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조성환 인천시의원 “저출생 극복, 해답은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 제거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정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큰 장애물인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조 시의원은 “전국적인 합계출산율이 0.75명 수준으로 극도로 낮아진 것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국가 존속의 기초를 흔드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4년 출생아 수가 1만5천242명으로 지난 2023년 대비 11.6%가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합계 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선 수준이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만의 반등이다. 이를 두고 조 시의원은 “시의회의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연구회’를 이끌면서 이러한 성과가 단순히 정책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 제거가 필수, 그 1번째 문제는 주거문제 해결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9.5%로, 서울시 11.9%, 경기도 11.8%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부분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고, 인천도시공사(i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10%대 이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 시의원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인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역 기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현재 인천에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 108개 구역에서 7천266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이 예정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이 5천426가구(74.7%)로 상당하지만, 아직까지도 인천시의 매입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조 시의원은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제안했다. 기본구조는 인천시가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iH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는 iH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시의원은 “인천시는 이미 ‘천원주택’이라는 적용 사례가 있다”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방식으로 연간 1천 가구에게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 6년간 천원주택으로 살 수 있고, 6년 후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8년(총 최대 14년)까지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수”라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와 같은 근거를 마련해서 국민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천원주택과 같은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iH와 함께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조 시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단일 정책으로는 불가능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라며 “결혼 결정의 경제적 장벽 완화, 출산 후 양육 환경 개선 등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2026-02-05 15:03

김종득 인천시의원 “민생 의정 활동에 집중”…“원도심 주차난 해결”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현장을 살피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를 고치는 등 민생 의정 활동에 애쓰고 있습니다.”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은 22일 “시민의 일상 속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프라 개선과 조례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특히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역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없애고,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작전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계산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작전역은 이용객 중 노약층 비중이 높은데도 이동 동선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김 시의원은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필요성을 전달했다. 또 계산역은 비가 올 때나 겨울철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 캐노피를 설치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냈다. 김 시의원은 “교통 복지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작은 불편함이 시민들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현장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원도심의 최대 현안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그는 “그동안 원도심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의 한계로 인해 주차장 확충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원도심 주차난 해소가 별개의 사안이 아닌 ‘보행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유기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다. 원도심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는 차량 통행의 불편을 넘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생존과 이어진 거대한 보행 장벽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확충을 통해 이면도로의 점유 공간을 확보하고, 이 여유 공간을 보행자 안전시설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교통약자들이 집 앞 골목부터 지하철역까지 끊김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주차 공간을 늘리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추가 예산이 지원이 이뤄지면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시의원의 본분은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며 “특히 낙후한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및 재정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 하나, 주차면 한 칸이 시민들에게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노약자와 교통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구도심 주민들이 정주 여건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2026-01-22 16:09

나상길 인천시의원 “부평 산곡6 재개발, 이젠 행정의 시간…긴 겨울 지나 조합·시공 맞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 부평 산곡6 재개발이 올해 상반기 착공, 원도심 부활이 이뤄져야 합니다.” 나상길 인천시의원(무·부평4)은 “수년간 지지부진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 이제 행정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산곡 6구역은 2천706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이면서 산곡역 초역세권으로, 부평 원도심 부활의 ‘화룡점정’이라 불리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곳이 멈추면 부평의 주거 환경 개선도 멈춘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산곡6구역 재개발 사업은 그동안 공사비 상승으로 늦어져왔다. 하지만 지난 2025년 말 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을 매듭짓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했다. 당초 시공비 3.3㎡(1평) 당 430만원에서 224만5천원이 오른 654만5천 원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이는 주 분양면적인 110㎡(34평형)으로 계산했을 때 7천6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를 두고 나 시의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조합원들의 피로감을 생각할 때 ‘사업 정상화’라는 조합원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최종 매듭을 지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산곡6구역 재개발 사업이 올 상반기 착공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행정적 윤활유’ 역할을 자처해왔다. 나 시의원은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재개발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격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급등하는 원자재 비용과 공사비 갈등이라는 거친 비바람을 맞았던 인천시 부평구 산곡6구역 재개발 사업이 드디어 긴 겨울을 끝내고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나 시의원은 행정 당국의 ‘속도감 있는 인허가 절차’에 대해 강조했다. 조합과 시공사가 어렵게 손을 맞잡은 지금, 이제 공은 ‘행정’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민간의 영역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면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 합의가 지체 없이 현실화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합의 착공계 제출부터 일반 분양 승인까지 남은 절차들이 관행적인 행정 처리에 묶여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인천시 및 부평구청 관계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회의를 주선해 병목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에서 시간은 곧 비용이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착공이라는 목표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감 있는 인허가 절차’와 ‘현장의 안전과 민원 관리’ 등의 행정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 시의원은 “본격적인 철거 마무리와 착공이 시작되면 소음, 분진 등 생활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또 다른 공사 중단 사유가 되지 않도록 시공사의 책임 있는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보태겠다”며 현장의 안전과 민원 관리에 나설 계획을 설명했다. 나 시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청사진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이 하루빨리 실현되는 ‘속도’와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궤도에 다시 오른 산곡6구역이라는 열차가 오는 2029년 입주라는 종착역까지 멈춤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곡6구역의 성공이 곧 산곡동과 청천동을 넘어 인천 원도심 전체의 활력이 될 것”이라며 “2천700여 세대의 불이 환하게 켜지는 그날까지 행정은 주민의 가장 든든한 러닝메이트가 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2026-01-17 10:57

