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업주를 살해한 뒤 돈을 훔친 남성(경기일보 8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이 과거 같은 업소에서 절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2일 종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6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원을 뺏앗아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이와 함께 앞서 5월9일 오후 9시께 같은 업소에서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달 9일 절도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강도살인이 일어난 뒤 A씨를 조사한 결과 그가 앞선 절도 사건 범인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권 당첨 발표일인 토요일마다 복권을 파는 슈퍼마켓에 현금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관련기사 : 인천서 70대 슈퍼 업주 강도살해한 40대 남성 검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08580053
고양시의 한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철탑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15분께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도색 공사 용역근로자 A씨(60대)가 추락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골프연습장 철탑 상부에서 작업용 안전바 등으로 사용되던 흰색 밧줄 3개를 제거하기 위해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 작업을 벌이던 중 약 40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10분 만인 오전 9시25분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현장에 출동해 합동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당국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업 당시 추락 방지용 안전 장비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직원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같은 공정에서 열흘여 만에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소방당국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께 청주 4캠퍼스 M15X 공장 2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작업자들이 가스룸 내 캐비닛에서 불소와 질소를 혼합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발생 약 10여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SK하이닉스는 화재 직후 가스 누출 가능성에 대비해 캠퍼스 내 직원 약 4천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이 과정에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직원 8명이 사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만 소방당국이 현장을 측정한 결과 유해가스 누출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이달 들어 두 번째 가스룸 화재다. 앞서 지난 1일에도 M15X 공장과 M15 공장을 연결하는 가스룸에서 동일한 공정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미량의 불소가 누출된 바 있다. 당시 불소 농도는 5ppm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잇따른 사고가 같은 공정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섰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동일 공정에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생산시설 가동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1군 타격코치(41)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유턴 차량과 경찰 순찰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구리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이용규 코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코치는 이날 오전 6시25분께 구리시 아천동의 한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코치는 적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적인 유턴 신호에 따라 돌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사고 충격 여파로 이 코치의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경찰 순찰차 후미를 추가로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해당 구간에서 사고가 잦아 순찰차가 갓길에서 거점 근무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운전자와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이 코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0.183%)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조치 후 이 코치를 일단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키움 히어로즈 구단 측은 “현재 이 코치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코치는 지난 시즌부터 선수와 코치직을 병행하는 플레잉코치로 활약 중이며, 지난달 말 김태완 전 1군 타격코치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함에 따라 1군 타격코치직을 임시로 물려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 규약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실격 처분이 내려진다.
과거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모하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현장에서 실제 작전을 실행하고 지휘했던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요구한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반면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의 구형량이었던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 같은 작전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 역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연루돼 수사받던 안성시 고위 공무원과 민간 개발업자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민간 개발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안성시 죽산면 가율·당목지구 일대 7만7천㎡ 규모의 부지에 복합물류센터 등을 조성하는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주된 범죄사실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안성시청 관련 국장실과 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관련 공무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혐의가 있지만 현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보고 있으며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검찰, 가율·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 관련 안성시청 압수수색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29580074
군포시 금정고가교 하부의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 나가 긴급 안전 점검이 진행되면서,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돼 출근길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이에 인접 지자체인 안양시와 군포시는 현장 통제와 관내 시설물 전수 점검에 나서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대응 중이다. 12일 군포시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군포시 금정동 금정고가 하부에서 슬래브 표면 콘크리트 조각 7개가량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낙하물로 인한 인명이나 차량 파손 등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당국은 구조물 하부에 철근이 노출되는 등 추가 붕괴 및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 즉각 도로 통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포역에서 안양 호계동 방향 2개 차로가 전면 차단됐고, 금정고가 밑 군포로 2개 차로 중 1차로 역시 통행이 제한됐다. 금정고가교는 안양과 군포, 서울 남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인 만큼 이번 전면 통제로 인해 이날 아침 출근 및 등교에 나선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각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재난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 우회 도로를 안내했다. 한편 당국은 사고 직후 1차 안전 점검을 마친 뒤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응급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전 8시부터 2차 정밀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안전 점검을 통해 파손 부위를 우선 복구한 뒤 구조물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차량 통행 재개 여부는 정밀 진단 결과가 나온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고 직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최대호 안양시장은 교통 통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관계자들에게 정밀 안전진단과 신속한 보수·보강을 요청했다. 아울러 안양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상황 전파를 지시하고, 호계·예술공원 고가차도를 비롯한 안양 관내 고가차도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최 시장은 “철저한 안전점검과 조속한 보수·보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 없이 커피나 디저트를 판매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마음대로 바꿔 커피 전문 업소를 운영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1~22일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 업소 150곳에 대한 단속 결과 각종 법률을 위반한 업체 23곳, 36건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도민의 커피 전문업소 이용 비율이 늘어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역시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수도법의 적용을 받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만약 이 같은 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뤄질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미신고 영업이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이 8건,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이 각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건이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 내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로스팅기계에서 커피를 볶아 판매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류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사용해 적발됐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는 도민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으로 식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식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식품 안전 확보와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인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축·분양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건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벽 층간 균열은 건물 구조체에 생긴 균열로 중요한 하자”라며 “작은 균열이라도 오래 방치하면 빗물이 침투해 철근이 부식하고 균열이 커져 안전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제시한) ‘표면 처리 공법’도 균열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하자가 재발할 위험이 있는 등 근본적인 보수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파트 천장·바닥 균열은 주요 구조부 하자가 아니라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났다”는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LH가 설계도대로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해 공용부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외벽 층간에 생긴 균열을 보강하려면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해당 공법으로 산정한 공사금액을 청구했다. 반면 LH는 대표회의가 문제 삼은 균열 가운데 폭 0.3㎜ 미만 균열은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수하더라도 표면 처리 공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한편 당시 기준으로 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는 외벽 층간 균열의 경우 폭과 상관 없이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평택시 한 노상에서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평택시 고덕동 한 회사 숙소 인근에서 직장동료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약 1시간 만에 숨졌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