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정해권 의장 “연수구가 곧 인천…순망치한 공동체” [인천시의회24-의정MIC]

“연수구가 곧 ‘인천’이고, 인천이 곧 ‘연수구’라 생각합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연수구1)은 “인천과 연수구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제도시 인천’이라는 말이 나옴에 있어 연수구의 공이 크다”며 “원도심과 국제도시가 함께 성장해 가는 ‘연수구’를 인천 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처럼 원도심과 국제도시의 동반 발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추가정거장(청학역) 설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GTX-B 청학역 신설은 인천남부권의 교통 여건 개선과 광역교통망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연수구의 숙원 과제”라며 “이를 확정짓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2022년 국민의힘 연수갑 당원협의회에서 GTX-B 수인선 환승역 추진위원장을 맡아 송도역 등에서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을 맡으면서 현장 요구를 정책 논의로 끌어올렸다. 의장 취임 이후에는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물론, 타당성조사 예산(1억6천만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연수구 원도심 추가 정차역 확정을 위해 인천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것은 물론 유정복 인천시장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밤낮없이 해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GTX-B의 청학역 설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기반을 정비하고 정책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장은 시의원 임기 3년6개월여 동안 연수구 발전을 위해 1천억원이 넘는 인천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연수구 곳곳에 빛을 밝히고 있다. 예산 확보는 분야별로 공원 318억여원, 주차·교통 71억여원, 문화·체육·축제 515억여원, 하천·환경·역사·도시재생 223억여원 등이다. 그는 “연수구는 원도심과 국제도시가 함께 성장해야 하는 도시라, ‘작은 인천’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며 “인천과 연수구의 관계는 서로 의지하고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상호보완적·운명공동체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모든 정책이나 현안들을 어느 하나가 아닌 ‘인천과 연수구’를 같이 놓고 고민하고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의 광역의원(시의원) 정수 조정 및 섬 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 인구 규모와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시의원 정수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 의장은 “인천은 최근 4년 간 10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고, 7월에는 31년 만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2군 9구 체제’가 이뤄지는 만큼 급증하는 의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옹진군 선거구 통합안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접근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정책 참여권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며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올 한 해를 인천이 가진 최고의 자산인 75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 2023년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때라 강조했다. 그는 “시의회는 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리더들이 인천을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유치 조례를 정비하고, 바이오와 반도체 등 인천 전략산업과 외국 자본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의장은 교육, 문화, 나눔·봉사, 도시인프라 등의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현장 속 의정’을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교육 주체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해 왔다. ‘의정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미래 세대의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도 펼치고 있다. 정 의장은 “인천은 GTX-B·D·E 노선,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인천발 KTX 직결, 인천해사법원 설치, 행정 체제 개편 등 굵직한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므로, 인천과 연수구가 같이 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 목소리에 응답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오직 인천 시민만 바라보고 달려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민우 기자 2026-02-26 17:36

이인교 인천시의원 “인천 건설산업 관행적 불공정…실태조사 필요” [인천시의회24-의정MIC]

“인천의 건설 산업을 살리려면 단속 강화와 대형 건설사가 인천에서 자재와 인력을 쓰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병행해야 합니다.” 이인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구6)은 “인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 도입과 건설업 등록기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인천에 명목상 본사만 둔 채 실제 사무실은 서울이나 광주 등 타지역에서 운영하면서 지역업체로 위장해 입찰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소 인원만 형식적으로 근무시키며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편법이다. 그는 “현행 건설 산업 기본법은 사무실 공간 확보뿐 아니라 사무인력의 상시 근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통보나 민원 신고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이를 두고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지역 건설사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도입해 2천여 건을 조사하고 600여 개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역시 2021년 전담팀을 신설해 276개 업체를 단속하고, 58개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는 등 제도적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경기도의 입찰률은 부적격 업체들이 사라지면서 정상화됐고, 서울시 입찰률 역시 소폭 하락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의 입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인천시가 2024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체 조사로 부적격 업체를 걸러낸 사례가 있음에도 전면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시는 2024년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인천시의 올해 130여개 업체를 팀장 1명, 직원 2명이 조사하겠다는 계획은 형식적 점검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고, 서울시가 자치구 합동단속을 준비하는 동안 인천시의 소극적 태도는 페이퍼컴퍼니가 자생할 토양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 수주액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은 기본적인 정책 기반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인천시가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된다”면서 “공공입찰 실태조사의 조속한 도입과 인력·예산 확충, 부적격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건실한 지역업체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2026-02-22 08:00