조현영 인천시의원 “송도세브란스, 이제는 원칙말해야”…“특혜 반복, 약속 지연”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이제는 원칙을 말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4)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송도 주민들에게 단순한 의료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유치는 의료 접근성 개선은 물론 송도 바이오·연구클러스터의 핵심 축”이라며 “이 때문에 송도 주민은 물론 모든 인천시민이 기다려왔고, 그 기다립은 어느덧 17년째”라고 덧붙였다. 조 시의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의 당초 준공시기는 오는 2026년 말이지만, 건축비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는 2028년 말이나 2029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송도세브란스병원의 토목과 지하 골조 공정률은 78%로, 올해 말에나 건축 심의·허가가 끝날 예정이다. 2028년 말 병원의 완공을 가정하면 부지 가격과 연체 이율 등 토대로 인천경제제유구역청의 지연손해금 부과 규모가 40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비 문제가 꼽힌다. 현재 연세사이언스파크에 투입돼야 할 개발이익금을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비로 먼저 투입하겠다는 구상은 문제 해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이는 하나의 사업 지연을 다른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메우는 방식이며, 당초 시민과 약속한 사업 목적을 훼손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조 시의원은 “연세사이언스파크는 산학연 협력과 스타트업 육성, 지역 혁신 등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병원 건립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공공적 목표를 뒤로 미루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지만, 약속을 바꿀 권리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세의료원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인천경제청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 시의원은 “공사비 상승과 경영 여건 악화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영 리스크를 공공이 떠안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추가 지원과 조건 완화만 반복된다면 이는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도세브란스병원보다 12년 늦게 시작한 경기도 시흥시의 배곧서울대병원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2029년 개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 의지와 책임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 시의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이처럼 계속 바뀌고 인천경제청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협약은 선언문에 불과하다”며 “이런 선례는 향후 인천의 모든 투자유치 행정에 부정적인 신호를 남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점검”이라며 “연세의료원의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 추가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다른 공공사업의 피해는 없는지 등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도 주민들은 특혜가 아니라 약속을 원한다”며 “이제는 ‘언제까지 봐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2025-12-25 18:04

장성숙 “인천형 통합돌봄이 희망”…“보다 나은 모델 만들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내년 3월 통합돌봄이 시작하지만, 인천은 아직 미흡한 단계입니다. 보다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적극 보태겠습니다.” 장성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올해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활성화 연구회’를 이끌며 돌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체감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장 의원은 연구회 모임을 통해 인천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56만8천960명(18.64%)으로 오는 2026년에는 20%를 넘길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75세 이상 초고령층이 25만6천여명으로 전체 노인의 45%를 차지하는 점도 파악했다. 인천 어르신들은 월 소득 200만원 이하가 52.1%로 가장 많고,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어르신이 53.2%로 나타났다. 그는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보건의료와 복지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장 의원은 기대수명(84세)과 건강수명(64~65세) 간 십수년의 격차로 결국 건강수명을 넘긴 노인들은 무분별한 요양시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곧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것이다. 장 의원은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인천형 통합돌봄 모델’의 구체적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했다. 핵심 결과는 재택의료센터 구축,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삼축 모델’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줄이면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러나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인천 도서 지역과 응급의료 취약지의 접근성 문제 등은 여전히 현장 전문가들과 의료기관들이 문제로 남아 있다.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해 3월 말 제정됐지만,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년8개월이 지나 최근에야 확정이 이뤄져 통합돌봄 시작까진 고작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장 의원은 연구단체 토론회 등으로 의료기관·단체 등과 소통한 내용을 종합해, 당장 계획을 세워 내년 3월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런데도 정부와 인천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의 거버넌스 구축 모델 등에 대한 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다행스러운 것은 민관이 함께 움직이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인천의료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인천 내 공공의료기관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인천시도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고 3개의 과로 구성함으로써 법 시행에 맞춰 인천형 돌봄계획 수립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해당 돌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라며 “부산시과 경기도의 선도 사례처럼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동지사장이 ‘인천시 차원의 강력한 가이드라인과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제언이 아니”라며 “복지·요양이라는 다양한 영역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려면 명확한 중추가 필수적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내년 3월 통합돌봄이 인천은 늦게 출발했지만,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고령층이 의료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단체 활동의 산물이자, 내년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희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기 기자 2025-12-21 09:00

