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버스노조, 30일 첫차부터 파업 돌입 선언…교통대란 현실화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2%를 차지하는 47개 버스업체가 30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노동자 단체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는 "지난 29일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가진 노동쟁의 조정회의가 9시간여 만인 이날 자정께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협의회는 협상 결렬 직후 "조정회의에서 노조의 임금인상률 양보에도 버스업체 측은 올해 전국 버스의 임금인상률 5%에도 못 미치는 안을 고수했고, 단체협약 개정 요구도 전면 거부했다. 결국 경기도의 준공영제 전면 시행 추진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장시간 운전과 저임금 등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총파업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노조원들에게 발송했다. 이로써 노조협의회는 이날 오전 4시 첫 차 운행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견해차가 컸던 것은 임금인상률이었다. 노조협의회는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5% 인상안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한 것을 들며 수도권 타 지역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5%를 상회하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적자 누적과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버스 내 CCTV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신입기사 견·실습비 일괄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번 조정회의는 지난 27일 경기도가 도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추진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타결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준공영제 전면 확대가 담보될 경우 노조협의회의 또 다른 핵심 요구사항인 1일 2교대제로의 전환 역시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결 가능성은 더욱 높게 점쳐졌다. 도가 27일 발표한 중재안에는 ▲도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 전면 확대 추진 ▲시군 간 노선은 도 주관으로 준공영제 전환 ▲시군 주관으로 전환된 준공영제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날 노조협의회가 합의 결렬을 선언하면서 교통대란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다만 사용자 단체 측에선 수원시 탑동 노조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재협상을 통해 이날 새벽 사이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노조협의회에는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만5천여명이 속해 있다. 버스 대수는 1만600여대(공공버스 2천100여대, 민영제 노선 8천500여대)로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2%를 차지한다. 31개 시·군 가운데 과천, 동두천, 양평, 여주, 연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이 파업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하는 47개 업체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경기상운, 경남여객, 경원여객, 남양여객, 명성운수, 백성운수, 보영운수, 부천버스, 삼경운수, 삼영운수, 서울고속, 서울여객, 선진상운, 성남시내버스, 성우운수, 소신여객, 시흥교통, 신성교통, 신일여객, 오산교통, 용남고속버스라인, 용남고속, 의왕교통, 제부여객, 평택여객, 협진여객, 화성운수, 화영운수, 경기고속, 경기여객, 대원고속, 대원버스, 대원운수, 화성여객, 경기버스, 경기운수, 명진여객, 진명여객, 선진시내, 평안운수, 포천교통, 가평교통, 김포운수, 동부고속, 선진버스, 파주선진 등이다. 이 중에선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도 대부분 포함돼 있어 파업 시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 거점을 연계하는 전세(관용)버스를 최대 383대 투입하는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또 파업 노선을 보완하기 위해 비 파업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1천377대를 증차 또는 증회 운행할 계획이다.해당 시군 택시 1만888대를 대상으로 출퇴근 및 심야 시간에 집중적으로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규기자

급식 종사자 산재 ‘최다’, 道교육청 환기시설 전수조사 ‘시험대’

경기지역 학교 급식종사자의 산재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환기구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본보 6월13일자 8면)를 추진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1년 4년간 경기지역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천20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도내 초중고 급식 현장에선 한 해 평균 약 300.5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산재 발생 유형은 절단·화상·베임 등에 더해 지난해 초에는 수원 권선중에서 12년간 급식종사자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A씨가 전국에서 처음 산재를 인정받았다. 튀김이나 볶음 시에 발생하는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됐던 것이 폐암 발병의 원인으로 꼽혔고,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폐 CT 촬영 실시를 권고했다. 이후 경북·광주·대구·울산 등에서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폐 CT 촬영에 나섰고, 중간 집계 결과 전체 검진 대상자 8천301명 중 1천653명(19.9%)이 이상소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이미 검사를 시행 중인 다른 지역에서 폐암 의심 진단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오는 10월부터 경력 5년 이상의 도내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폐 CT 검사에서 다수의 폐암 의심 진단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기시설이 폐암 발병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이후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는 TF를 꾸려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노사 양측은 도내 학교 총 2천4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전수조사 예산 약 16억8천만원을 올해 추경에 요청해 둔 상태며 확정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상태가 심각한 학교들은 겨울 방학 동안 교체 등 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도교육청이 도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실태조사 진행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는 “추후 진행될 폐 CT 검사에서 급식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서 폐암 의심 진단이 속출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흡한 환기시설은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만큼 도교육청은 철저하게 실태조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뤄진 전수조사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진행될 전수조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철저하게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경기도교육청,'학생 인권과 교권' 소통 토론회 개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제2회 자율·균형·미래 소통 토론회’가 28일 경기과학고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현장의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임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미향 용인 보라중 교장, 이세은 가평 청심국제중 학생, 김희진 변호사(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패널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교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관점, 바람직한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 방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서미향 교장은 “학생 인권을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인권’이 강조돼야 한다”며 “교사가 어려운 점은 학교폭력을 일으키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부 소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인데 이런 학생을 분리해서 치료와 교육을 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는 시각 자체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세은 학생은 “학생 인권이 강화된다고 교권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학생 인권 교육과 교권 교육이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장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범주 부연구위원은 “교사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지휘·감독권을 가진 교육감이나 교장 등에 의한 것이 훨씬 크다”며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나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통해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며, 학생은 존중받고 선생님은 존경받는 행복한 교육현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존중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정민훈기자

