민의 눈높이는 외면하고, 다수의 횡포와 권력의 셈법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혐의자, 범죄피의자는 물론 윤리적 자격조차 없는 이들이 버젓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X(옛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와 보고를 주고 받는 모습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정을 SNS로 지시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지나친 쇼에 불과하다. ‘소통 정치’가 아닌 ‘쇼통 정치 연출’일 뿐”이라며 “정치는 ‘보여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어른’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유명세를 앞세워 본인들의 잘못과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른들이 사회의 다수가 된다면, 아이들은 ‘공정과 정의’보다 ‘특권과 면죄부’를 먼저 배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나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표절장관, 갑질장관, 탈세장관 등이 줄줄이 임명될 것”이라며 “그들만의 대한민국은 역시 아무도 거칠 것이 없을테니.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본질이다. 내로남불. 후안무치”라고 이재명 정부의 인선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표절장관, 갑질장관, 탈세장관은 순서대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 의혹, 권오을 후보자는 배우자의 ‘겹치기 월급 수령’에 따른 탈세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끝으로 나 의원은 “국민 앞에 당당하고, 아이들 앞에 떳떳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현장을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러우전쟁에 답답해진 미국...방위비 협상에서 한국 강점 살려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러우전쟁 관련해 미국의 입장이 "답답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와 방위비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력전이 된 러우전쟁과 우리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우전쟁에서 바뀐 판도에 대해 언급하며 "당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체력을 소모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기대와 전혀 다른 결론이 날 것 같다. 러시아의 물량공세에 밀리면서 유럽과 미국이 오히려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력전은 소모전이기 때문에 군산 생산량이 중요한데,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고 했던 사실을 상기했다. 추 의원은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미국의 군사계획에 필요한 요격용 미사일과 무기의 비축량이 25%에 불과하고, 이는 심각하게 부족한 비축량이라고 검토했다는 것"이라며 "불안한 중동 갈등에 대비해 고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조차 비축량 고갈 정도를 자세히는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미국이 중동에서 이미 많은 물량을 소진했으며 미국의 기초체력이 바닥으로 드러내고 있는 반면 중·러가 군산 생산량에서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은 답답해졌다"며, 이 상황에 "트럼프와의 관세와 방위비 협상에서 군산 무기제조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전시작전권도 환수하도록 여론을 모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규재 등 보수 논객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의 지혜가 돋보인다"고 글을 끝맺었다.

박찬대, "내란특별법 좌시않겠다"는 한동훈에 "말은 똑바로 하자" 저격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골자로 한 내란종식특별법(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에 반박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은 똑바로 하자"며 "내란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연좌제를 걱정하실 일도 없다"고 한 전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던 사실을 언급한 박 의원은 "제가 목 놓아 한 명 한 명 이름을 외칠 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것도 모자라 서로를 의심하며 한 곳에 모여 서로를 감시하고 있지 않았냐"며 "계엄을 막았다며 '개인의 용기' 운운하지 말라"고 저격했다. 이어 "내란을 기획한 자도, 방조한 자도, 탄핵에 반대한 자도, 제2의 내란을 꿈꾼 자도 다 국민의힘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제발 좌시하지 말고 까치발 들고 똑바로 서서 지켜보시라"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국민 혈세로 반헌법적 정당이 운영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과 헌법이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이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만큼 내란에 동조·방조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한 전 대표부터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 박 의원은 "진정 국민의힘이 걱정된다면 내란 세력을 단호하게 끊어 내라"며 "그렇지 않으면 머지 않아 국민의힘은 국민의 손에 의해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9일 ▲내란 자수·자백 및 진실 폭로 군·경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의 사면 및 복권 제한 ▲내란 수괴 일당의 왜곡 인사 및 알박기 인사 조치 수정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지난 10일 "우리 국민의힘은 강력한 쇄신과 반성을 통해 아직 건너지 못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 범죄를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은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우리 당은 계엄을 막은 당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속셈 뻔한 특별법으로 우리 당과 당원들을 도매금으로 '연좌의 틀'에 묶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상욱 "국힘 지지율 19%인데 '언더찐윤'은 무신경…더 행복해 보여"

