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짭새○○”...술 취해 남의 차 부수고 경찰 폭행 40대에 징역 2년

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져 남의 차량을 부순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5시께 춘천 시내에서 술에 취해 남의 차에 소주병을 2차례 던져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야 짭새○○, 너 나한테 죽을 수 있어. 흉기를 꺼내 찌를 수 있다”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과 2024년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2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이러한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골라 고의로 사고내고 돈 뜯은 일당...징역형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최근 공동 공갈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 각각 선고됐다. 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 시내 유흥가 일대를 돌며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 9명으로부터 총 4천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타서 운전을 시작하면, 렌터카나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라고 협박,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술을 마시지도 않은 운전자에게도 무작정 협박했다가 실패하기도 했고 평소 음주 운전을 자주 하던 지인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와 대전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3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고, 수리비·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라며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험 지출을 늘리는 등 해악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다만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외환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평양 인근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1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범죄 순차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번 주 중 재청구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법원이 10월9일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 보강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수사 기한을 마지막으로 연장, 12월14일까지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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