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속 시한폭탄 타워크레인·下] 각계각층 전문가 제언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부가 장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및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건설현장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노동계는 공사장 규모에 따라 적합한 규격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야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현재 소규모 현장에 투입돼야 할 소형 타워크레인 중 일부가 대형 공사현장에 투입되면서 소형 기종이 인양할 수 있는 무게를 초과한 작업이 성행,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동주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은 “규모가 큰 공사현장에 대형 대신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가동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실에서 법과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소형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불량 장비를 적발해 등록 말소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시정조치 장비 또한 설계ㆍ제작 결함에 속하기 때문에 이 장비도 등록 말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여건에 맞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턱없이 부족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인력의 충원과 작업자들의 안전인식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정부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과 인력 확충을 이야기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나아진 게 없다”며 “이 때문에 작업자에 의한 안전수칙 위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선 사고 발생 시 관련자와 업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ㆍ제재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선 지금보다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두루뭉술한 경향이 있는데, 사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무겁게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