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개혁 등 논의 제자리… 동물국회 재연 가능성 우려
여야가 1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오는 27일)과 검찰개혁 법안(다음 달 3일)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선거법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이 계속 공전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차가 여전해 검찰개혁 법안 논의 역시 진전되지 않고 있어 자칫 ‘동물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에 나선 분위기다. 민주당은 바른비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법 처리 문제와 관련,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여 호남 기반인 평화당 및 대안신당 등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역구 숫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상의 225석에서 240~250석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253명 대 47명)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것(225명 대 75명) 그 사이에서 만날 것 같은데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 움직임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과 군소 야당 간 협조 체제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230대 70, 240 대 60, 250 대 50(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이라는 숫자놀음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과 관련, 의석수를 270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친문(친 문재인) 보위부’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선거법 부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극명한 입장차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송우일·정금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