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②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 ③ 계약의 취소시에 부당이득반환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지분이전등기 ⑤ 임대차 종료시에 보증금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정답: ② 변제와 담보권의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채무가 변제되면 저당권은 등기 없이 소멸하게 된다.
부동산학에서 이용되는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② 부동산정착물은 토지에 계속하여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이면 된다. ③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④ 부동산의 개념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토지는 소비재이면서 생산요소(생산재)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⑤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정답: ② 부동산 정착물은 토지에 계속적ㆍ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고, 토지로부터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Q. 다음 중 권리변동에 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이전적 승계-매매, 포괄유증②원시취득-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③절대적 소멸-목적물의 멸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④권리 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승진, 부동산 임차권의 등기⑤ 포괄승계-상속,회사의 합병정답 ③ 해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Q.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립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다. ②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면적 제외)이 330㎡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이고,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이다. ④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가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 이하,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⑤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연립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②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면적 제외)이 660㎡이하인 공동주택이다. 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주택이다. 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Q. 권리변동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취득, 시효취득, 유실물 습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②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권리내용의 질적 변경에 해당된다. ③ 임차권이 등기되어 대항력을 갖는 것은 권리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④ 첨부에 의하여 권리는 양적으로 변경된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정답 ③ 해설 임차권이 등기되어 대항력을 갖는 것은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권리작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Q.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 후보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⑤ ㉢, ㉣, ㉤ 정답 ④ 해설 옳은 것은 ㉡, ㉢, ㉣이다. ㉠ 공지에 대한 설명이다. ㉤ 획지에 대한 설명이다.
Q. 다음 권리취득의 모습 중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 ㉠ 시효로 인한 취득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 유실물의 습득㉣ 전세권의 취득㉤ 유증에 의한 소유권 취득㉥ 건물의 신축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② 해설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 ㉢, ㉥이고, 나머지는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Q.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산, 자연 등을 의미한다. ④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정답 ③ 해설 생산요소와 자산은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며, 공간과 자연은 부동산의 기술적(물리적) 측면의 개념이다.
Q.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의제부동산을 합쳐 복합부동산이라 부른다. ②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의제부동산이다. ③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 준다. ④ 선박, 공장재단, 중기 등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⑤ 어업권은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①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의제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부른다. ②「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④선박, 공장재단, 중기 등은 준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⑤어업권은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Q.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이전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① 해설 저당권의 설정은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