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씨(31·여)와 공범 조현수씨(30·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미리 작성한 장문의 최후진술서를 피고인석 앞에서 읽었다. 이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도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민수기자

“인천공항경제권 구축 중요… 규제 완화 시급하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공항경제권의 구축을 위해 중앙 정부와 인천시 등의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유럽 등 글로벌 선진 공항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공항경제권 구축을 본격화 하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랜드마크 콤플렉스(복합단지) 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공항경제권의 초석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부지 38만㎡에 랜드마크 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곳엔 전시·문화·공연장 및 쇼핑센터 등의 단지와 호텔 및 컨벤시아, 금융 및 비지니스 기능 등을 갖춘 상업시설 단지가 들어서고, 공항 중심의 스마트·관광체계도 갖춰진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7억원을 투입해 이 사업에 대한 개발환경 및 여건 분석, 개발계획 수립, 개발 타당성 분석, 최적의 사업 추진구조 수립 등의 용역도 끝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현재 동력을 잃고 제자리 걸음이다. 투자비용이 최소 1조원 이상 들어가는 탓에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기재부의 예타 대상 선정 등을 비롯한 각종 사업 준비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는데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유럽 공항의 공항경제권 구축에 시간적으로 밀릴 우려가 크다. 특히 공항공사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연계한 민간개발을 검토 중이지만, 이 마저도 사업성 확보가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의 특성상 중장기적 미래투자에 따른 초기 수익 부문이 적다보니, 사업 초기 적자로 인한 사업성이 낮을 수 밖에 없는 탓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인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공항공사가 직접적으로 투자 및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반면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국제공항은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인근 4㎞ 내에 대형 쇼핑단지와 300여곳의 글로벌 기업의 법인이 들어서 새로운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가 나서 바르샤바 공항과 연계한 교통·상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탓이다. 여기에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지원을 받아 공항경제권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공항경제권 구축은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동력”이라고 했다. 이어 “시와 정치권이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 정부의 규제적 완화 및 법률 개정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랜드마크 복합단지 사업은 사업비 부담과 사업성 확보, 예타 등 규제 부문 등으로 잠시 주춤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민간자본 유치 및 공동개발 등 여러 방면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글로벌 허브’ 도약 정부 전폭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 네덜란드의 스히폴공항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공항경제권 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고 있다. 29일 스히폴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부터 네덜란드 정부를 비롯한 주 정부가 하나의 협력체계를 구성, 공항주변 개발 등 공항경제권 구축에 나서고 있다. 현재 스히폴공항 주변에는 글로벌 제조·물류업체 및 단지, 항공관련 시설, 글로벌 기업 법인들이 자리잡아 소규모 도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스히폴공항은 교통체계가 뛰어나 지하철로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 중앙역까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 고흐 박물관은 스히폴공항에서 14㎞ 거리여서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다. 또 네덜란드 전통 어촌인 ‘볼렌담’도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거리다. 이처럼 스히폴공항과 그 주변은 네덜란드의 한 지역을 넘어서 유럽 내 문화·관광·상업·물류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스히폴공항은 물론 네덜란드 주정부(north-holland)와 암스테르담시, 할레메미어주 등이 함께 이뤄낸 결과물로 꼽힌다. 이들 4곳의 정부 및 기관은 지난 1987년 각각 25%의 지분을 출자해 도시개발회사 SADC를 만들어 인근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SADC는 상업적 역할은 물론 토지를 사들이고 공항의 비즈니스 지역을 개발한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파트너 발굴, 스히폴공항 주변 반경 20㎞ 지역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스히폴그룹은 정부 지원을 통한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유대사업 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네덜란드 최대의 항만도시인 로테르담과의 물류 연계성도 높이고 있다. 또 2018년부터 스히폴공항에서 주변 국가를 잇는 시속 1천200㎞의 캡슐 형태의 열차인 하이퍼루프 노선 등도 개발하고 있다. 키엘 스히폴공항 디렉터는 “스히폴공항은 끊임없는 투자와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며 “터미널 신설 등 여러 전략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 후속 낙찰자 무효 소송 항소심 역시 '승소'

법원이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해 추진한 입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2민사부(판사 박순영)는 2020년 9월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항공사는 재판부가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이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와 맺은 토지 사용 계약이 2020년 12월 종료하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다. 입찰에선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이 후속 사업자로 뽑혔다. 하지만 3위로 탈락한 써미트가 ‘최고 가격’이 아닌 ‘최고 영업 요율’을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삼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당시 써미트는 입찰 대상인 신불지역의 하늘코스(95만㎡)와 바다코스(269만㎡)의 영업요율을 각각 85.5%, 62.5%로 제시했다. 낙찰을 받은 신라레저는 각각 116.1%, 46.33%를 써냈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 발생하는 매출에 자신이 제시한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써미트는 자신들이 써낸 영업요율로는 연간 480억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납부하지만, 1위인 신라레저는 그보다 적은 439억원을 납부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열린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2차례의 사실심을 통해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입찰’, ‘배임’ 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훈기자