김명주 인천시의원 “검단구 성공적 출범, 철저히 준비해야” [인천시의회24-의정MIC]

“인천 검단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오는 7월1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하려면 주민대표 확정, 원활한 공무원 배치, 예산 등의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인천은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물포·영종·서해·검단구청장 등은 물론 해당 지역의 광역의원(시의원)은 물론 구의원(기초의원)을 선출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중구(내륙)와 동구는 제물포구로, 중구 영종은 영종구로, 서구는 경인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해구와 검단구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다. 김 시의원은 “이런 인천의 ‘제2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제물포구와 검단구의 합리적인 의원 정수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구의회는 의원 8명, 중구의회는 의원 7명 등으로 제물포구의 인구 10만명을 대표하는 구의원은 모두 15명에 이른다. 반면, 검단구는 인구가 26만5천명에 이르지만 구의원은 8~11명 수준으로 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김 시의원은 시민들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검단구는 현재 5월이나 6월쯤에 공무원들이 임시청사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준비단이 검단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업무 이관 및 공무원 조직구성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서구청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으로 인천시와 마찰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은 시민을 위해 꾸려야지,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으로 구성해선 안된다”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천시와 다른 기초단체에서 온 공무원들이 잘 화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시의원은 예산 문제를 지적한다. 검단구는 임시청사 외에 어떤 청사도 없다. 문화시설이라고는 200석 규모의 검단복지회관이 고작이다. 검단구는 각종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로지 검단복지회관에서 참석인원 200명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인천시에서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한없이 아쉬울 뿐”이라며 “예산이라도 충분하면 좋겠지만, 그건 꿈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기도 벅찬데, 검단구에서 예산을 들여 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시의원은 ‘인천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이 같은 예산 문제의 돌파구를 만들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재정적 수요가 많은 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조례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인천시에서 교부할지 알 수가 없다. 다만 모경종 국회의원(민주당·서구병)이 대표 발의해 1월 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매립지 3법’이 한 대안이다. 이 법률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1t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인천시가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65%를 조정교부금 형태로 검단구에 배준 받을 수 있다. 김 시의원은 “인천의 행정체제가 31년 만에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금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다. 희망의 검단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2026-02-18 12:00

조성환 인천시의원 “저출생 극복, 해답은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 제거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정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큰 장애물인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조 시의원은 “전국적인 합계출산율이 0.75명 수준으로 극도로 낮아진 것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국가 존속의 기초를 흔드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4년 출생아 수가 1만5천242명으로 지난 2023년 대비 11.6%가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합계 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선 수준이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만의 반등이다. 이를 두고 조 시의원은 “시의회의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연구회’를 이끌면서 이러한 성과가 단순히 정책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 제거가 필수, 그 1번째 문제는 주거문제 해결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9.5%로, 서울시 11.9%, 경기도 11.8%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부분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고, 인천도시공사(i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10%대 이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 시의원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인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역 기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현재 인천에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 108개 구역에서 7천266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이 예정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이 5천426가구(74.7%)로 상당하지만, 아직까지도 인천시의 매입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조 시의원은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제안했다. 기본구조는 인천시가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iH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는 iH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시의원은 “인천시는 이미 ‘천원주택’이라는 적용 사례가 있다”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방식으로 연간 1천 가구에게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 6년간 천원주택으로 살 수 있고, 6년 후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8년(총 최대 14년)까지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수”라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와 같은 근거를 마련해서 국민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천원주택과 같은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iH와 함께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조 시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단일 정책으로는 불가능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라며 “결혼 결정의 경제적 장벽 완화, 출산 후 양육 환경 개선 등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2026-02-05 15:03

