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현장 사진 SNS 올린 광명 경찰관 직위해제

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개인 SNS에 게시한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경찰청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해당 경찰관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 배제(직위해제) 조치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생명의 침해를 당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SNS 게시물을 올린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 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찰은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경찰관 개개인이 철저한 인권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피해자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직무대행의 메시지까지 별도로 전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6일 광명시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시물에는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이라는 문구와 함께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가평 군 헬기 추락사고 “노후 기체…자동 수평안정장치 오작동 가능성”

가평군에서 발생한 육군 AH-1S(코브라) 공격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노후 기체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장치인 '자동 수평안정장치'의 오작동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10일 군 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사고 헬기는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사고 당시 엔진이 정지된 상황을 가정한 비상착륙 훈련을 수행 중이었다. 비상착륙 훈련은 엔진 동력을 차단하고 회전 날개의 관성만으로 착륙해야 하는 고난도 비행이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기체의 수평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가 노후화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장치가 먹통이 되면 조종 중 물리적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베테랑 준위들조차 기체 제어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군사 전문가인 이세환 '샤를의 군사연구소'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헬기에는 비행 중 미세한 흔들림을 잡아주고 균형을 유지하는 자동 수평안정장치가 있다"며 "40년간 운용된 코브라 헬기의 경우, 수평장치가 오작동하거나 꺼질 경우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기종이 가진 태생적 한계인 '단발 엔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신 공격헬기인 아파치(AH-64)나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등은 엔진이 쌍발이라 하나가 꺼져도 비행이 가능하지만, AH-1S는 엔진이 하나뿐인 단발기다. 전문가들은 "출력이 넉넉하지 않은 노후 단발 헬기로 엔진을 끄거나 최저 출력으로 낮추는 훈련을 강행한 것은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한 번의 실수나 기계적 오류가 곧장 추락으로 이어지는 기종"이라고 분석했다. 조종사들의 생존을 담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부재했던 점도 언급됐다. 전투기는 비상시 조종사가 탈출할 수 있는 '사출 좌석'이 있지만, 코브라 헬기의 경우 이 같은 장치가 전무하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낡은 기체에 동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계적 결함까지 겹쳤다면 조종사가 손쓸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 항공 전력의 훈련 방식과 정비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9일 오전 11시4분께 가평군 조종면 일대에서 비상착륙 훈련을 진행하던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 육군 헬기 AH-1S(코브라)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추락했다. 해당 사고로 50대 준위 A씨와 30대 준위 B씨 등 조종사 2명이 심정지 상태로 포천, 남양주 민간병원에 이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군 당국은 현재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체 결함과 정비 불량, 환경적 요인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무집행방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증언 거부

‘12·3 계엄 사태’ 관련 주요 사건 재판이 10일 잇따라 진행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공판이 조기 종료됐고, 내란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재판도 시작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1심 속행공판을 열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노 전 사령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신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본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증언이 형사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았고, 재판은 약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시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함께 증거 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장관 측 이하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15일 처분을 받았으며, 변호인단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정부 인사들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내란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별도 형사 재판이다.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1심서 공소기각 판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기록, 검찰 증거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에게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10일 현 변호사에 대한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관련 사건(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2023년 2월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와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현 변호사는 2024년 10월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가 6.3 지방선거 용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퇴임했다.

"대 잇는 생명의 인연"…35년 만에 재회한 의사·산모 '감동 사연'

산부인과 의사 부자가 35년 터울로 한 여성의 출생과 출산의 순간을 함께한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 쉬즈메디 병원에 따르면 임산부 정씨(35)는 지난 4일 이 병원에서 3.7㎏의 건강한 남자 아기를 품에 안았다. 정씨는 의정부시에 거주 중임에도 자택으로부터 수십㎞ 떨어진 이 병원에서 출산을 결심했다. 이 같은 결정을 한데에는 35년에 걸쳐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1991년 4월 현재 쉬즈메디 병원을 운영 중인 이기호 병원장의 도움으로 태어났다. 당시 이기호 원장은 수원 연무동에서 '이기호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정씨는 어머니로부터 이기호 원장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임신을 하게 된 정씨는 어머니로부터 이기호 원장이 여전히 현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병원에서 출산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출산을 얼마 앞둔 시점부터 쉬즈메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출산 예정일보다 약 3주일 앞선 시점에 양수가 터져 급히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건강한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정씨의 아기를 받아낸 의사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이기호 원장의 아들 이지훈(42) 원장이었다.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걷는 부자(父子)가 세대를 거친 탄생의 순간을 함께한 셈이다. 정씨는 "저와 아기를 맞이해주신 의사 두 분이 부자 관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특별한 인연 속에서 출산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다"며 "우리 가족에게 출산의 순간이 더욱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훈 원장 역시 "아버지와 함께 생명의 탄생을 맞이했다는 생각이 들어 의료진으로서도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식 같은 공장 두고 온 지 10년"…개성공단 기업인들, 도라산서 눈물의 재개 촉구

(사)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오전 10시 개성공단과 가장 가까운 파주민통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경주 회장을 비롯해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과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지난 10년간 생존과 재기를 위해 고군분투해 온 현실과 이 과정에서 상당수 기업들이 휴·폐업에 내몰린 안타까운 상황을 호소했다.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에 남겨둔 ‘자식 같은’ 공장과 설비, 그리고 함께 생산 활동을 했던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그리움을 회상하며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 정부와 북측 당국, 미국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조경주 회장은 “21세기에 들어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간 통신선 단절과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개성공단 기업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폐쇄 후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으며 공단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생존 대책 마련 ▲북측 당국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 승인 ▲미국에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방문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A씨는 “지난 10년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을 유지해 온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다시 개성공단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며 “지금도 함께 일했던 북측 근로자들이 눈에 밟히고 너무나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첫걸음이라도 내딛을 수 있도록 10년간 개성공단 방문을 간절히 기다려 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을 북측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이유로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공단 폐쇄로 기업 120여곳과 수천명의 종사자들이 공장설비 등을 두고 남쪽으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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