[학교현장을 가다] 미래를 선도하는 학교 ‘인천 상정고등학교’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정고등학교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인 상정고는 에듀테크 선도,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중심, 고교학점제 선도, 공간혁신 프로젝트, 미래 맞춤형 교육과정을 5대 핵심 사업으로 지정해 학생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김경아 상정고 교장은 “상정고의 강점은 3H(3High)다”라며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교육과정, 최고의 교육환경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학교로 성장하겠다”고 했다. ■ 인천 유일 에듀테크 선도학교 상정고는 인천에서 유일한 에듀테크 선도학교로서 미래형 수업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다. 상정고는 지난해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교실, 지능형 과학실 등을 설치해 학생들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을 키워주고 있다. 또 메타버스, VR 등을 활용해서 온라인 기반의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김 교장은 “에듀테크라고 하면 이공계열 진로 희망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문사회 계열 진로 희망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교육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한 진학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 미래인재 맞춤형 학교 상정고는 학년·학급 진로 특색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동아리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도 코딩교육 등 다양한 미래교육과 연계한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했다. 상정고는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 전 학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을 초빙해 진로희망 수업을 개설하는 등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 AI 융합교육 중심학교 상정고는 AI 교과목을 26단위로 편성하고, AI 융합실과 탐구 동아리를 운영한다. 또 AI 기반 진단수학 프로그램으로 학생별 성취도를 진단, 수업과 방과후학교 지원에 활용한다. 박기홍 교육연구부장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생각했을 때, 4차 산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부터 자연스럽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장도 ‘인천을 품고 세계로, 상정을 품고 미래로, 현재를 즐기자’는 슬로건을 강조한다. 김 교장은 “학생들 생각의 폭을 넓히고,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를 즐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꿈을 이루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수연기자

iH,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 첫 발

iH(인천도시공사)가 서구 검단신도시에 랜드마크인 ‘검단 도서관’ 설립에 착수한다. 29일 iH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 국제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iH는 이번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이 지역을 상징하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공공 건축물이자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이색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설계안을 마련할 구상이다. 이는 iH가 인천시로부터 ‘인천 공공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시비 449억원을 들여 박물관 건립 사업 중 1개이다. iH는 총 1천200억원을 투입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14호 근린공원 부지 내에 연면적 약 2만5천720㎡의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구상하고 있다. iH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로 검단지구 내 발굴유적을 홍보하는 등 인천 서북부 대표 박물관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 향유 공간과 고고학 박물관으로 추진한 뒤, 시에 무상 귀속할 예정이다. iH는 오는 10월부터 국내·외 모든 건축가를 대상으로 건축 설계 공모를 받고, 내년 2월 작품접수와 심사를 거쳐 3월 당선작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승우 iH 사장은 “이번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4차 산업시대의 건축트렌드를 반영한 박물관·도서관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며 “검단신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LH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서울 경인고속道 지하화 ‘탄력’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담겨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2조856억원을 들여 경인고속도로 남청라나들목(IC)에서 서인천IC, 신월IC까지 19.3㎞의 구간 중 14㎞ 구간을 4~6차로로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면 관련 평가 및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국토부와 인천시, 경기도는 협의체를 꾸려 종전 경인고속도로의 상부공간을 개선에 나선다. 협의체를 통해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하도록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과 상부도로의 여유 공간에 녹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인천 청라지구와 여의도 간 이동 거리 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3분으로 17분이 단축, 시민의 서울 출·퇴근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약 2만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약에는 인천·경기권역 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인천~경기 시흥간 19.8㎞ 4차로 도로와 인천 계양~강화간 31.5㎞ 4차로 도로 등에도 적극 협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협의체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교통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 인터뷰] 이강구 인천시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백지화 이끌어내…송도 공공시설 지원 시급

“송도는 인천의 미래이자, 황금알을 낳는 기회의 땅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는 송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여야 합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송도국제도시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인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종전 시중 은행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는데, 기금의 여유 재원을 융자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회계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이 통합기금으로 운영할 경우 전용 우려가 나왔다. 이 시의원은 지난달 말 제281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 시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는 송도 토지를 매각해 송도 내 기반시설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자본 생성의 주체인 송도 입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인천경제청 개청 이후 3조원에 이르는 회계 간 유상 자산이관을 했다”며 “현재 시가 인천경제청에 갚아야 할 자산은 1조4천8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현재 이 자산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3년거치 10년 분납, 5년거치 10년 분납 등으로 정작 인천경제청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묶여 있다. 이를 근거로 이 시의원은 시가 추진하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신뢰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시의원은 “현재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기반시설 등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제때 사용하기도 부족한 재정 또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가 시 재정과 통합돼 운영이 이뤄지면 안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시의원은 인천경제청의 송도지역 공공시설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복지시설, 도서관, 청소년시설, 복합문화센터등의 인프라 건설에 인천경제청은 책임을 갖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토지 개발 공모사업에서 토지 최고가 매각으로 전환돼 공공시설들의 기부채납이 가로 막혀 있으므로 인천경제청이 공공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송도의 미래는 인천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시가 ‘인천 성장 동력의 심장과 같은 송도’를 슬로건으로 송도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도 송도가 황금알을 인천 전 지역에 고루 뿌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응원해 달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교육위원회,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등 각종 조례 제정 추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심리적 위기 학생을 구하고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오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3)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하는 조례다. 이 시의원은 심리적 위기학생이 가정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갈수록 학생들의 우울감 및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신충식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4)도 최근 ‘인천시 야생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도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공구조물의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 신 위원장은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투명유리에 부딪혀 죽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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