이강구 “청소년범죄, 보호와 책임 균형 필요”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청소년의 미래를 지킨다’는 명분이 더 이상 피해자의 오늘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13일 “청소년범죄 관련 이제는 ‘무조건적 보호’가 아닌 ‘보호와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얼마 전 연수구 송도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은 우리 형사제도와 학교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 여중생이 반복 폭행을 당하고, 그 장면이 촬영·유포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진 현실은 현행 제도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한다. 피해 학생이 겪는 공포와 수치, 영상 유포로 인한 지속적 불안 등은 이 사건을 단순한 또래 갈등으로 볼 수 없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구조적 배경에는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을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촉법소년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집단폭력은 더욱 계획적·조직적 양상으로 변했다”며 “그러나 처분은 여전히 ‘어린 나이’만을 기준으로 설계돼 범죄 억제력과 피해자 보호 모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교육·보호·치료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보호와 책임의 균형’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이어 “반복·계획적 폭력, 성범죄, 흉기 사용, 영상 촬영·유포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 연령대 청소년이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청소년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해당 결의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교육·보호·심리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중대 범죄에는 형사책임을 묻는 이중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를 비롯한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촉법소년 연령을 바꿔야 한다”며 “‘청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가해를 멈추고, 보호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법과 제도로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사회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2025-12-13 06:00

시의회, 크리스마스 씰 전달…결핵 취약계층 지원 앞장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최근 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에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정해권 의장과 이선옥 제1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판순 시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에 동참했다. 시의회는 결핵 퇴치 및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크리스마스 씰’ 구매 캠페인에 참여, 지역 결핵예방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도 특별성금 전달을 통해 결핵 퇴치 및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정 의장은 “결핵은 지속적인 예방과 관심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퇴치 등에 힘쓰는 대한결핵협회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성금이지만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나눔과 보건 증진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항결핵운동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해마다 1천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박귀빈 기자 2025-12-11 16:57

이명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일석이조 조례 추진”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요즘 장례식장과 납골시설을 가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산처럼 쌓인 플라스틱 조화입니다. 이것이 고인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명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3일 인천가족공원 등 지역 장사시설에 넘쳐나는 플라스틱 조화 문제를 지적하며 “1번 쓰고 버리는 인공 꽃 더미 대신 생화로 품격 있는 추모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장례지도사와 유가족, 장사시설 종사자들을 만날 때마다 “플라스틱 조화를 치우고 나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생화를 쓰고 싶어도 비용과 공급시스템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이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보니 실제 장사시설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한 장사시설에는 색이 바래고 먼지가 덮인 플라스틱 조화가 곳곳에 보였다. 이 조화들은 재사용하지 못한 채 소각한다. 이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 문제는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닌 환경과 지역경제, 도시 품격이 얽인 종합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사시설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는 모두 폐기물로 남고, 소각과 매립 과정에서 또 다른 부담을 낳는다”며 “시민 누구나 찾는 인천가족공원 등이 환경오염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 화훼농가의 생존 문제와도 연결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는 일은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화훼농가를 살리는 길”이라며 “또한 애도는 내 손으로 정성을 들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계절마다 다른 향기와 색감을 가진 생화는 고인을 떠올리고 남은 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매개가 된다”며 “하지만 플라스틱 조화는 그 역할을 온전히 대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추진한 조례가 ‘인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에는 인천시가 화훼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기본 방향과 장사시설 안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생화 중심의 추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조례 하나가 바로 풍경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2025-12-06 16:00