김종득 인천시의원 “민생 의정 활동에 집중”…“원도심 주차난 해결”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현장을 살피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를 고치는 등 민생 의정 활동에 애쓰고 있습니다.”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은 22일 “시민의 일상 속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프라 개선과 조례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특히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역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없애고,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작전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계산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작전역은 이용객 중 노약층 비중이 높은데도 이동 동선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김 시의원은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필요성을 전달했다. 또 계산역은 비가 올 때나 겨울철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 캐노피를 설치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냈다. 김 시의원은 “교통 복지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작은 불편함이 시민들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현장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원도심의 최대 현안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그는 “그동안 원도심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의 한계로 인해 주차장 확충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원도심 주차난 해소가 별개의 사안이 아닌 ‘보행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유기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다. 원도심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는 차량 통행의 불편을 넘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생존과 이어진 거대한 보행 장벽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확충을 통해 이면도로의 점유 공간을 확보하고, 이 여유 공간을 보행자 안전시설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교통약자들이 집 앞 골목부터 지하철역까지 끊김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주차 공간을 늘리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추가 예산이 지원이 이뤄지면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시의원의 본분은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며 “특히 낙후한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및 재정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 하나, 주차면 한 칸이 시민들에게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노약자와 교통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구도심 주민들이 정주 여건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2026-01-22 16:09

나상길 인천시의원 “부평 산곡6 재개발, 이젠 행정의 시간…긴 겨울 지나 조합·시공 맞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 부평 산곡6 재개발이 올해 상반기 착공, 원도심 부활이 이뤄져야 합니다.” 나상길 인천시의원(무·부평4)은 “수년간 지지부진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 이제 행정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산곡 6구역은 2천706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이면서 산곡역 초역세권으로, 부평 원도심 부활의 ‘화룡점정’이라 불리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곳이 멈추면 부평의 주거 환경 개선도 멈춘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산곡6구역 재개발 사업은 그동안 공사비 상승으로 늦어져왔다. 하지만 지난 2025년 말 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을 매듭짓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했다. 당초 시공비 3.3㎡(1평) 당 430만원에서 224만5천원이 오른 654만5천 원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이는 주 분양면적인 110㎡(34평형)으로 계산했을 때 7천6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를 두고 나 시의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조합원들의 피로감을 생각할 때 ‘사업 정상화’라는 조합원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최종 매듭을 지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산곡6구역 재개발 사업이 올 상반기 착공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행정적 윤활유’ 역할을 자처해왔다. 나 시의원은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재개발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격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급등하는 원자재 비용과 공사비 갈등이라는 거친 비바람을 맞았던 인천시 부평구 산곡6구역 재개발 사업이 드디어 긴 겨울을 끝내고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나 시의원은 행정 당국의 ‘속도감 있는 인허가 절차’에 대해 강조했다. 조합과 시공사가 어렵게 손을 맞잡은 지금, 이제 공은 ‘행정’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민간의 영역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면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 합의가 지체 없이 현실화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합의 착공계 제출부터 일반 분양 승인까지 남은 절차들이 관행적인 행정 처리에 묶여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인천시 및 부평구청 관계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회의를 주선해 병목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에서 시간은 곧 비용이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착공이라는 목표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감 있는 인허가 절차’와 ‘현장의 안전과 민원 관리’ 등의 행정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 시의원은 “본격적인 철거 마무리와 착공이 시작되면 소음, 분진 등 생활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또 다른 공사 중단 사유가 되지 않도록 시공사의 책임 있는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보태겠다”며 현장의 안전과 민원 관리에 나설 계획을 설명했다. 나 시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청사진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이 하루빨리 실현되는 ‘속도’와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궤도에 다시 오른 산곡6구역이라는 열차가 오는 2029년 입주라는 종착역까지 멈춤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곡6구역의 성공이 곧 산곡동과 청천동을 넘어 인천 원도심 전체의 활력이 될 것”이라며 “2천700여 세대의 불이 환하게 켜지는 그날까지 행정은 주민의 가장 든든한 러닝메이트가 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2026-01-17 10:57

