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공공기관 이전 7년, 어두운 자화상

‘땅값’은 오르고 ‘슬럼화’는 가속화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작용’ 살펴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민들의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만 60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진행된 지 5년가량 지난 현재,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텅텅 빈 상가…빛바랜 혁신도시 청사진.

지난 2013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법무연수원 등 10개 공공기관이 들어선 충북혁신도시. 그러나 4만 명이 생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조성됐음에도 지난해 말 기준 충북혁신도시 인구는 2만 3천 명으로, 목표 인구의 54%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는 전반적으로 한적한 분위기로,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특히 골목마다 들어선 상가 건물에는 ‘임대’, ‘매매’ 등이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으며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는 상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혁신도시 내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K씨(56)는 “2017년까지만 해도 33㎡ 상가 기준 평균 임대료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수준을 보였지만 현재는 보증금 1~2천만 원, 월세 100만 원 수준으로 과거보다 절반가량 하락했다”고 토로했다.

혁신도시 내 상인보다도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혁신도시 인근 마을 주민들이다. 이들은 혁신도시가 조성된 후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마을 사람들이 혁신도시로 들어갔다며 혁신도시 조성 후 인근 마을은 더욱 슬럼화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와 약 10㎞ 떨어진 음성군 금왕읍에서 2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49)는 “주민들이 혁신도시로 많이 떠나 읍내 전체 상권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차라리 혁신도시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국적인 땅값 상승효과만.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방의 땅값이 크게 치솟았고, 공공기관이 떠난 수도권의 땅값도 계속 올라 결국 수도권·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적으로 땅값만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안양시 안양6동에 있다 지난 2013년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2013년 당시 안양6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3.3㎡당 716만 원에서 2018년 774만5천 원으로 5년 새 60만 원가량이 올랐다. 김천혁신도시 부지 역시 2013년 27만 원 수준이었던 공시지가가 지난해에는 210만 원 선으로 크게 올랐다. 2014년 성남시 금토동에서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보면 성남시 금토동은 696만 원(2014년)에서 711만 원(2018년)으로 공시지가가 올랐고, 김천혁신도시 내 부지도 40만 원(2014년)에서 184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땅값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하기 전에 앞서 이전한 기관들에 대한 명확한 효과 분석과 부작용 등에 대해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_김해령ㆍ설소영기자 사진_경기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