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_유정복號 전망과 과제

[민선8기_유정복號 전망과 과제] 完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민선 8기 유정복호의 인천 원도심 혁신 공약으로 제시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의 추진 방향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인천 내항의 소유권 확보와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위한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9일 유정복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 당선자는 인천 내항이 송도의 인천신항 등으로 인해 기능이 바뀐 만큼, 일대의 혁신으로 원도심 발전을 불러오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역사·문화·해양관광·레저문화를 중심으로 인천 내항 일대를 전통과 역사를 살린 ‘하버시티’로 조성하는 것이다. 유 당선자는 하버시티에 아쿠아리움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랩 등 앵커시설, 문화체육시설, 스마트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 당선자는 이를 통해 원도심인 인근의 중구와 동구지역까지 혁신을 이뤄내는 등 인천의 균형발전과 또다른 공약인 뉴홍콩시티 건설사업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유 당선자는 원도심 혁신 공약으로 인천을 양분하는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해 경인전철의 지하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상부 공간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유 당선자는 원도심 곳곳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 즉 재개발이 주민친화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택금융으로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완화, 용적률 등 합리적 조정, 안전진단 등 초기비용 지원 등에 나선다. 다만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해수부가 갖고 있는 인천 내항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 인천 내항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인천항만공사(IPA)를 사업시행자로 정해 공공성을 높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해수부 간의 인천 내항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은 물론 내항 개방까지 모두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산업부와 협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산업부가 국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 묶인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 당선자는 “인천 내항의 땅을 단순히 매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교환이나 새로운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이민수 기자 2022-06-09 22:00

[민선8기_유정복號 전망과 과제] ③ 경제 활성화 총력

민선 8기 유정복호의 인천을 부산 경제를 뛰어넘는 제2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현실화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유정복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 당선자는 4차산업·신성장 사업 육성을 통해 경제 규모 100조원 시대를 열고 인천을 제2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 당선자는 공약 추진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국내 첨단산업 위주의 대기업을 인천에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인천권역별로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사업과 영종의 항공정비단지(MRO) 조성 및 공항경제권 육성, 청라에 수소에너지와 로봇산업 중심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육성해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유 당선자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공약에 포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특히 유 당선자는 4차산업·신성장 사업 육성 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까지 함께 제시했다. 유 당선자는 인천형 민생경제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공제조합 설립을 약속했다. 아울러 유 당선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은행인 인천은행을 설립해 금융 역외유출을 줄이고 인천e음 카드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유 당선자의 공약이 현실화하려면 공약의 핵심인 미래첨단 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수도권 규제 등 제약을 극복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래먹거리 사업은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수도권 규제가 인천이 사업을 유치하는 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주택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신설 및 운영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세법 등 규제 사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세부 공약에 담긴 글로벌 대기업 투자유치 전략이 유 당선자의 또다른 공약인 ‘뉴홍콩시티 건설’로만 이뤄진 것도 부족한 점으로 꼽힌다. 뉴홍콩시티 건설 공약이 큰 밑그림만 있는 모호한 상태인 탓에, 자칫 실현 가능성이 덩달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홍콩시티 건설 사업 부지에는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유 당선자는 “민선 6기 때 인천은 제2의 경제도시를 달성했으나 현재 특·광역시 3위의 경제규모로 하락했다”고 했다. 이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대기업을 유치하고 첨단 산업을 육성하며 자영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경제가 돌고 일자리가 넘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이민수 기자 2022-06-08 21:27

