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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수행비서, 오늘(7일) 송환…혐의 입증 탄력 받나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와온 수행비서가 오늘(7일) 국내로 송환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 당시 현지에서 각종 업무 등을 도맡아 온 수행비서 박모씨가 오전 7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가 입국하면 즉시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심복으로 불리던 박씨는 그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이 태국 골프장에서 체포될 당시 현장에는 없었다.  박씨는 김 전 회장 등이 체포된 뒤 캄보디아로 도피하려다 국경 근처에서 칸보디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여러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박씨의 송환으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 등을 뒷받침할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는 물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입증할 자료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씨가 수원지검에 도착하면 곧장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휴대전화 정밀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매제이자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는 현재 태국 현지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2-07 00:29

제11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정지웅 당선…"화합 최우선"

제11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정지웅변호사(48‧변호사시험 1회)가 당선됐다. 6일 경기북부변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고양시 소노캄호텔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 등으로 진행된 회장 재선거에서 기호2번 정 변호사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투표에는 경기북부변회 소속 변호사 473명 중 42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89.22%를 기록했다. 정 변호사는 239표(56.64%)를 얻었다. 이번 투표 참여 방식 중 62.37%인 295명은 휴대전화를 이용했고, 현장투표가 89명(18.82%), PC를 이용한 투표가 26명(5.5%), 문자투표 12명(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기북부변회 회장 선거는 역대 처음으로 동률이 나와 재선거가 치러졌다. 앞서 지난 1월 치러진 선거 당시 272명의 회원이 참여해 후보자 2명이 각각 136표씩을 획득해 경기북부변회 사상 처음으로 재투표를 치렀다. 정 변호사는 당선 직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해주셨는데,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 모토가 화합과 통합”이라며 “의정부, 고양, 남양주 3개 지회가 경기북부변회를 지탱하고 있는 만큼 3개 지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변호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 간이다. 한편 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입문했다. 최근에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2-06 22:45

이화영 옥중 서신… "이재명·경기도 관련 보도 허위사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6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이화영의 입장’ 서신에서 “한마디로 최근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과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님, 경기도에 대한 모든 보도는 허위사실이다.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밝히지만 저와 이 대표님, 경기도는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대북송금을)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법정에서 이 같은 기삿거리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는데, 그렇다면 일부 언론의 확정적 보도는 무엇을 근거로 했나”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거나 김 전 회장에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대북송금이)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이 출석 요구 당일 재판일정으로 출석하지 못해 출석 일자를 변경해달라고 했고, 변호인 출석이 가능한 날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서면 의견까지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이화영이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어느 언론으로부터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1주일에 2회씩 재판을 받고 있고, 1회 재판에 4명의 증인 신문을 하는 등 변호인이 과중한 업무로 사임할 정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이 불리한 여건에 처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한다면 충분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거짓프레임에 진실이 희생당하는 사태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200만 달러)과 4월(300만달러) 11월(300만 달러) 등 3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으로,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2-06 18:56

작년 6월 이후 확진자 ‘최소치’… 마스크 영향 계속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역시 감소폭을 그렸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전날(1만4천18명)보다 8천168명 적은 5천850명이다.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 확진자도 감소하는 이른 바 ‘휴일 효과’의 영향을 받은 지난 5일 일요일(발표일 기준)보다 감염사실이 더 적게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이날 확진자는 지난해 6월27일(3천419명) 이후 224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또 1주일 전인 지난달 30일(7천412명)보다 1천562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3일(9천215명)보다는 3천365명 줄어 확연한 감소세를 이어갔다. 위중증 환자는 289명으로 지난해 11월1일(228명) 이후 200명대로 내려앉았으며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시민은 18명이다. 경기지역에선 1천54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뚜렷한 감소세에 대해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의 효과로 분석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지난달 30일 이뤄졌으나 여전히 많은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늘어나면 감염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고위험군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2가 개량백신의 접종을 맞아달라”고 당부했다.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3-02-06 18:46

수원특례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업지역 ‘새 판 짜기’