건교위, 미추2구역 동의서 재징구 현안 점검 마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소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행정 개선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소위는 앞선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 부여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및 필요성, 구 내부 방침에 따른 종전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조례와 지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미추3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2018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2022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됐다. 2023년 미추4·5·6·7구역은 동의요건을 충족해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제출했지만, 미추2구역은 동의율 부족으로 입안 제안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미추홀구가 촉진지구 입안 제안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운영계획을 변경·수립하면서 2021년부터 징구한 종전 동의서의 무효 처리 가능성이 제기됐고, 주민 민원이 나타났다. 또 올해 7월 열린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에서는 시·구 간 사전 협의 부족으로 안건이 보류되며 미추2구역이 제안 접수를 하지 못한 채 늦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소위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때 시·구 간 사전협의 철저, 주민 재산권과 직결한 행정 방침 변경 시 예외 규정이나 충분한 유예기간 마련, 개정 조례 부칙에 따른 종전 동의서 인정 등 사업 정상화 지원의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김대중 건교위원장은 “이번 사례가 다른 구역에서도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제도 정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도 재정비촉진구역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2025-12-04 15:33

유승분 시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4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유승분 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명문가 개념을 ‘3대째 남성이 없어도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으로 확대하고,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해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 시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의원은 이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성별·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를 해소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박귀빈 기자 2025-12-04 15:30

김유곤 산업위원장, "근로자 문화·복지 기반 확충 절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은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서 근로자 문화·복지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지난 1984년 준공한 종전 근로자문화센터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달라진 근로자 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연면적 5만131.23㎡(약 1만5천16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했다. 교육장·회의실 등 근로자 교육복지 공간과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복합 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는 역량 개발, 문화 교양, 생활체육 등 총 42개 프로그램(정원 761명)을 운영해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이어 바리스타, 창업 과정, 챗GPT 활용 교육 등 실용 강좌도 강화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근로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제·개정해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왔다. 김 위원장은 “가좌동은 주안국가산단 인접 지역으로 인천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정작 근로자들이 누릴 문화·복지 기반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관은 그동안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실현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앞장 서겠다”며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가 근로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장민재 기자 2025-11-27 17:09

신영희 의원 “백령 두무진 유람선 교체, 백령관광 지속성 담보”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두무진 유람선은 백령 주민의 삶과 직결한 시설이기에 교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신영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27일 “두무진 관광유람선은 백령도를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이용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 1997년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두무진은 해식절벽과 기암괴석이 만들어낸 독특한 지형을 품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은 유람선으로만 온전히 감상할 수 있어 두무진 유람선은 수십년간 백령관광의 첫 관문 역할을 했다. 현재 운항 중인 ‘백령1호’와 ‘백령2호’는 2001년 진수한 29t급 선박으로, 연간 약 6만명의 관광객을 수송하고 있다. 연 매출 10억원 안팎의 관광 수입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두 선박 모두 반복된 선령 연장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백령1호는 2026년, 백령2호는 2027년 2월이면 더 이상 운항이 불가능하다. 풍랑과 조류가 강한 백령해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노후 선박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선박들이 운항을 중단하면 두무진 관광은 즉시 멈추게 되고, 현지 숙박·식음·운송업 등 연계 산업 발전에도 큰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신 의원은 당시 “두무진 유람선은 백령관광의 출발점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령 만료를 앞두고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관광 경쟁력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옹진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자체 수립한 관광유람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종전 선박의 수명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군이 직접 신형 선박을 건조한 뒤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경제성과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봤다. 군은 최근 50t급 신형 유람선 건조를 골자로 한 19억9천만원 규모의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군의회 의결을 준비하고 있다. 2027년 상반기 취항이 목표다. 신 의원은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 군이 기반시설 공백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2025-11-27 16:53

김유곤 산업위원장 “수도권매립지, 국가와 미래세대 모두의 책임”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수도권매립지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미래 세대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김유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은 지난 20일 “30년 넘게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을 감내한 인천시민의 희생이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3가지 핵심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중요하다”며 “SL공사 이관은 선택이 아닌 4자 협의체 합의사항으로,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합의가 약속대로 이행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현안의 1번째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시가 매립지 관련 정책 결정과 환경 관리 체계를 주도해 앞으로 매립지에 인천시민이 누릴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위해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추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성”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핵심 목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매립 금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각시설 확충, 자원순환 체계 개선, 군·구 협력 가속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현안으로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 희생의 땅에서 미래의 도시로’를 제언했다. 그는 “환경정책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도시 이미지와 환경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이라며 “4매립장 일대를 생태·문화·관광·교육을 결합한 국가정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려진 땅을 치유와 회복, 성장의 상징 공간으로 되살리는 것은 환경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이는 희생의 공간을 자연적 자산의 공간으로 바꾸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쟁보다 결과, 구호보다 실천, 속도보다 방향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완성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30년간 수도권매립지를 품어온 것은 인천시민의 인내와 책임 덕분”이라고 했다.

