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장학은 현장 돕는 역할해야”... 경기미래장학 실천 논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장학은 현장의 어려운 점을 뒷받침하고 해결해주며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이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2025 지구장학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학교자율운영 확대를 위한 경기미래장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교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장학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콘퍼런스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지역별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대표,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0여 명이 함께 경기미래장학의 실천을 위한 담론을 펼쳤다. 주요 발제로 ▲경기미래장학을 통한 학교자율운영 확대(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정책 추진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장학(신중철 안일중 교장) ▲경기미래장학 체계 구축(장수연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다뤄졌다. 임 교육감은 “과거 장학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쪽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학교 교육을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장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안교육기관 하반기 급식비 지원 두고 경기도·교육청 '진실공방'

올해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여부를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대립하면서 사업비 표류 위기감이 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와 큰 틀에서 예산 공동 분담을 합의했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합의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맞서며 양 기관 진실공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은 최근 토론회에서 ‘공교육을 우선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도교육청은 도에 급식비 부담을 제안하거나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예산 지원 문제는 지난 1월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불거졌다. 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진행한 도교육청과의 실무회의에서 하반기 급식비는 도교육청이 지원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며 올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도교육청은 “도와 실무협의를 한 바 없으며 지난 9일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도가 급식비 공동 분담에 긍정적 의사를 표출했다”고 반박, 도교육청 역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도는 이미 2021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개해왔고, 올해 지원 방식을 두고 도교육청과 소통해왔으나 도교육청은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했다”며 “현재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선 상태며 도교육청도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도와 협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하반기 급식 공백 방지를 위해 도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도내에는 등록된 기관 72곳 등 113곳 6천여명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다.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해 굿네이버스와 '맞손'

파주교육지원청이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 기관인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 등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12일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전선아 교육장, 김영배 굿네이버스 경기2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 가정 및 학생들 지원에 양 기관이 함께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는 이날 협약으로 ▲위기 가정 사례 지원 ▲주말 비대면 식사 지원 ▲희망장학금 ▲아동 교통안전 지원사업 ▲세계시민교육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성있게 실시, 파주시 학생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파주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위기 학생과 가정을 위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인 굿네이버스가 참여함으로써 더욱 공고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과 가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선아 교육장은 협약식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굿네이버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세계시민 교육도 활성화함으로써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주교육지원청이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본부장은 “파주시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해외 아동결연, 아동권리보호, 대북지원, 긴급구호, 후원, 자원봉사등을 하는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 기관이다.

'N수생' 수능 응시 비율, 9년간 11.4%↑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100명 중 34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갑)이 한국교육관정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16~2025학년도 수능 응시 현황’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체 응시자 중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한 고교 졸업생 비중은 34.7%다. 이는 2016학년도 23.3%에 비해 11.4% 증가한 수준이다. 졸업생 응시 비율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다 최근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2016년 23.3%이던 졸업생 비율은 지난 2023년 31.1%로 처음 30%를 상회했다. 졸업생 응시자 수도 증가추세다. 2016년 13만6천274명이던 졸업생 응시자 수는 2021년 10년 중 가장 적은 12만5천918명을 기록했다. 이듬해부터 상승세에 접어든 졸업생 응시자 수는 지난해 15만7천36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6만897명으로 처음으로 16만명대를 웃돌았다. 전체 응시자 수도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58만5천332명 이후 감소세를 보여온 응시자 수는 2022년 44만8천138명으로 늘었고, 이후 44만명대를 유지해오다가 2025년 46만3천486명으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2023학년도 서울 일부 대학 정시 확대, 2024학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발언,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수도권 및 국립대 무전공 모집인원 확대 등이 졸업생 증가 시기와 겹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N수생의 증가가 전 정부의 입시 흔들기, 의대열풍, 정시확대 등과 연관성이 있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N수생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적절한지 아닌지 등 교육 당국은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평어디나 공유학교’ 30여개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 협력

가평지역의 특색을 살린 미래형 교육 모델 ‘가평어디나 공유학교’가 질 높은 지역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평어디나 공유학교’는 올해 총 9개 영역에서 3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 약 600여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어디나 공유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진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체육, 창업, 인공지능(AI) 등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 기관과 협력해 운영하는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플랫폼이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가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평청소년문화의집, 조종청소년문화의집, 설악청소년문화의집 등 권역별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학생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전문 연주자와 함께하는 음악 성장 프로젝트 ‘가평어디나 밴드 공유학교’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체험을 통한 도전정신 함양 ‘수상레포츠 공유학교’ ▲예술가와 함께 지역을 표현하는 미술 체험 ‘가평을 그리자 공유학교’ 등이 있다. 특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자라섬 재즈센터, 복합문화공간 현리이야기, 지역 미술관 등과 연계해 학생이 자신의 감성과 진로를 문화예술과 접목해 더욱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윤순 교육장은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가평어디나 공유학교’는 학생 맞춤형 공교육의 미래를 여는 모범 사례”라며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 미래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폴리택대 성남캠퍼스, ‘신중년교육과정’ 인기…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5명 합격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가 운영 중인 ‘신중년교육과정’이 인생 2막을 시작한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폴리택대학 성남캠퍼스는 신중년 과정에 최초로 개설된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에서 교육생 15명 전원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합격한 교육생들의 평균 연령은 56.3세다. 이들 모두 한국폴리택대학에서 인생 2막을 위해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을 공부 중이다. 특히 대학은 교육생 대부분이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 두 자격증 모두에 합격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신중년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산업안전 필기 및 실기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정상열 교육생은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기회를 주신 학과장과 좋은 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준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 감사하다”며 “하반기 실기 과정 수강을 통해 산업안전 자격증 전원 합격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성과를 이끈 기계정비과 학과장 심기환 교수는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교육생분들이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학교 강의실이나 도서관에 나와 공부할 만큼 학구열이 대단했다“며 “최고의 교수진 4분이 각 전문 분야를 맡아 열정적으로 강의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참정권 보장 vs 학생 편향 우려… 교사 정치참여 ‘갑론을박’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교사 정치 참여 보장’ 공약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갑론 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교사에게도 헌법이 명시한 정치 참여의 자유가 있다는 입장과 학생에게 편향된 정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균형 잡힌 제도 확충 논의와 이를 위한 합의가 먼저라고 진단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제 7조와 31조,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함께 교사의 정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치로부터 교육을 분리해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1960년 교사와 공무원 등이 동원돼 발생한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헌법에 규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교사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선되면서 교사 정치 참여 문제는 65년만에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재 현직 교사 사이에서는 ‘교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반대로 퇴직 교사, 학부모 사이에서는 ‘교사 개인의 정치색이 학생에게 무분별하게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원 단체들 역시 교사의 정치 활동 참여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일정한 제동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독재 시절 여파로 교사가 헌법상 권리를 제한받아온 만큼 자유로운 정치 참여 기회가 열리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근무시간 및 학교 외 참여를 시작으로 순차 보장해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취지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관계자 역시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 내용을 교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이념 갈등 해소 방안이 담긴 교육 원칙) 합의 같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교사 정치 활동 보장에 앞서 균형잡힌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제언한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이미 해외에서는 교사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 중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대세에 합류해야 한다”며 “현행법이 교육시간 내 교사 정치 활동을 제재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과 참정권 행사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선제 조성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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