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지난 22일 여야 총재회담에 대한 운을 띄우긴 했지만, 여야간 첨예한 문제가 워낙 많아 성사여부는 물론 이를 통해 정치적 해답을 찾을지도 의문이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은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입법 문제.
현재 여권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거듭 밝혔듯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역시 여권의 중선거구제 추진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규정,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재차 확인한 상태.
따라서 여야 총재회담이 이뤄진다해도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여권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정치자금의 공평분배를 조건으로 한나라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현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어서 이를 매개로 정치개혁입법의 일괄타결을 꾀하고 있다는 말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자금법과 선거공영제 실시등 큰 이견이 없는 부분을 먼저 처리해나가자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자행할 지도 모르는 불법.타락선거에 쐐기를 박기위해 완전무결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는 입장인 한편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내년 총선비용을 해결, 총선승리로 가는 터를 닦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정치자금법 개정이라는 미끼와 선거구제 협상을 맞바꾸지 않는한 최대 쟁점을 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총재회담에 앞서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이부영총무의 고소사건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놓고서도 여야 실무진간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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