이병기 기자 2025-11-22 15:00

산업경제위원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현안 점검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파브(PAV) 등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유곤 위원장(국민의힘·서구3)과 산업위 위원, 인천시 관계자 등은 최근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했다. 이날 산업위는 인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파브 산업은 자동차, 소재, 로봇 등 여러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수단 산업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시대를 이끌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위는 서부산업단지공단을 찾아 산업단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단지 내 기반시설 개선, 노후단지 재생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서부산업단지는 인천 제조업의 뿌리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2025-11-06 16:31

박창호 의원 “용유지구 청원 채택, 사람 먼저 보호하자는 의회의 선택”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시의회의 ‘중구 용유지구 개발구역 시행 청원 채택’은 법은 지키되, 재량을 최대한 활용해 사람을 먼저 보호하자는 의회의 선택입니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30일 “인천 중구 용유지구 주민 다수는 고령의 실향민 공동체로, 주거와 생계가 동시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어 사회적 보호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정책적 재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판단에 의회가 청원을 최종 채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가운데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 청원은 인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주 대상자 기준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이 골자다. 박 의원은 “용유지구 개발 과정에서 행정 지연과 분쟁이 장기화하며 일부 주민들이 ‘불법 매립 무단점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삶의 터전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인천도시공사(iH)는 법령 준수와 형평성, 배임 리스크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감면 불가, 생계대책용지의 조성원가 공급 불가, 기이주단지 조성 불가라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주대책을 시혜적 제도로 보고 사업시행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의회는 iH가 법정 최소기준을 준수하되, 그 위에서 실질 대책을 설계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주민 요구를 원안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주거·생계 안정을 담보하도록 대안을 재설계하라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기준의 신속 확정, 이주 생계 패키지 설계, 상설 협의체 가동 등 구체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집행부와 iH에 전달했다”며 “이는 그동안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명시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청원이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돼 정말 기쁘다”며 “특히 비상대책위의 공대순 위원장님이 의결 직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 아픔과 함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채택이 청원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가슴 속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만하게 이주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2025-11-01 18:00

백령도 ‘낡은’ 두무진 유람선, 신규 도입 시급… 신영희 시의원 “백령 관광 지켜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 백령도의 대표 관광 자원인 두무진 유람선이 노후화로 운항 중단 위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신규 선박 도입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최근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두무진 유람선 백령1·2호가 각각 2026년 12월과 2027년 2월에 운항이 끝난다”며 “지금 신규 유람선 도입을 준비하지 않으면 두무진 관광의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백령1·2호는 29t급으로 지난 2001년 진수한 노후 선박으로 현재 선령 연장을 통해 간신히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연간 약 6만 명의 관광객을 수송하며, 연매출 약 1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옹진군은 ‘두무진 유람선 관광브랜드화 사업 및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50t급 신형 유람선 1척의 신규 건조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후 19억9천만원 규모의 건조 사업을 인천시에 공식 건의했고, 사업비는 시와 군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시가 i-바다패스 도입 이후 두무진 방문객은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관광 수요가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 운항이 중단하면 지역 관광산업 전반이 위축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 신 시의원은 두무진 유람선 교체는 인천을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실질적 기반 사업으로 보고 있다. 새 유람선 도입으로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가 좋아지고, 숙박·음식·교통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신 시의원은 “두무진 유람선의 교체와 신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재정 지원과 행정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인천 해양관광의 신뢰를 지키고, 백령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2025-10-16 15:55

문세종 인천시의원 “인천, 기업 유치 대책 없어 답답”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은 첨단 앵커기업 유치에 손을 놓고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해당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취득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인천만 이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앞두고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 외의 추가 감면(최대 25%)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 곧 공포 예정이다. 그는 “전국 모든 지방 정부가 첨단 앵커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인천을 뺀 나머지 시·도는 이미 지난 2015년, 늦어도 지난 2022년에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인천시만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인데, 이는 인천시가 그동안 기업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문 시의원은 “인천시가 기업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도 마련하지 않은 탓에 현재 조성 중이거나 지정계획을 고시한 7개 산단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양테크노밸리(TV)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로 함께 지정 받은 부천 대장지구나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 등과 비교했을 때 성장·발전이 뒤처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안팎에선 이 조례 개정이 시의원 주도로 이뤄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이 같은 조례는 세제 감면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직접 개정에 나서고, 시의회가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문 시의원은 “인천시가 오랜 기간 이 같은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다”며 “산단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했던 만큼, 직접 나서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국의 타 시·도와의 세제 인센티브 형평성 확보와 함께 인천지역 산단의 앵커기업 유치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내놓은 ‘계양TV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2의 판교TV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공약을 달성하는데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양TV 성공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전담조직 설치, 도첨산단 조성원가 인하, 광역철도망 확충 등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2025-09-13 18:00

