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존을 위한 협력방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비수도권에 반드시 재투자토록 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치학회가 1일 아주대에서 개최한 ‘21세기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의 역할과 기능’학술세미나에서 안양대 조규영 교수와 부경대 양기용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존을 위한 협력방향’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두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는 인구, 고용지수, GRDP, 사업체수, 생산액 등 양적인 전국대비 비중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이 37.2∼53.8∼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비중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해도 비수도권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이분법적 논리는 현실성이 없다고 두 교수는 주장했다.

게다가 수도권은 동북아의 요충지이자 중국, 일본, 러시아로 환적화물 수송이 이뤄질 수 있는 최적지다.

따라서 수도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구도 보다는 인식전환에 따른 지역간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토대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활성화해 이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비수도권에 재투자, 상생하는 길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두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두 교수는 따라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적용하고 있는 물리적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공장건축총량제의 폐지를 들고 있다.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 해제시 연간 1조6천400억원의 생산량이 증가되고 이에 대해 정부의 간접세의 비율인 4.53% 740억원만큼을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재 정부가 10년동안 비수도권지역에 투자하는 효과를 5년이내에 거둘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이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는 1만314명의 고용증가효과를 가져오고 이같은 투자가 피트백돼 수도권에 투자되면 3만명 정도의 고용증가를 이를 수 있다고 두 교수는 밝히고 있다.

두 교수는 따라서 지역내 재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함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역혁신체제와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