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지방분권 강화해야 ‘잘 사는 지방’ 탄생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에도 균형성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발전목표를 지방균형 발전에서 지방경쟁력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실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1980년대 제정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실장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라는 발제문을 통해 “규제 30~40년이 지난 현재 완화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2010년경부터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성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규제는 완화(또는 폐지)하되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 ▲가점제 방식으로 지원 ▲성장억제 ▲과밀억제책이 아닌 국가 성장정책으로 총량 확대 등이다.
지방분권 강화·분권지원 방식으로 지역을 지원하면 지역은 자체적으로 개발계획 수립·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법적·인력 지원, 협의체 운영 등을 지원한다. 지방분권 강화로 ‘수도보다 잘 사는 강력 지방’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경제적 측면과 인구특성에 따라 필요한 성장을 성취하고 성장을 조정하는 이른바 ‘스마트 성장’도 대안으로 나왔다.
아울러 양 실장은 수원특례시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우선 수원특례시는 취·등록세 중과세 폐지, 공장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단기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장기적으론 지방균형 발전을 지방경쟁력 강화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국가발전목표와 방향성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온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도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 발표에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실제 국가균형이 이뤄졌는지,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규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저출산, 저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성장 엔진 마련이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세계 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40년 된 수정법을 현재의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다”며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정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며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내 과밀억제권역 중 10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고, 수원특례시 등 10개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엔 약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김병욱(성남 분당을)·김승원(수원갑)·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서영석(부천정)·윤호중(구리)·이용우(고양정)·홍정민(고양병)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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