조현영 인천시의원 “송도세브란스, 이제는 원칙말해야”…“특혜 반복, 약속 지연”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이제는 원칙을 말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4)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송도 주민들에게 단순한 의료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유치는 의료 접근성 개선은 물론 송도 바이오·연구클러스터의 핵심 축”이라며 “이 때문에 송도 주민은 물론 모든 인천시민이 기다려왔고, 그 기다립은 어느덧 17년째”라고 덧붙였다. 조 시의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의 당초 준공시기는 오는 2026년 말이지만, 건축비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는 2028년 말이나 2029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송도세브란스병원의 토목과 지하 골조 공정률은 78%로, 올해 말에나 건축 심의·허가가 끝날 예정이다. 2028년 말 병원의 완공을 가정하면 부지 가격과 연체 이율 등 토대로 인천경제제유구역청의 지연손해금 부과 규모가 40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비 문제가 꼽힌다. 현재 연세사이언스파크에 투입돼야 할 개발이익금을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비로 먼저 투입하겠다는 구상은 문제 해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이는 하나의 사업 지연을 다른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메우는 방식이며, 당초 시민과 약속한 사업 목적을 훼손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조 시의원은 “연세사이언스파크는 산학연 협력과 스타트업 육성, 지역 혁신 등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병원 건립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공공적 목표를 뒤로 미루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지만, 약속을 바꿀 권리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세의료원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인천경제청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 시의원은 “공사비 상승과 경영 여건 악화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영 리스크를 공공이 떠안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추가 지원과 조건 완화만 반복된다면 이는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도세브란스병원보다 12년 늦게 시작한 경기도 시흥시의 배곧서울대병원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2029년 개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 의지와 책임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 시의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이처럼 계속 바뀌고 인천경제청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협약은 선언문에 불과하다”며 “이런 선례는 향후 인천의 모든 투자유치 행정에 부정적인 신호를 남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점검”이라며 “연세의료원의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 추가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다른 공공사업의 피해는 없는지 등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도 주민들은 특혜가 아니라 약속을 원한다”며 “이제는 ‘언제까지 봐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2025-12-25 18:04

장성숙 “인천형 통합돌봄이 희망”…“보다 나은 모델 만들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내년 3월 통합돌봄이 시작하지만, 인천은 아직 미흡한 단계입니다. 보다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적극 보태겠습니다.” 장성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올해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활성화 연구회’를 이끌며 돌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체감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장 의원은 연구회 모임을 통해 인천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56만8천960명(18.64%)으로 오는 2026년에는 20%를 넘길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75세 이상 초고령층이 25만6천여명으로 전체 노인의 45%를 차지하는 점도 파악했다. 인천 어르신들은 월 소득 200만원 이하가 52.1%로 가장 많고,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어르신이 53.2%로 나타났다. 그는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보건의료와 복지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장 의원은 기대수명(84세)과 건강수명(64~65세) 간 십수년의 격차로 결국 건강수명을 넘긴 노인들은 무분별한 요양시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곧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것이다. 장 의원은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인천형 통합돌봄 모델’의 구체적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했다. 핵심 결과는 재택의료센터 구축,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삼축 모델’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줄이면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러나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인천 도서 지역과 응급의료 취약지의 접근성 문제 등은 여전히 현장 전문가들과 의료기관들이 문제로 남아 있다.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해 3월 말 제정됐지만,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년8개월이 지나 최근에야 확정이 이뤄져 통합돌봄 시작까진 고작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장 의원은 연구단체 토론회 등으로 의료기관·단체 등과 소통한 내용을 종합해, 당장 계획을 세워 내년 3월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런데도 정부와 인천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의 거버넌스 구축 모델 등에 대한 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다행스러운 것은 민관이 함께 움직이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인천의료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인천 내 공공의료기관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인천시도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고 3개의 과로 구성함으로써 법 시행에 맞춰 인천형 돌봄계획 수립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해당 돌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라며 “부산시과 경기도의 선도 사례처럼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동지사장이 ‘인천시 차원의 강력한 가이드라인과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제언이 아니”라며 “복지·요양이라는 다양한 영역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려면 명확한 중추가 필수적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내년 3월 통합돌봄이 인천은 늦게 출발했지만,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고령층이 의료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단체 활동의 산물이자, 내년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희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기 기자 2025-12-21 09:00