[민선8기_유정복號 전망과 과제] ② ‘뉴홍콩시티’ 글로벌 금융허브

민선 8기 유정복호가 인천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드는 밑그림을 그리면서 인천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허브 역할을 하던 홍콩의 중국예속화 이후 다국적기업과 금융회사의 탈홍콩 러시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동북아 금융허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유정복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는 영종과 강화를 중심으로 송도와 청라, 수도권매립지를 연계해 글로벌 금융허브 기능을 유치하는 ‘뉴홍콩시티 건설’ 사업을 공약했다. 유 당선자는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 기능을 할 도시를 찾고 있고, 그 최적지가 인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 UN 등 국제기구, 물류기업, 글로벌 금융허브 기능을 인천에 유치하면 인천이 글로벌 중심도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당선자는 당장 올해부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후 2023년에는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24년 용역을 준공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뉴홍콩시티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유 당선자는 ‘뉴홍콩시티 건설’ 공약에 수도권매립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 때문에 지역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와 유 당선자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민선 7기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했으나, 민선 8기는 자체매립지보다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매립지 확보를 공약했고 환경부가 후보지를 물색한 만큼,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힘이 쏠리고 있다. 유 당선자는 “윤 정부와 협력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고 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인천을 ‘뉴홍콩시티’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랜드 비전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뉴홍콩시티’ 장밋빛 청사진… 수도권매립지가 성패 열쇠 민선 8기 유정복호가 공약한 ‘뉴홍콩시티 건설’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선 지역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이 관건으로 꼽힌다. 7일 유정복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 당선자의 ‘뉴홍콩시티 건설’ 사업 공약의 대상 부지는 송도·청라·영종·강화를 비롯해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다. 이는 결국 뉴홍콩시티 건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소유권을 인천시가 이전 받은 후의 토지 활용 방안을 담은 공약이다. 반대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유 당선자의 이번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선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와의 4자 합의체를 재가동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결론을 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수도권매립지를 종전 2015년 합의대로 3-1공구를 채울 때까지 사용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지자체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 3-1공구에 대해 2015년 4자 합의 당시 2025년 포화할 것으로 봤지만, 폐기물량이 줄면서 204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 합의의 당사자인 유 당선자가 새로운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뉴홍콩시티 건설 사업을 추진하려면 홍콩이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던 시기의 정치·경제 상황과 현재의 글로벌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미 앞선 선거에서 제주나 부산, 전주 등에서도 ‘동북아 금융허브’ 등의 관련 정책공약이 나왔지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에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 인천이 홍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과 다른 금융허브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4자 합의뿐 아니라 이곳을 채울 콘텐츠에 대한 주민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수도권매립지 활용방안을 공약에 담았다는 의의가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공약 실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22-06-07 21:19

[민선8기_유정복號 전망과 과제] ① 돛 올린 정책

민선 8기 유정복호(號)가 다시 돛을 올리며 ‘시민행복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시대를 열기 위한 출항을 준비한다. 유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제시한 5대 공약을 중심으로 4년간의 시정 로드맵을 구상 중이다. 이에 본보는 4회에 걸쳐 유 당선자의 핵심 공약을 분석해 민선 8기의 시정 방향과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인천시민이 민선 8기 인천시를 이끌 수장으로 국민의힘 유정복 당선자를 선택하면서 ‘시민행복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유 당선자는 선거 때부터 민선 7기와 차별화한 정책 구현을 강조, 앞으로의 시정운영 전반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6일 유정복 인천시장직인수위 등에 따르면 유 당선자의 제1공약인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라는 원도심 혁신 정책이 가장 먼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 당선자는 인천 내항 및 주변 원도심지역을 개발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이 공약의 세부 이행과제로 제시했다. 유 당선자는 해양수산부가 소유한 내항 일대 182만㎡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해양 전통과 역사를 살린 ‘하버시티’로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의 규제를 혁파하고 특별회계 형태의 원도심 기금을 마련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과감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막대한 사업비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현실화를 위한 세부 이행과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 당선자는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지하화를 통해 단절당한 생활권과 경제권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유 당선자의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에도 담겨 있어 여당 공조를 통한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또 유 당선자는 ‘뉴홍콩시티, 60만 일자리. 10만 창업’ 공약을 통해 인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작업에도 뛰어든다. 유 당선자는 홍콩의 중국 반환에 맞춰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 기능을 갖춘 도시로 인천을 꼽고 있다. 이를 위해 영종~강화대교를 중심으로 영종과 강화남단, 송도·청라국제도시, 수도권매립지를 연계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공약이 앞으로 현실화하면 다국적 기업, 외국인 투자자, 국제기구, 물류기업 등이 뉴홍콩시티에 들어서고 스타트업 벤처폴리스의 조성까지 가능해져 지속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와 미래첨단 성장산업 육성 등의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해상관광 실크로드 개척과 5대 하천 복원 및 문화예술 예산 증액 등의 ‘맑은 물 생명의 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 인천형 복지와 이동약자 이동수단 확대 등의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 등 유 당선자의 핵심 공약들을 기반으로 한 각종 정책·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유 당선자는 “시장의 꿈이 아니라 인천시민이 꿈을 꾸고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는 끝났지만 또다른 출발점에 서있는 만큼 비장한 각오로 책임을 다해 일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이민수 기자 2022-06-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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