김대중 인천시의원, 재개발 정비계획 예산·동의율 지원방안 논의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이 재개발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 서구 및 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등과 함께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 등을 찾는데 집중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의 개정으로 이뤄지는 주민 동의율 완화(67%→50%) 문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동의서 징구 인력·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란 등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안내와 지원 요청, 절차 단순화와 법률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 관계자는 “잔여 예산 활용,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개발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넘어 주거복지 확대, 기반시설 확충,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안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 조례 개정 검토, 재개발 준비 단계 주민설명회 제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2025-09-11 16:01

“시민 신뢰 회복”… 정해권 의장,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연수1)이 시의회의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를 다짐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원총회의실에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했다. 이번 교육 및 서약식에는 시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올해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이날 체 청렴서약식, 청렴 관련 전문 강의,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등을 했다. 강의는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 시의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최근 국정과제와 공직윤리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공유하며 공직자의 책무와 윤리의식을 되새기기도 했다. 특히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통해 스스로의 책무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정 의장은 “모든 시의원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준 이 자리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내부 윤리 강화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2025-09-11 15:59

박판순 인천시의원 “인천 중증 뇌병변장애인, 시립 보호센터 만들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이제 인천에 시립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인천의 1만3천여명 뇌병변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현재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들은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의 건립이 간절한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이란 선천적, 발달기 뇌 손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손상을 동반한 장애를 지칭한다. 이들은 주로 지적장애와 시·청각 장애, 언어·섭식·수면 장애 등과 뇌전증, 자폐성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근골격계의 중증 질환 등 최소 3~4가지, 최대 이 모두를 동반하고 있다. 박 시의원은 “인천의 뇌병변 환자가 1만3천201명으로 인천 장애인구의 8.6%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등을 포함한 몇몇 법률에 의하여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전체 뇌병변장애인은 25만3천83명으로 전체 장애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체장애, 청각장애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다. 또 뇌병변 장애인 중 중증이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 시의원은 “의학적으로 자폐성·지적 장애와 함께 뇌병변장애가 대표적인 발달 장애에 속한다”며 “하지만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선천적 또는 발달기에 장애를 갖게 된 중중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뇌병변 장애인은 그나마 몇 개 없는 제도적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처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당시 당연히 발달장애 영역에 포함하는 뇌병변장애가 법에서 빠지면서 현재의 제도영역에서도 배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 박 시의원은 “뇌병변장애인 가족 들이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문제를 끊임없이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중중중복 뇌병변장애인이 몇 명인지 알아야 지원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현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5년마다 조사하는데, 정부에서 파악하지 않은 중중중복 뇌병변장애인 현황을 당사자 및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의원은 또 중중중복 뇌병변장애인은 교육, 치료, 복지 현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학교를 졸업한 성인 장애인들은 주간보호센터나 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각종 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복지시설 인력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소 기회마저 얻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이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교육과 복지도 멈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당시 모든 장애인의 권리는 구분될 수 없다는 사명으로 장애인권리를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했던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은 본인들의 희생으로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와 발달장애 영역의 무관심 속에서 돌봄의 힘든 과정을 온전히 본인과 그 가족들이 감당함으써, 일상을 그 고통과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인 뇌병변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남은 생의 대부분을 집안에서만 머물며 지낼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의 주 돌봄자는 가족이다. 가족이 돌봄의 책임을 오롯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돌봄 가족에게 질병이라도 발생하면 중증 장애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24시간 장애인 당사자와 돌봄가족이 함께해야 하기때문에 일상적인 친인척의 애경사 모임 등에도 참석하기 어려워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여기에 중증중복 장애로 인한 모든 신체 활동과 실내외 이동에 필요한 생활 보장구 구입, 지속적인 재활치료, 수술, 약 복용 등으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지고 있다. 본의 아니게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2차, 3차의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박 시의원은 “인천시민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장애인 자립을 강화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촘촘한 복지 지원정책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2025-09-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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