이강구 “청소년범죄, 보호와 책임 균형 필요”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청소년의 미래를 지킨다’는 명분이 더 이상 피해자의 오늘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13일 “청소년범죄 관련 이제는 ‘무조건적 보호’가 아닌 ‘보호와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얼마 전 연수구 송도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은 우리 형사제도와 학교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 여중생이 반복 폭행을 당하고, 그 장면이 촬영·유포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진 현실은 현행 제도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한다. 피해 학생이 겪는 공포와 수치, 영상 유포로 인한 지속적 불안 등은 이 사건을 단순한 또래 갈등으로 볼 수 없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구조적 배경에는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을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촉법소년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집단폭력은 더욱 계획적·조직적 양상으로 변했다”며 “그러나 처분은 여전히 ‘어린 나이’만을 기준으로 설계돼 범죄 억제력과 피해자 보호 모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교육·보호·치료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보호와 책임의 균형’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이어 “반복·계획적 폭력, 성범죄, 흉기 사용, 영상 촬영·유포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 연령대 청소년이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청소년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해당 결의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교육·보호·심리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중대 범죄에는 형사책임을 묻는 이중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를 비롯한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촉법소년 연령을 바꿔야 한다”며 “‘청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가해를 멈추고, 보호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법과 제도로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사회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2025-12-13 06:00

시의회, 크리스마스 씰 전달…결핵 취약계층 지원 앞장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최근 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에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정해권 의장과 이선옥 제1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판순 시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에 동참했다. 시의회는 결핵 퇴치 및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크리스마스 씰’ 구매 캠페인에 참여, 지역 결핵예방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도 특별성금 전달을 통해 결핵 퇴치 및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정 의장은 “결핵은 지속적인 예방과 관심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퇴치 등에 힘쓰는 대한결핵협회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성금이지만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나눔과 보건 증진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항결핵운동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해마다 1천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박귀빈 기자 2025-12-11 16:57

이명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일석이조 조례 추진”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요즘 장례식장과 납골시설을 가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산처럼 쌓인 플라스틱 조화입니다. 이것이 고인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명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3일 인천가족공원 등 지역 장사시설에 넘쳐나는 플라스틱 조화 문제를 지적하며 “1번 쓰고 버리는 인공 꽃 더미 대신 생화로 품격 있는 추모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장례지도사와 유가족, 장사시설 종사자들을 만날 때마다 “플라스틱 조화를 치우고 나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생화를 쓰고 싶어도 비용과 공급시스템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이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보니 실제 장사시설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한 장사시설에는 색이 바래고 먼지가 덮인 플라스틱 조화가 곳곳에 보였다. 이 조화들은 재사용하지 못한 채 소각한다. 이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 문제는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닌 환경과 지역경제, 도시 품격이 얽인 종합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사시설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는 모두 폐기물로 남고, 소각과 매립 과정에서 또 다른 부담을 낳는다”며 “시민 누구나 찾는 인천가족공원 등이 환경오염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 화훼농가의 생존 문제와도 연결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는 일은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화훼농가를 살리는 길”이라며 “또한 애도는 내 손으로 정성을 들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계절마다 다른 향기와 색감을 가진 생화는 고인을 떠올리고 남은 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매개가 된다”며 “하지만 플라스틱 조화는 그 역할을 온전히 대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추진한 조례가 ‘인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에는 인천시가 화훼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기본 방향과 장사시설 안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생화 중심의 추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조례 하나가 바로 풍경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2025-12-06 16:00

건교위, 미추2구역 동의서 재징구 현안 점검 마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소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행정 개선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소위는 앞선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 부여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및 필요성, 구 내부 방침에 따른 종전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조례와 지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미추3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2018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2022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됐다. 2023년 미추4·5·6·7구역은 동의요건을 충족해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제출했지만, 미추2구역은 동의율 부족으로 입안 제안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미추홀구가 촉진지구 입안 제안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운영계획을 변경·수립하면서 2021년부터 징구한 종전 동의서의 무효 처리 가능성이 제기됐고, 주민 민원이 나타났다. 또 올해 7월 열린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에서는 시·구 간 사전 협의 부족으로 안건이 보류되며 미추2구역이 제안 접수를 하지 못한 채 늦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소위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때 시·구 간 사전협의 철저, 주민 재산권과 직결한 행정 방침 변경 시 예외 규정이나 충분한 유예기간 마련, 개정 조례 부칙에 따른 종전 동의서 인정 등 사업 정상화 지원의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김대중 건교위원장은 “이번 사례가 다른 구역에서도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제도 정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도 재정비촉진구역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2025-12-04 15:33

유승분 시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4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유승분 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명문가 개념을 ‘3대째 남성이 없어도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으로 확대하고,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해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 시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의원은 이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성별·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를 해소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박귀빈 기자 2025-12-04 15:30

