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②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할 경우 그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추인한 경우 그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은 과실책임이다.

정답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