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채 탕감, 소상공인 두 번 죽인다"…자유통일당, 2차 추경안 반발

 

자유통일당이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외국인 소상공인을 채무 탕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내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 채무 탕감 계획에 2000여 명의 외국인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이 받게 될 탕감 혜택 규모는 총 18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 국적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중 미상환률은 전체의 37%에 달했다. 이는 내국인의 미상환률(5.3%)의 7배 이상으로 대출 3건 중 1건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이 대변인은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높은 미상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사업자까지 부채 탕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린 국내 자영업자의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사업자를 탕감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세제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2025년 정부가 빚을 전액 탕감해준다', '지금 신청하면 전부 탕감된다'는 식의 광고가 등장하면서 도덕적 해이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채 정책이 자칫 부실 재정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통일당은 "여야의 추경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가 부채율 50% 시대를 맞아 국민 경제의 생명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