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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지역주택조합, 금호건설 경영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

안성지역 주택조합원 265명이 무책임한 착공 지연으로 수십억원대 지연 손해배상을 금호건설을 상대로 청구(경기일보 5월26일자 10면)한 가운데 대표 등 1명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A법무법인을 통해 금호건설㈜ 대표 외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1차 착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관련 사기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시 증액된 공사금액, 신축 사업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담았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안성 발화대길 21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합의 제7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호건설과 조합이 2022년 2월4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을 891억3천585만원에서 1천121억5천700여만원으로 230억2천만원 증액해주면 신축사업을 위해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취지로 속였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금호건설과 지난해 7월2일 신축사업공사 도급을 1천121억5천7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조합은 금호건설에 대해 갖는 금융비용 등 33억3천여만원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해 금호건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호건설 대표는 소속 직원에게 B법무법인에 신축사업 착공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고 신축사업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축사업공사를 지연시켜 위력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약정된 기한 내 착공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직원에게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하고 착공을 지연시켜 최소한 25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채권과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금호건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사실상 시장이 안 좋아 착공하기 어렵다. 조합이 소송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건 금시초문으로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안성 주택조합, 착공 지연한 대기업에 민사소송 제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3580107

사회일반 박석원 기자 2025-07-10 16:31

먹을 수 없는 ‘이것’으로 요리한 음식점, 식약처에 적발

국내 한 음식점이 해외에서 구입한 개미를 사용해 만든 음식 약 1억2천만 원어치를 판매해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로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서 A씨의 음식점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해 요리 재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행위는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지속됐으며,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미를 얹은 음식은 약 1만2천회 판매됐으며 음식으로 얻은 수익은 1억2천만 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의 곤충만 식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절차를 설명하고, 관할 기관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7-10 15:34

3m·226㎏ 거대 황새치, 삼척 바다서 등판...가격은?

제주도, 남해처럼 온·열대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황새치가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잡혀 화제가 되고 있다. 삼척시의회 정연철 시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라진 앞바다에 청새치가 정치망어장에 들어왔다”며 거대한 황새치가 크레인에 묶여 배 안으로 이동되는 영상을 올렸다. 정 의원은 “매일 아침 항구에 나가 어획량을 살피고 어민들의 어려움을 듣는데 오늘 아침에는 황새치가 잡혀 깜짝 놀랐다”며 “지구 온난화 영향인지 주변에 물어보니 1년에 1~2마리 잡힌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날 새벽에 잡힌 황새치는 길이 3m, 무게 226㎏에 이르는 거대한 열대·아열대 어종으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 열대와 온대에 널리 분포하며 동해안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이번에 잡힌 황새치는 6만원에 위판됐다. 황새치는 미디어를 통해 종종 보도돼 유명하다. 최근 요리책을 발간한 배우 류수영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서양 카리브해를 찾아 황새치를 낚는 장면이 방영돼 화제가 됐다. 주로 스테이크나 회로 먹는 고급 어종으로, 특히 뱃살이 최고급 식재료로 알려졌다. 2007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에서 황새치 구이가 만찬 요리로 나오기도 했다. 또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바다에 나가 몇날 며칠 동안 잡으려고 애쓰는 어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서핑하던 30대 여성이 황새치에게 가슴을 공격당해 숨진 사건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라진 앞바다에서는 황새치와 함께 200㎏가량 되는 참다랑어(참치)가 잡히기도 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10 15:26

기록적 폭염에 온열질환자 벌써 1천명...하루 200명 발생 '비상'

지난 8일 하루 온열질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10일 질병관리청은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 이래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질환 누적 환자수가 가장 이른 시기(7월 8일)에 1천명에 도달했고 201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대표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등한 6월 28일 이후로 전국 평균최고기온이 31도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2025년 5월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1천22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 486명과 비교했을 때 환자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실외발생이 81.1%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작업장(28.7%), 논밭(14.4%), 길가(13.9%) 등 야외활동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33.6%), 50대 이상(61.1%) 순으로 나타나 야외근로자와 어르신 등 폭염 취약집단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청은 특히 농어민과 야외작업종사자는 고온환경에서의 장시간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물과 휴식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열대야 시 실내 온도 및 습도 관리, 수면 전 샤워 등 숙면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7-10 15:22

안양 수리산 전망대서 남성 시신 발견

안양시 수리산 전망대 인근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께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 제2 전망대 인근에서 남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은 헬기를 이용해 A씨 시신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이날 아침 등산을 위해 집을 나섰으며, 현재까지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망 원인, 범죄 혐의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25-07-10 14:21

인천 아파트 화학물질 누출 부상자 21명 집계

인천소방본부는 서구 아파트 화학물질 누출사고(본보 9일자 인터넷)로 21명의 부상자가 생겼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 9일 오후 3시2분께 서구 백석동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수영장 청소에 쓰이는 화학물질 차아염소나트륨이 누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사고로 당시 화학물질을 다루며 작업하던 40대 A씨를 비롯해 아파트 주민·관계자 등 총 21명이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며,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어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화학물질을 기계실 안 보관탱크에 주입하던 중 호스가 빠져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아염소나트륨은 산화력과 살균력이 강해 주로 표백제나 소독제로 활용되며 밀폐공간에서는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사건·사고 박기웅 기자 2025-07-10 12:27

성남 운중고, 16일까지 ‘학교폭력 예방주간’...다채로운 행사 진행

성남 운중고등학교는 9일부터 16일까지 ‘학교폭력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사제동행 행사 ‘나행너행’ 게시판 운영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사례 공모 ▲학생자치회 및 학급 단위 숏폼(Short-form) 영상 챌린지 등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기존 학생생활부 중심의 캠페인과 달리, 학생자치회 전체가 공동 참여로 보다 확대된 규모로 진행되며,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사제동행 행사인 ‘나행 너행’ 게시판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 너를 행복하게 하는 말’을 적어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례를 공모해 학부모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교육의 효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자치회 및 각 학급이 협력하여 제작하는 숏폼 영상 챌린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사회정서학습(SEL) 기반의 인성교육까지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우수작품은 16일 인성교육 행사 ‘가치두레’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허연구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이번 학교폭력 예방주간이 학생 간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7-10 11:50

‘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상해치사 50대 남성...징역 7년 선고

같은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꿈치로 강하게 내려치거나 발로 구타했고 이틀 뒤에도 또다시 밀쳐 넘어뜨리고 강하게 발로 찼다"며 "당시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 이후 4일간의 간격이 있어서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치료감호에 대해선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14일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는 폭행당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0월 20일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에는 변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몸통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타살 소견이 나오자 수사를 확대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폭행에 가담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달 12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판결)·검찰 이선호 기자 2025-07-10 11:40

고양 아파트서 창틀 작업 중 추락...50대 숨져

고양의 한 아파트에서 로프를 타고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고양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로프를 타고 외부 창틀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7-10 09:05

해병특검, 국방부 대변인실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시작이 된 'VIP 격노설' 수사를 위해 10일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 등 부처들과 국가안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제기된 당시 대통령 회의를 주관했던 국가안보실 회의록을 확보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과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소장·현 육군 제56사단장)은 VIP 격노 하루 전 이 전 장관과 함께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 보고를 받았다. 당시 보고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윤세 전 해병대사령부 공훈정보실장(대령)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압수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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