민선 5기 밑그림 완성…道교육청, 학교 지원 조직으로 개편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주요 정책을 수행할 두 번째 조직개편안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지난 9월1일 단행한 첫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주요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르면 27일 민선 5기 출범 이후 두 번째 조직개편안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본보가 입수한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은 우선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기구 개편 및 소관 사무의 기능을 조정한다. 기존 행정국의 명칭을 교육행정국으로 명확히 하고,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협력국을 대외협력국으로 변경한다. 또 교육과정국 명칭을 융합교육국으로 전환하고, 기존 미래교육국을 폐지한다. 미래교육국의 소관 사무는 교육정책국과 융합교육국 내 유사 기능별로 통합 및 개편해 기능을 재조정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했던 ▲학교회계관리 및 운영지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경리·수납과 결산 ▲물품의 구매 조달 ▲재산 취득 관리 등의 사무는 삭제되고, 이 업무는 교육행정국으로 이관된다. 대신 기획조정실은 미래교육 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미래학교, 학교 제도 및 운영 개선, 학교행정개선, 디지털역량 계발 및 적용 등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름이 바뀌는 교육정책국의 경우 혁신학교, 다문화 교육, 체육교육 등이 삭제되고, 이 업무는 융합교육국에서 흡수한다. 교육정책국은 교육과정 개발, 유아 및 특수교육, 수능 관리 등 교육정책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1일 단행되는 두 번째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 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본청의 실·국 사무를 기능별로 개편해 임태희 도교육감의 주요 정책의 실행 동력과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서 의견 조회를 26일까지 마무리한 뒤 교육감 결재를 맡을 예정”이라며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던 학교 지원 업무들을 통합해 지원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道교육청, 학교 업무부담 큰 짐 던다…업무경감 본격 시동

그동안 교육 당국의 지시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경기지역 학교들의 업무 부담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벌인다. 이에 교사와 장학사, 교원단체 등 20~25명 내외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업무경감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발맞춰 내년 1월까지 업무경감 과제 선정을 끝마치고, 2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한다. 또 2차, 3차, 4차 등 지속적으로 업무경감 과제를 찾아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지원청의 몸집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지난 7월 취임 이후 줄곧 학교의 불필요한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지난 1일 단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학교행정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관련 팀을 만들어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와 더불어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도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본청 총괄 전담 기구(부서 등)를 신설하고 (가칭)학교지원센터 시설을 통한 학교 지원 중심 행정 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시범 운영 중인 ‘학교 업무 재구조화’ 정책처럼 일선 현장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 가운데 일부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일부 직렬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교무실과 행정실의 업무를 조정하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을 강행, 교육행정직 노조로부터 사업 철회 요구 등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교육행정직 노조는 도교육청 발표에 교육감 관사를 중심으로 ‘끝장 투쟁’을 벌이는 등 도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공통행정업무 가운데 일부를 교육지원청으로 가져와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게 목표”라며 “TF팀 활동 종료 이후에도 다른 형태의 업무경감 과제를 발굴해 학교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지지부진’ 배치기준 협의, 학비연대 ‘무기한 천막농성’ 칼 빼들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배치기준 협의가 지지부진(본보 2일자 5면)한 가운데 학비연대가 ‘무기한 천막농성’이란 칼을 빼들었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과 경기학비연대는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협의체’를 꾸려 지난 6월 1차 협의를 시작으로 지난 16일 실무 협의까지 약 4개월 동안 배치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배치기준을 개선해 인력이 부족한 급식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했지만, 양측은 총 9차례 협의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측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 중인 부분은 내년도 인원 충원에 대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에는 도교육청이 일부 학교에서 제공되는 샐러드바 형식과 비슷한 ‘카페테리아식’ 급식을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조 측은 조리사 노동 과부화가 우려되는 카페테리아식 급식을 도교육청이 사전에 협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반발(본보 23일자 4면)했다. 이 같은 지지부진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학비연대가 먼저 ‘무기한 천막농성’이란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학비노조·교육공무직노조·여성노조로 구성된 학비연대는 지난 23일부터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 천막을 펼치고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 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천막농성을 진행했던 바 있어 향후 진행될 협의에서도 별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못할 시 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인원을 충원하는 한편 노후화된 기계와 급식실 환경을 바꾸고 인건비를 올려 대체직 수급을 원활하게 하면 되지만 문제는 도교육청이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극악의 노동 강도를 버텨야 하는 학교 급식실은 배치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고, 임태희 도교육감에게 이 같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8일에 학비연대 측과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각자 입장이 다르다 보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진행될 협의에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학비노조 “道교육청, 카페테리아식 급식 ‘일방통행’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카페테리아식’ 급식이 기존 급식실 환경 개선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경기일보 22일자 6면)이 제기된 가운데 노조 측이 도교육청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통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고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카페테리아식’ 급식 추진을 준비 중이다.