매탄동·원천동(영통구) 등 관내 공업지역의 제 기능 찾기에 나선 수원특례시가 이러한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한다. 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공업지역기본계획(경기일보 2022년 6월1일자 1면)을 수립하고 있다. 매탄동·원천동 등 약 280만㎡ 관내 공업지역의 70%는 순수공업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30%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재되는 것으로 규정됐다. 공장만 있는 등 본래 취지의 공업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한 이유다. 이 때문에 시는 용역을 통해 공업지역에 대한 새 판 짜기에 나서고 있다. 방안은 유휴부지에 대한 기업 유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혁신형,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산업정비형, 공업지역을 그대로 둔 채 관리만 하는 ▲산업관리형 등 세 가지다. 시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비롯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공업지역기본계획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시가 4천만원을 투입해 이번 달 안으로 평가서 작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들어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의 후속 조치인 만큼 이번에 착수하는 해당 용역의 완료 시점 역시 선제 조건과 동일한 올해 말이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새로운 공업지역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다. 만약 공업지역기본계획이 수원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된다면 이를 줄이는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으로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민선 8기 최대 공약인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2-06 18:39

[그날의 사건, 뒷이야기] 생활고에 또… 수원서 50대 남성의 비극

최근 고독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호매실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개월째 관리비가 밀린 입주민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혼자 거주 중이었으며 7개월째 관리비가 체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께 찾은 A씨의 집 현관문에는 우편물 발송을 알리는 빛바랜 안내서 3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관리비 미납에 따른 전류제한 조치 안내서’가 붙어있었다. 또한 우편함엔 경매 안내서, 경매 취하 안내서, 건강보험, 대출 상환 촉구 등 관련 우편물 17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가장 오래된 우편물은 지난달 13일 배송된 보험 관련 우편물이었다.  거주지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를 열람해 본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20일 2억원 가량에 해당 집을 매매, 지난해 1월17일 1억2천만원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은행 등에서 가압류 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지난달 17일 해당 거주지가 권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됐다. 다만 A씨는 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한동안 A씨가 외출하거나 다른 가족과 왕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B씨는 “마지막으로 봤을 땐 깔끔한 인상에 무척 건강해 보였다”며 “하지만 그 이후 몇 달 전부터 갑작스럽게 보이지 않았고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비 미납 등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라서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8월21일 수원특례시에서는 암과 희귀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세 모녀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2-06 17:53

관리비 수개월째 체납한 50대 남성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

수개월째 관리비를 체납한 50대 남성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숨져 있었다. “수개월째 관리비가 밀린 입주민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소방과 함께 문을 강제 개방 후 내부로 진입해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혼자 거주 중이였으며 7개월째 관리비가 체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타살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변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2-06 14:26

가짜 전세 계약… 청년 전세대출금 가로챈 일당 17명 검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제도를 악용해 대출 사기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및 감금 혐의로 대출 사기 총책 40대 A씨 등 2개 조직 17명을 검거,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2월께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청년 전세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해주는 시중은행이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승인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피의자들은 SNS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대출이 승인될 때까지 이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량이나 숙박업소 등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등 확인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한수진 기자 2023-02-06 10:13

"조용히 좀 살자" 집들이 중인 이웃 흉기 들고 찾아간 50대

집들이 중인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10분께 중원구의 한 빌라 1층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흉기를 들고 아래층 사람이 찾아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 겁을 주기 위해 흉기가 담긴 케이스를 갖고 B씨를 찾아갔지만 직접적으로 흉기를 꺼내 보이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이날 집들이를 하면서 지인들을 여럿 초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2-06 09:20

만삭 아내 얼굴에 플라스틱 바구니 던져 상해 입힌 남편

출산 한달여를 앞둔 만삭의 부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4분께 중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B씨와 다투던 중 플라스틱 바구니를 B씨 얼굴에 던졌다. B씨는 눈과 코에서 출혈을 흘렸고 A씨는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으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를 이용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조치했다. B씨는 3월 말 출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2-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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