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짭새○○”...술 취해 남의 차 부수고 경찰 폭행 40대에 징역 2년

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져 남의 차량을 부순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5시께 춘천 시내에서 술에 취해 남의 차에 소주병을 2차례 던져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야 짭새○○, 너 나한테 죽을 수 있어. 흉기를 꺼내 찌를 수 있다”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과 2024년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2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이러한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골라 고의로 사고내고 돈 뜯은 일당...징역형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최근 공동 공갈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 각각 선고됐다. 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 시내 유흥가 일대를 돌며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 9명으로부터 총 4천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타서 운전을 시작하면, 렌터카나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라고 협박,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술을 마시지도 않은 운전자에게도 무작정 협박했다가 실패하기도 했고 평소 음주 운전을 자주 하던 지인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와 대전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3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고, 수리비·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라며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험 지출을 늘리는 등 해악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다만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한길, 李대통령 지지자 향해 ‘성폭행·팔려가라’ 발언 논란

한국사 강사 출신의 강경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지지하는 분들은 밤에 성폭행당하고, 중국인들에게 팔려 가고 한번 당해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씨는 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라. 중국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하는 소리냐. 당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아이고 속았구나 (할 것)”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씨는 이 대통령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승인, 이를 악용한 중국인 범죄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흉악 범죄가 늘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피해가 되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씨는 그다음 날에도 이 대통령을 겨냥, 재차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전씨는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 남산 나무에 매달면 현상금 1억을 지급하겠다”고 발언을 전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씨는 방송에서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취지로 5천만달러(약 724억원) 규모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어제 저녁에 만났던 한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달러(약 1억4천4백만원)만 (현상금으로) 걸어도 이미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잡아 와서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 두고 밥을 줘야 한다. 죽으면 안 되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해당 발언이 담긴 부분을 짧은 영상 ‘쇼츠’로 제작,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씨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대응계획을 묻는 질의에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전씨는 이날 본인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만난 한 해외 교민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단지 풍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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