김유곤 산업위원장, "근로자 문화·복지 기반 확충 절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은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서 근로자 문화·복지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지난 1984년 준공한 종전 근로자문화센터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달라진 근로자 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연면적 5만131.23㎡(약 1만5천16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했다. 교육장·회의실 등 근로자 교육복지 공간과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복합 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는 역량 개발, 문화 교양, 생활체육 등 총 42개 프로그램(정원 761명)을 운영해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이어 바리스타, 창업 과정, 챗GPT 활용 교육 등 실용 강좌도 강화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근로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제·개정해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왔다. 김 위원장은 “가좌동은 주안국가산단 인접 지역으로 인천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정작 근로자들이 누릴 문화·복지 기반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관은 그동안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실현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앞장 서겠다”며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가 근로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장민재 기자 2025-11-27 17:09

신영희 의원 “백령 두무진 유람선 교체, 백령관광 지속성 담보”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두무진 유람선은 백령 주민의 삶과 직결한 시설이기에 교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신영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27일 “두무진 관광유람선은 백령도를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이용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 1997년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두무진은 해식절벽과 기암괴석이 만들어낸 독특한 지형을 품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은 유람선으로만 온전히 감상할 수 있어 두무진 유람선은 수십년간 백령관광의 첫 관문 역할을 했다. 현재 운항 중인 ‘백령1호’와 ‘백령2호’는 2001년 진수한 29t급 선박으로, 연간 약 6만명의 관광객을 수송하고 있다. 연 매출 10억원 안팎의 관광 수입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두 선박 모두 반복된 선령 연장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백령1호는 2026년, 백령2호는 2027년 2월이면 더 이상 운항이 불가능하다. 풍랑과 조류가 강한 백령해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노후 선박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선박들이 운항을 중단하면 두무진 관광은 즉시 멈추게 되고, 현지 숙박·식음·운송업 등 연계 산업 발전에도 큰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신 의원은 당시 “두무진 유람선은 백령관광의 출발점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령 만료를 앞두고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관광 경쟁력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옹진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자체 수립한 관광유람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종전 선박의 수명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군이 직접 신형 선박을 건조한 뒤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경제성과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봤다. 군은 최근 50t급 신형 유람선 건조를 골자로 한 19억9천만원 규모의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군의회 의결을 준비하고 있다. 2027년 상반기 취항이 목표다. 신 의원은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 군이 기반시설 공백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2025-11-27 16:53

김유곤 산업위원장 “수도권매립지, 국가와 미래세대 모두의 책임”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수도권매립지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미래 세대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김유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은 지난 20일 “30년 넘게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을 감내한 인천시민의 희생이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3가지 핵심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중요하다”며 “SL공사 이관은 선택이 아닌 4자 협의체 합의사항으로,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합의가 약속대로 이행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현안의 1번째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시가 매립지 관련 정책 결정과 환경 관리 체계를 주도해 앞으로 매립지에 인천시민이 누릴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위해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추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성”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핵심 목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매립 금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각시설 확충, 자원순환 체계 개선, 군·구 협력 가속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현안으로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 희생의 땅에서 미래의 도시로’를 제언했다. 그는 “환경정책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도시 이미지와 환경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이라며 “4매립장 일대를 생태·문화·관광·교육을 결합한 국가정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려진 땅을 치유와 회복, 성장의 상징 공간으로 되살리는 것은 환경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이는 희생의 공간을 자연적 자산의 공간으로 바꾸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쟁보다 결과, 구호보다 실천, 속도보다 방향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완성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30년간 수도권매립지를 품어온 것은 인천시민의 인내와 책임 덕분”이라고 했다.

