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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委, 특례시 관련 간담회 개최

"합의안 마련하자"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상당수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 미만 소도시들이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등 이해 당사자들은 합의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지만 특례시 지정에 대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식당에서 ‘자치분권 조기 입법화 추진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상당수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 미만 소도시 지자체장들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이 같은 지자체 간 대립 문제는 지난 6일 세종 싱싱문화관에서 열린 민주당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천 부평을)과 지방정부 4대 협의체 회장 간 대화에서도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 대화의 장이 열렸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민주당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천 부평을)과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인천 계양갑), 행안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곽상욱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오산시장), 윤화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안산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홍성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증평군수)도 대화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이견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례시 이슈를 놓고 당내 지자체장끼리 의견이 분열되고 시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모든 지자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 향후 국회 행안위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참석자는 이어 “당내 지자체장들이 계속 의견 교환을 통해 최대한 올해 안에 전부개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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