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기준 강화로 진입장벽 높아져
설치·해체 근로자 수 해마다 줄어
정부 교육 작년 53명 이수 유명무실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이 타워크레인 사고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증하는 공사현장에 비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인력은 턱 없이 부족, 부실하고 위험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사례가 덩달아 늘어나면서다.

26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임대업계가 파악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근로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50여명이다. 2009년 1천290여명, 2015년 850여명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와 반대로 타워크레인 등록 대수는 2009년 2천958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5천962대로 2배가량 증가했다.

타워크레인 수는 정부의 주택공급과 맞물려 늘어났다. 타워크레인 등록 대수는 2009~2014년까지 해마다 평균 200대씩 늘았다. 이후 2015년에는 502대, 2016년에는 1천759대가 각각 늘었다.

2015년 무렵부터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맞춰 아파트 건설현장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면서 보다 많은 타워크레인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근로자 수는 2006년 유해ㆍ위험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 오하려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고위험 작업 자격제한이 생긴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자격요건이 높아져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족한 인력 상황 속에 일감이 많아지는 이른바 ‘날림 작업’이 성행하게 됐다.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등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에 영향을 주고 있다. 통상적으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인상 등의 과정이 10일가량 소요되는데, 부족한 인력 탓에 무리하게 여러 현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타워크레인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호황으로 타워크레인 임대 수요와 장비는 급증했으나 3D 업종이란 인식에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타워크레인 사고 감축을 목표로 정부가 58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실습교육장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2월 설치ㆍ해체 실습교육장 개관 후 지난해 1년간 신규 교육 이수자는 53명에 불과, 당초 정부가 계획한 신규 교육과정 목표(총 100명) 절반에 그치고 있다.

노동계는 실습교육장 운영방식이나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과는 동떨어지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교육을 받은 한 타워크레인임대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원론적인 내용 위주였다”고 했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