이병기 기자 2025-11-22 15:00

산업경제위원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현안 점검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파브(PAV) 등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유곤 위원장(국민의힘·서구3)과 산업위 위원, 인천시 관계자 등은 최근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했다. 이날 산업위는 인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파브 산업은 자동차, 소재, 로봇 등 여러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수단 산업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시대를 이끌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위는 서부산업단지공단을 찾아 산업단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단지 내 기반시설 개선, 노후단지 재생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서부산업단지는 인천 제조업의 뿌리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2025-11-06 16:31

박창호 의원 “용유지구 청원 채택, 사람 먼저 보호하자는 의회의 선택”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시의회의 ‘중구 용유지구 개발구역 시행 청원 채택’은 법은 지키되, 재량을 최대한 활용해 사람을 먼저 보호하자는 의회의 선택입니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30일 “인천 중구 용유지구 주민 다수는 고령의 실향민 공동체로, 주거와 생계가 동시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어 사회적 보호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정책적 재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판단에 의회가 청원을 최종 채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가운데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 청원은 인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주 대상자 기준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이 골자다. 박 의원은 “용유지구 개발 과정에서 행정 지연과 분쟁이 장기화하며 일부 주민들이 ‘불법 매립 무단점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삶의 터전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인천도시공사(iH)는 법령 준수와 형평성, 배임 리스크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감면 불가, 생계대책용지의 조성원가 공급 불가, 기이주단지 조성 불가라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주대책을 시혜적 제도로 보고 사업시행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의회는 iH가 법정 최소기준을 준수하되, 그 위에서 실질 대책을 설계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주민 요구를 원안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주거·생계 안정을 담보하도록 대안을 재설계하라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기준의 신속 확정, 이주 생계 패키지 설계, 상설 협의체 가동 등 구체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집행부와 iH에 전달했다”며 “이는 그동안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명시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청원이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돼 정말 기쁘다”며 “특히 비상대책위의 공대순 위원장님이 의결 직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 아픔과 함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채택이 청원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가슴 속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만하게 이주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2025-11-01 18:00

백령도 ‘낡은’ 두무진 유람선, 신규 도입 시급… 신영희 시의원 “백령 관광 지켜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 백령도의 대표 관광 자원인 두무진 유람선이 노후화로 운항 중단 위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신규 선박 도입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최근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두무진 유람선 백령1·2호가 각각 2026년 12월과 2027년 2월에 운항이 끝난다”며 “지금 신규 유람선 도입을 준비하지 않으면 두무진 관광의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백령1·2호는 29t급으로 지난 2001년 진수한 노후 선박으로 현재 선령 연장을 통해 간신히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연간 약 6만 명의 관광객을 수송하며, 연매출 약 1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옹진군은 ‘두무진 유람선 관광브랜드화 사업 및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50t급 신형 유람선 1척의 신규 건조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후 19억9천만원 규모의 건조 사업을 인천시에 공식 건의했고, 사업비는 시와 군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시가 i-바다패스 도입 이후 두무진 방문객은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관광 수요가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 운항이 중단하면 지역 관광산업 전반이 위축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 신 시의원은 두무진 유람선 교체는 인천을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실질적 기반 사업으로 보고 있다. 새 유람선 도입으로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가 좋아지고, 숙박·음식·교통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신 시의원은 “두무진 유람선의 교체와 신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재정 지원과 행정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인천 해양관광의 신뢰를 지키고, 백령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2025-10-16 15:55

문세종 인천시의원 “인천, 기업 유치 대책 없어 답답”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은 첨단 앵커기업 유치에 손을 놓고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해당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취득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인천만 이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앞두고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 외의 추가 감면(최대 25%)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 곧 공포 예정이다. 그는 “전국 모든 지방 정부가 첨단 앵커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인천을 뺀 나머지 시·도는 이미 지난 2015년, 늦어도 지난 2022년에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인천시만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인데, 이는 인천시가 그동안 기업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문 시의원은 “인천시가 기업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도 마련하지 않은 탓에 현재 조성 중이거나 지정계획을 고시한 7개 산단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양테크노밸리(TV)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로 함께 지정 받은 부천 대장지구나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 등과 비교했을 때 성장·발전이 뒤처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안팎에선 이 조례 개정이 시의원 주도로 이뤄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이 같은 조례는 세제 감면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직접 개정에 나서고, 시의회가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문 시의원은 “인천시가 오랜 기간 이 같은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다”며 “산단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했던 만큼, 직접 나서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국의 타 시·도와의 세제 인센티브 형평성 확보와 함께 인천지역 산단의 앵커기업 유치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내놓은 ‘계양TV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2의 판교TV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공약을 달성하는데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양TV 성공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전담조직 설치, 도첨산단 조성원가 인하, 광역철도망 확충 등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2025-09-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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