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TF를 구성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일선 학교들의 지원을 받은 뒤 10개교 내외로 시범 학교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학교 운영 평가·분석을 통해 2026년까지 점진적 확대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에는 성남외고에서 시범사업 진행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취재진에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조합 측은 도교육청이 노동조합 측과 카페테리아 급식 추진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자신들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맺은 단체협약 7조에는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추진할 땐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도교육청이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측은 카페테리아식 급식 추진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아직 어떤 모델로 가겠다고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를 하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기본 방향만 설정돼 있을 뿐 구체적 추진 내용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노조 측과 만나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인수위 백서에서도 카페테리아식 급식이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다”며 “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은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엄격히 따지면 카페테리아식 급식은 조리사 근로조건과도 연관이 있어 교섭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최근 연락이 와 카페테리아식 급식 추진과 관련해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전달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선 조만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현장, 그곳&] 손 모자라는 뷔페식 급식… ‘운용전략’ 필요하다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석식의 경우 식품비 구성을 맞추면 8천원이 넘어갑니다.” 21일 오전 11시20분께 성남외국어고등학교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카페테리아 급식 설명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종표 교장은 카페테리아 급식단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달부터 식품비 단가가 7% 인상(중식비 4천90원)돼 ‘운영의 묘’가 있어야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급식인원 숫자가 고정적이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장이 몸담은 성남외고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교생을 비롯한 교직원들에게 카페테리아식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학교와 달리 위탁운영 형태로 급식을 운영 중이며, 조리실무사 11명이서 3개조로 나눠 약 600명에 대한 급식을 하루 3번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의 건강상태, 기호도 등에 따라 대체식, 선택식, 세계 음식(월 1회)을 급식으로 제공하는데, 자율배식과 샐러드바 코너는 항시 운영 중이다. 이같이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양의 급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학교 측도 조리실무사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김 교장은 “600명의 밥을 1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분들한테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늘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처럼 학생 선호에 따라 메뉴를 정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식 급식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의 적용 여부에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는 성남외고처럼 학생 수가 일정해 급식단가의 안정성을 갖춰야 하는 데다 위탁운영이 아닌 학교에 소속된 조리실무사들이 같은 급식 환경에서 반찬 수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급식실 환경 개선 없이는 카페테리아식 급식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학비노조 관계자는 “카페테리아식 급식을 하려면 협소한 조리실이 개선돼야 하고, 급식기구 및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면서 “단체급식이기에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하는 급식실 구조도 바뀌어야 해 도교육청 정책 추진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카페테리아식 급식을 확대해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학생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급식과 건강한 식생활교육을 통해 맛과 질이 보장되는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道교육청, 뷔페식 급식 추진…"학생 편식·조리실 인력문제 고려해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급식을 ‘카페테리아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생들 편식과 조리실 인력 과부하 문제(본보 2일자 5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8일 발간한 백서에서 향후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학교 급식을 ‘카페테리아식’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메뉴가 정해진 일괄적인 급식 방식을 자율선택형 급식인 카페테리아식(뷔페식)으로 바꿔 학생의 기호와 건강상태에 따른 식단 선택권 및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학생건강과 등은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카페테리아식 급식 운영 TF(가칭)’ 출범을 합의하고, 현재 TF 발족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초중고 각 1개교(총 3개교·변동 가능)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25개 시군 75개교로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1차 추경에 약 4억원을 요청해 둔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대해선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75억원을 반영시킬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시범사업까지 진행한 뒤 결과를 검토하고 전면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카페테리아식이 되레 학생들의 영양 균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먹고 싶은 데로’ 골라 먹을 수 있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더 선호하는 반찬만 선택하게 돼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필연적으로 반찬 가짓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과포화된 조리실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물론 학생들에게 다양한 반찬을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아이들의 편식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또 조리실 인력 상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채 접근하게 되면 인력 부족으로 이미 최악의 상황에 치닫는 조리실 여건과 맞물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편식 문제에 대해선 학생들이 특정 반찬만 먹지 않고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창체(창의적체험활동) 과목 등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영양 식생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조리실 과부하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TF에서 조리 인력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반찬 가짓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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