최근 NBS 등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19%로 집계된 가운데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주류 세력들은 (지지율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은 "(이 결과는) 국민의힘이 못해서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재명 대통령 잘하네?'하면서 움직인 것이 본질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당의 혁신이 관건이라고 짚은 김 의원은 "저는 감히 (국민의힘은)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힘 의원들은 지방선거에서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는 여전히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만 열심히 다지면서 민주당 비난만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다시 민주당을 싫어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잘 안보이고 지역구 다지기, 지역 행사 다니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분들도 계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국힘 주류는 '여론은 어차피 변화하는 것', '3년 뒤엔 다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론에 대한 당내 주류 의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정 지역구에서만 수차례 공천을 받으며 당 내부 '실세'로 자리잡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언더찐윤'이라고 지칭한 김 의원은 "(이들은) 지역의 왕으로서의 권능과 관계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뒤에서 여러 이익을 취하면서도 책임을 절대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윤희숙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관련 경험이 없는 윤 위원장이 실질적 권한도, 당내 지지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정치 문화와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겹치면 어떤 혁신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비겁한 수를 던졌다고 생각한다"며 "뿌리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희생양을 내세워서 주류와 손 잡으려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NBS가 지난 7∼9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19.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민주 김병기 “뙤약볕에 20분만 서 봐라”...규제개혁위 성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향해 “노동하라고 하진 않을 테니 뙤약볕에 20분만 서 있어 봐라”고 꼬집었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 대책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 시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가지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규제개혁위의 각성과 전향적 검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해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김 대행은 ”재난적 폭염이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2시간 노동·20분 휴식’ 원칙이 확립되게 입법 등 당 차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 재난 상황에 맞게 민주당도 비상하게 움직이겠다”며 당정 협의 상시 가동, 상임위원회별 부처 협의를 통한 정부 대응의 적극적 뒷받침을 언급했다. 김 대행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모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이 IMS모빌리티를 통해 자금을 우회 지원했는지 여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은 “김씨는 지난 4월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다. 사실상 수사를 회피해 도망한 것”이라며 “특검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 수사한다는 의지인데 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김 씨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분명한 수사 대상”이라며 “법 미비, 법 해석 차이로 특검 수사 차질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일이 없게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 등으로 특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검찰 개혁 필요성 동의...사개특위 구성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4개월 동안 64번 회의, 7번 공청회, 32명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며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주 당대표 선거 2파전 확정…기호 1번 정청래·2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가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대변인·조직사무부총장 등을 지낸 초선 황명선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6시까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본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당 대표 후보로 정 의원과 박 의원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추첨을 통해 정 의원이 기호 1번, 박 의원이 기호 2번을 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후보 등록 후 유튜브로 10대 공약 발표 등을 겸한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전시 체제”라며 “이럴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후보 등록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단 한 번의 당·정·대 엇박자가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안정적인 리더십을 부각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가 3명을 넘지 않아 예비경선은 치러지지 않는다. 경선은 19일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26일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치러진다. 최종 합동연설회는 8월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며 이날 전체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일반 국민 30%를 합산해 선출한다. 후보자가 1명인 최고위원의 경우 권리당원 찬반 투표로 결론을 낸다.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與 주도로 국회 상임위 통과

전 정부 핵심 교육 정책 ‘AI 디지털 교과서(AIDT) 전면 도입’이 퇴출 수순(경기일보 3일자 1·3면)을 밟고 있는 가운데 ‘AIDT 교육 자료 격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0일 교육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심사숙고 끝에 더 늦출 수 없다고 결론냈다”며 “교육부가 출구 전략을 논의해 (대안을) 가져오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AIDT 폐기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김대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참담하다”며 “AI교과서는 소외계층, 인구 소멸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IDT는 올해 초·중·고 일부 학년 및 과목에 시범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학년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윤석열 정부 공약 사업이다. 민주당은 AIDT가 ▲교과서 개발사 콘텐츠 부실▲검증되지 않은 교육 효과 ▲학생 디지털 기기 과의존 우려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 지난해 AIDT 교육 자료 격하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졌지만 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관련기사 : 'AI 교과서' 위기,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2580419 AI교과서 전면화 폐기 수순에… 하이러닝 독주 ‘쏠린 눈’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2580421

경기도, ‘2026년 국비 확보 선점’ 위한 국회 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10일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들이 참석해 약 40명의 보좌진에게 100개 사업, 총 3조6567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건의 사업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630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742억원)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57억원) ▲실촌~만선 국지도 정비(45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1231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2072억원)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 운행(27억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30억원) ▲치매안심센터 지원(328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1276억원), 기후위기 역량 강화를 위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58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80억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868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736억원) ▲국가 하천 정비(317억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174억원) 등이다. 경기도는 특히 ▲K-반도체 클러스터 ▲기후테크 클러스터 ▲AI 컴퓨팅센터 유치 등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입법·예산 차원의 지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어”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성남 분당을)는 10일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대책은 원인 진단 없는 마약성 진통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라는 극약처방이 있었다”며 “결과는 모두가 기억한다. 2022년까지 집 값은 초급등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거래량만 줄었고 이 정도는 현금 부자들이 모두 흡수해 갔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대책도 시차만 있을 뿐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7월3일 발표한 주간 주택 동향 조사에 따르면 노원·도봉 등 6억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금융 규제는 한 번 쓰고 나면 거둬들이기 어렵다”며 “집값이 다시 오르면 결국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부담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가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반면 올 상반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6천500건을 넘어섰다. 중국인 비중은 67%다. 서울에만 절반 가까이 몰려 있다”며 “내 집이 간절한 자국민엔 ‘규제 폭탄’, 외국인에겐 ‘무풍지대’가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원성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중국인의 농지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군사기지 인근 토지 구매를 전면 차단하고 중국 자본이 산 땅엔 강제 매각 명령까지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또한 중국인 ‘큰손’들이 도쿄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여 임대료를 두 배로 올리고 연로한 세입자들이 강제로 퇴거당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 규제에 나섰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매매가 ‘국가 안보’,‘국가 주권‘의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국토가 외국인 투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이 불공정이 공정으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외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김정재)는 최근 부동산, 채무 감면, 건강보험 등 공공제도 전반에서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첫 번째 세미나는 7월11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 부동산 무풍지대’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한 김은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김미애, 고동진, 김민전, 주진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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