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노후 위해”…기초연금 월 수령액 34만9천700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이 34만9천700원으로 인상됐다. 10일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연금액은 34만9천700원으로, 전년(34만2천510원) 대비 7천190원 올랐다. 이는 2025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2.1%)이 반영된 값이다. 또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 가구 19만원 ▲부부가구 30만4천원이 인상되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도 인상된 최저 임금(1만320원)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 출생자가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수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본부장은 “공단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TS사업 뇌물 수수 혐의' 전현직 경기도의원, 줄줄이 실형 선고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현직 도의원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세원 의원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이기환 전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승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이 선고됐으며, 이들 모두에게 추징금도 함께 명령됐다. 해당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85만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도의원들이 금원과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려 제3자 명의 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러한 비리는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뇌물 전달과 자금 세탁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벌금 3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일부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거나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에게 ITS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2억8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도의원들에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가평 군 헬기 추락사고 “노후 기체…자동 수평안정장치 오작동 가능성”

가평군에서 발생한 육군 AH-1S(코브라) 공격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노후 기체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장치인 '자동 수평안정장치'의 오작동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10일 군 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사고 헬기는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사고 당시 엔진이 정지된 상황을 가정한 비상착륙 훈련을 수행 중이었다. 비상착륙 훈련은 엔진 동력을 차단하고 회전 날개의 관성만으로 착륙해야 하는 고난도 비행이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기체의 수평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가 노후화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장치가 먹통이 되면 조종 중 물리적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베테랑 준위들조차 기체 제어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군사 전문가인 이세환 '샤를의 군사연구소'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헬기에는 비행 중 미세한 흔들림을 잡아주고 균형을 유지하는 자동 수평안정장치가 있다"며 "40년간 운용된 코브라 헬기의 경우, 수평장치가 오작동하거나 꺼질 경우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기종이 가진 태생적 한계인 '단발 엔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신 공격헬기인 아파치(AH-64)나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등은 엔진이 쌍발이라 하나가 꺼져도 비행이 가능하지만, AH-1S는 엔진이 하나뿐인 단발기다. 전문가들은 "출력이 넉넉하지 않은 노후 단발 헬기로 엔진을 끄거나 최저 출력으로 낮추는 훈련을 강행한 것은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한 번의 실수나 기계적 오류가 곧장 추락으로 이어지는 기종"이라고 분석했다. 조종사들의 생존을 담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부재했던 점도 언급됐다. 전투기는 비상시 조종사가 탈출할 수 있는 '사출 좌석'이 있지만, 코브라 헬기의 경우 이 같은 장치가 전무하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낡은 기체에 동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계적 결함까지 겹쳤다면 조종사가 손쓸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 항공 전력의 훈련 방식과 정비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9일 오전 11시4분께 가평군 조종면 일대에서 비상착륙 훈련을 진행하던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 육군 헬기 AH-1S(코브라)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추락했다. 해당 사고로 50대 준위 A씨와 30대 준위 B씨 등 조종사 2명이 심정지 상태로 포천, 남양주 민간병원에 이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군 당국은 현재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체 결함과 정비 불량, 환경적 요인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무집행방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증언 거부

‘12·3 계엄 사태’ 관련 주요 사건 재판이 10일 잇따라 진행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공판이 조기 종료됐고, 내란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재판도 시작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1심 속행공판을 열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노 전 사령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신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본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증언이 형사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았고, 재판은 약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시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함께 증거 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장관 측 이하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15일 처분을 받았으며, 변호인단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정부 인사들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내란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별도 형사 재판이다.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1심서 공소기각 판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기록, 검찰 증거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에게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10일 현 변호사에 대한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관련 사건(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2023년 2월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와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현 변호사는 2024년 10월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가 6.3 지방선거 용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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